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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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금융시장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의 주업무는 예금과 대출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때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 게 사실이다. 이제 정기적금 신규고객을 찾기가 힘들다. 대부분 적립식펀드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정기예금 가입비율도 많이 떨어졌다. 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최근 펀드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하여 차이나펀드의 경우 1년 투자수익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 정기예금 이율이 상승해서 연 6%대 이자를 지급한다 해도 인기는 시들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펀드계좌수가 1000만좌를 넘어서고 모두 펀드가입에 열심이다. 수익률이 좋고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최근 수익률과 투자대상의 쏠림현상에 대해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익률이 연 100%, 최근 가입한 펀드도 두자릿수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최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 내에 식품안전과를 신설해 분산돼 있던 식품 안전 관리 및 검사 조직을 통합하고 식품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식품 안전 관리 조직 개편 공약은 식품안전처의 설립 추진으로 이어져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식품 회사들로서는 높아진 고객의 식품 안전 기대수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가 과제로 부상했다. 한 방송사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과자의 안전성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제과업체들은 이제 완전한 안정을 되찾았다. 식약청의 식품첨가물과 아토피염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먹거리 파동 때와는 달리 제과업체가 보여준 고객의 신뢰회복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자 안전성 논란에 대해 제과업체들은 신속하게 여론을 수습하
7년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예상대로 화끈했다. '최고의 승부사' 노무현 대통령과 '광폭정치'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로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허심탄회한 대화와 집요한 설득으로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측이 제1의 가치로 삼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기꺼이 수용한 결과, 한반도 냉전체제를 마무리하고 남북이 함께 잘사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협력시대를 선도할 매우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먼저 이번 회담은 남북간 당사자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북측은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동의함으로써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측의 당사자 자격을 거부해 온 입장을 철회했다. 더욱이 이는 지난해 하노이 APEC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이래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의 공조가 거둔 최대 성과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합의는 남북경제의 전면적 동반자시대를 선포한 것이다.
신정아 사건이 미술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지만, 이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운영하는 포털아트(www.porart.com) 일 회원 가입은 사건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당일 가입해서 당일 작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신정아 사건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나 기업들이 특정 화가 작품을 비싸게 구입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특정화가 작품을 정부나 대기업이 지원하고 나설 경우, 로비 잘하고 서류 잘 만들고 학력위조 잘하는 화가 작품은 팔리고, 작품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화가는 홀대받게 돼 인맥을 동원한 화가의 작품에 국민과 공공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의 필요 이상의 지원책은 미술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차라리 무료 전시실을
그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유무형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되고 중개되는 모습을 보면 그 나라만의 특징과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천년도 전인 고려 시대 번성했던 무역항 벽란도는 이런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대상이다. 벽란도는 송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아랍의 상인들이 찾아들던 당대 최고의 글로벌 시장이었다. 고려는 산삼, 모시, 종이 등을 수출했고, 송나라 상인들로부터 비단과 책, 아랍 상인들로부터는 향료 등을 수입했다. 세계에 고려를 알린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성공을 거둔 이유는 간단하다. 고려에 특출한 상품이 있었고 그 상품을 만들어낸 기술로 특성화된 시장을 만들어 간 것이다. 고려의 후예답게 한국은 IT라는 산업에서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더불어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신시장 발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불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리눅스는 이러한 기류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IDC 발표 자료에
