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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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주의 작품이 해외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필자는 아연실색한다. 사실주의 작품은 한국화가 작품들이 인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몽골, 우즈벡 작가들이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작품을 내고 있고, 이미 그 나라의 유명 사실주의 회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럽, 미국 등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싸다고 해도 ‘이들 작품은 국내 최고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들의 작품이 국내 화랑에서 판매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화가 작품’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왜곡된 국내시장에서는 과일, 사물을 하나 잘 그렸다고 대단한 것인 양 보도된 일이 많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미 세계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국내용으로는 피해자만 양산한다. 국내 화랑과 경매사들이 국내 사실주의 작품을 띠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술품 애호가들에게 돌아간다. 이미 중국, 몽골, 우즈벡 등의 작품이 월간 수백점이 판매되
"It Takes Two to Tango."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카드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양자의 중요성은 선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란에 비유되기도 한다. 카드산업이 갖는 이같은 특성은 규모의 경제와 비탄력적 시장구조라는 또다른 특성과 맞물려 가격결정구조를 여타 산업의 경우와 차별화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소비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사이디드 플랫폼으로 공급자의 상품원가와 수요자의 구매욕구를 반영하는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반면 카드처럼 가맹점과 회원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사이디드 플랫폼의 경우는 원가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규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분쟁은 비단 우리나라에
‘이중섭. 박수근 위작 사건’으로 경매사와 감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 유작의 향후 경매나 판매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광주경찰청은 고(故) 오승윤 화백의 '풍수시리즈' 위작범들을 적발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며 “이들이 다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위작하려한 혐의를 잡고, 위작을 시중에 유통시켰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이 만든 위작을 감정 의뢰하여 한국미술감정협회의 진품 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 씨가 한국미술감정협회가 위작을 감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 위작 제작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아 다른 국내 유명화가 작품들도 위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그 외에도 원로화가 박남, 최우상 화백의 위작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위작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술감정협회의 감정사 대부분이 화랑주인으로 자신이 판매한 작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남 진주시에서 10월 31일 경남진주혁신도시의 기공식이 열린다. 10개의 혁신도시 중 제주와 김천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기공식은 혁신도시 사업은 물론 다른 균형발전 관련사업에도 촉매제 역할을 하여 균형발전의 바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핵심적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1997년 까지 14차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199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추진 등 3차례에 걸쳐 실행에 옮겨 59개 기관 약 20,000명을 이전한 바 있으며 별도로 1973~1992년에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등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간헐적이고 한정적으로 추진하였고 수도권 과밀해소가 주 목적으로써 다소 부
유가가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두바이 원유도 배럴당 83달러를 넘어 올들어 40% 이상 가격이 올랐다. 과거 70년대 고유가 현상이 공급부족으로 일어난 반면, 최근 유가 상승은 타이트한 수급상황외에도 중동 등 산유국의 국제정세 불안과 달러약세,과잉 유동성에 의한 투기자금의 석유시장 유입 등 금융시장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내재돼 있어 유가상승을 억제하는 수단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자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의 규모도 커지고 산업구조나 석유소비 형태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아직 유가가 우리 경제운용에 큰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80년초 석유소비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61%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44% 수준으로 낮아졌고 IT,반도체 및 서비스업 비중도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경제구조 변화로 금년 들어 하반
지난 10월 8일 하이닉스반도체와 환경운동연합의 협약식이 있었다. 하이닉스반도체가 일상적인 환경관리현황과 환경경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듣겠다는 것이다. 언론의 높은 관심과 함께 일부 우려와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다.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연합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지 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기대효과까지 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이닉스의 상수원보호특별지역에서의 공정전환이나 증설문제는 현행법과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경영 검증결과와는 관련을 맺을 수가 없다. 환경운동연합이 일부 우려를 하면서도 하이닉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최초로 이뤄지는 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기업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환경관리 현황이 공개되면 기업은 시민들을 의식하여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지금은 기업별 오염물질