기업의 윤리경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그것의 실천은 최고경영자의 의지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사원들이 이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더 빛을 발하게 된다. 일본의 킷꼬망간장 이나 일본햄 같은 식료품회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이 된다. 특히 킷꼬망의 경우 식품안전과 소비자 만족실현,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공헌 그리고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축 등 기업이 할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해놓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일본햄에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일본의 유키지루시사는 유해 식자재사용 사건으로 신뢰를 상실해 사라졌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윤리면에서 180도 변신을 꾀한 일본햄은 자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높아진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은 기업들에게 상품의 높은 품질뿐만 아니라 높은 기업윤리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경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송파신도시의 명칭이 국민공모를 통해 '위례신도시'로 최종 결정됐다. 위례신도시의 '위례'는 일반적으로 백제시대의 첫 도읍지 정도로만 알려져 왔을뿐 오랫동안 지명으로 사용되어 오지 않아 현대적 지명에서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례신도시로의 명칭변경을 계기로 위례는 언어성과 역사성이 갖는 깊은 의미에서 신도시 명칭으로 그 가치를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언어상 유래이다. 위례는 원래 한자로 慰禮(혹은 尉)로 표기하나 이는 고유어의 차자표기(빌려쓰기)에 불과하며, 우리말로 경계를 뜻하는 ‘우리>울’(울타리, 담장)로 보는 견해와 크고(大), 많다(多)는 뜻의 ‘여르(러/리)가 아울러져 있어 현대어에서 한 울타리에서 ‘여러’이 모여 큰 고을을 나타내는 대읍(大邑)이란 의미의 고유어라고 한다. 둘째, 지리적 위치에서 역사성을 갖는다. 위례에 대한 많은 고적의 기록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글로벌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하고 기술축적과 인적자원 개발이 지체되며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세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비중이 16%에 이르고 있다. 70년대 산업화 초기에 회사를 설립한 창업 1세대가 고령화되면서 가업승계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富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 과도한 상속ㆍ증여세라는 제도상의 제약,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부재 등 준비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업승계가 제때에 이루어지
최근 특수근로직종사자 보호 법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물론 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등 이해당사자들조차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부측은 융통성 없는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무형태나 소득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의 일률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각 고용형태별 특수성을 감안해 경제법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부는 입법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처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며 과연 본 법안의 시행이 어떠한 실익으로 이어지느냐는 것에 있다. 보험설계사 부분만을 본다면 정부가 고시한 법안내용의 핵심은 △회사와 설계사의 계약과 해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면계약 △연차 등 휴가조항 △성희롱 예방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4대보험 적용 △설계사 단체결성 등이다. 이중 서면계약부분의 경우 계약관계로 인한 설
올 들어 우리경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오랜만에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며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자아냈다. 8월에 본격적으로 불거진 미국 서브프라임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올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상반기에 비해 사뭇 다르게 만들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따라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양호한 모습의 7월까지 우리 경제지표들이 앞으로 상황을 판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우리 경제상황이 좋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 공언하는 것을 보면 내심 걱정이 된다. 경제이론 중에 ‘페소 문제’라는 것이 있다. 1970년대 초 시카고대학의 밀턴 프리드먼이 미 달러화 대비 멕시코 페소 환율이 고정된 수준에 유지되기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금리차가 오래동안 너무 크게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의 상황은 요즘의 엔케리 거래와 같이 미국 자금이 금리가 높은 멕시코로 이동하여
지난 7일(금요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 학술지 `브루킹스 페이퍼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연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7주간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 금융위기는 1987년 주가 대폭락, 1998년 LTCM 파산은 물론 1837년 부동산 버블 붕괴, 1907년 은행위기와도 유사하다" 이런 보도와 고용지표의 악화 소식에 맞물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다. 3주 연속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우리 증시도 번번히 1900선 돌파에 실패하였고 월요일을 앞둔 우리 증시 분위기도 조정 전망이 우세하다. 오랫동안 기술적 분석을 해온 필자는 지금의 우리 증시가 세계 증시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 나타났던 고점 패턴과 유사해 지난 달부터 주의 깊게 분석하던 중 접한 그린스펀의 발언은 예사롭지가 않다. 특히 1987년 10월 19일의 “블랙먼데이”까지 직접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당
며칠 전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통과됐다. 이제 중국도 한 나라 경제질서의 기본룰을 정하는 '경쟁법'을 가지게 된 셈이다. 내년 8월 시행될 예정인 이 반독점법을 두고 벌써부터 독과점 지위의 중국 국영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의 경쟁법이 탄생한지도 어느덧 120년 가까이가 흘렀다. 그동안 전세계에는 약 100개의 경쟁당국과 그와 비슷한 숫자의 경쟁법이 생겨났다. 전세계적인 경쟁법의 확산에 따라 한 나라의 기업 활동이 다른 나라에 의해 규제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 기업들을 자국의 경쟁법으로 처벌하는 역외적용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D램, 항공운송료 담합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체형이 부과되고,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을 놓고 집단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또 인수·합병(M&A)을 할 때 다른 나라에도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