이번 이중섭, 박수근 위작 사건에서 보듯 경매사의 검증력 부재가 사건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서울옥션은 이중섭 화백 작품 4점을 감정하여 경매에 내놓았고 낙찰되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일 것이다. 감정을 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서울옥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 신문을 통하여 서울옥션의 한 관계자는 "사건 이후 작고 작가의 미공개작은 책이나 전시도록에 실렸다는 근거가 없는 한 경매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매에 낙찰된 이중섭화백의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진 후인 2006년 10월 25일 경매에 나온 박수근 화백 작품이 미공개작이었다. 또, 2007년 9월에 서울옥션은 '아트옥션쇼 인 서울'에서 박수근 미공개작품전을 열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공개작 전을 왜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공개작이라고 공개한 이유는 다음에 경매에 내려고 하는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매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법을 지켜야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에 대한 국제적인 통계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ITU 디지털 기회지수 1위, IMD의 기술인프라 부문 국가경쟁력 2위, UN의 전자정부지수 5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같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IT 시대에 콩 한쪽도 이웃과 나눠 먹던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미풍 양식은 점차 사라져가고 개인, 계층, 지역별 기회의 불평등 구조 또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급기야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 320만 명, 장애인 160만 명, 노인 417만 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경제성과 편리성을 높여 우리에게 더 많은 여유와 시간의 창조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IT의 도입이 많은 여유를 가져 오기는커녕 정작 생각해야 할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적 역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지난 9월1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문화접대비 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2개월째를 맞고 있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사용하는 접대비 중 문화비로 3% 이상을 쓸 경우 추가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업 대상 세제 특례로, 공연 전시 영화 입장권 구입, 음반 비디오 및 도서 구입, 스포츠 관람 입장권 구입이 그 대상이 된다. 기업이 한 해에 쓰는 접대비가 5조 7천억원(2006년 기준)임을 고려할 때, 기업의 세금 감면(법인세 157억 추정) 효과 외에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체육에 대한 신규 지출 효과가 최소 1,620억원에서 최대 5,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문화계의 기대가 자못 크다. 문화관광부는 이와 같은 기업과 문화계의 동행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문화로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각계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로 모시기’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진흥기업(건설업)은 미래 잠재 고객인 청소년의 미술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1
최근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일부 헤지펀드들의 환매정지나 수익률 급락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헤지펀드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헤지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에 취약했다는 인식속에 헤지펀드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헤지펀드의 파산 확률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2007년 1월 EDHEC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헤지펀드의 파산확율은 0.2~0.5% 수준으로 나타났다.(파산은 큰 손실로 인해 펀드 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로 정의한다.) 또한 최근 펀드수가 급속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확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사실 0.2%~0.5%라는 파산확률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부도날 확률보다도 낮은 수치다. 하지만 파산확률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파산 금액은 점점 커졌다. 1998년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LTCM의 손실이 40억달러였지만 2006
2005년 3월 서울옥션경매에서 낙찰된 이중섭화백 작품 4점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국고서협회 고문 김용수씨와 이태성씨가 짜고 이중섭 화백의 위작을 진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 1069점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박수근 화백의 그림 1760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17일쯤 김씨에 대한 사기 등의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고, 일본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 화백의 아들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라고 한다. 2006년 4월 26일에는 경매에 나온 변시지 화백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변시지 화백은 당시 인터뷰에서 “내 그림에선 제주도의 강한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 나무들이 똑바로 서있지 않은데 이 그림은 나무들이 똑바로 서있고, 사인도 내 사인과 전혀 다르다"며 "아마추어가 모방한 명백한 위작”이라고 설명했다. 경매사들이 화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작품성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오프라인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화해.통일을 의제로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초의 예상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내용이 합의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특히 제5항 경제협력분야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경협 단지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합의했다. 현재 북한의 SOC는 옛 소련의 붕괴 이후 지원물자의 중단으로 보수유지가 되지 않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남한의 1970년대 중반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철도는 개보수 및 현대화가 필요하며,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부 1급 도로를 제외하면 비포장도로이다. 공항시설은 열악한 수준이며, 일제시대에 건설된 항만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북한경제의 최대 결핍요소로 알려진 에너지 분야도 정상가동이 어려우며 설비용량도 소규모이다. 통신시설은 체제의 특성상 국가행정편의위주로 제한된다. 이러한 열악한 기반시설의 수준 때문에 북한 경제가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더라도 경제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