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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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격언 중의 하나다. 참여정부에서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글귀가 바로 이 격언이었다.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가계에 있어서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자 자본 축적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반값아파트는 주택을 거주의 수단으로만 인정한 제도다. 가계가 반값아파트를 구입하는 순간, 그 가계는 주택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잃게 된다. 가계는 반값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웬만큼 낮지 않고서는 그런 기회상실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반값아파트가 공짜 점심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분의 1 가격 아파트라는 자극적인 단어와 함께 등장한 '지분형 아파트' 역시 공짜 점심이 아니라고 본다. 재정부담없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제도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다면 반값아파
이달 초 연무현상으로 전국 하늘이 뿌연 안개로 뒤덮였다. 연무현상이란 높은 겨울 기온과 낮은 습도로 인해 대기 중에 먼지 황사 등 오염물질이 떠다녀 공기의 색이 우유빛으로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산업계에도 피해가 속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극소량의 먼지만 들어가도 불량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은 미세먼지의 침입로부터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및 LCD 생산라인이 유지해야 하는 청정도 수준인 '클래스1'은 1입방피트에 머리카락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의 먼지 1개가 있는 수준이다. 즉, 여의도 6배에 달하는 면적에 동전 1개 크기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및 LCD 업계는 밀폐 상태인 생산라인에 공급 또는 순환되는 공기를 필터링 해주는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클린룸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고가 미술품만 투자대상으로 몰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된 화가 작품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류이거나, 자신이 그 화가 작품을 미리 매집해 놓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미술품은 감상하면서 즐기는 것이다. 미술품 투자가 성공하자면 미술품은 대중화되어야 한다. 필자의 생각은 아주 간단하다. 사진이나 판화가 아닌 원작을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위에서 말들이 많았다. 아니 아직도 일부 화랑업자나 화랑 소속 사람들, 그리고 고가 미술품 나까마를 하는 이들, 그리고 자신이 컬렉터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미술품에 대한 심안을 가졌다고까지 나팔을 불고 있다. 그리고 블루칩 작가니 인기 작가니 하면서 그 비싼 작품들이 전시 10분만에 다 팔렸다고 한다. 하지만, 포털아트의 월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데, 내노라하는 화랑들이 1년에 한번 하는 화랑미술제 매출액은 고작 12억원이다. 그렇게 비싼 화가 작품들이 10분만에 다 팔렸는데, 어떻게 12억원
지난해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만남에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한 책을 선물해 화제가 됐었다. 이번 대선이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이였으며 그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 청년실업 등의 경제정책과 공교육 붕괴,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나타난 교육정책을 국민들이 가장 먼저 손꼽는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제 이명박 당선인에게는 경제를 살리는 일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신뢰를 잃어버린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새로 정립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 일이다. 지금의 '공교육 붕괴', '교육 엑소더스'라고까지 불리는 교육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살아 숨쉬지 못하고,
공상과학 영화 '아이 로봇'에 나오는 로봇 NS5는 기존의 SF영화에 나왔던 로봇들과 조금 색다르게 그려졌다. 로봇들이 위성통신을 이용해 새로운 기능을 매일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와 연계돼 인간 이상의 감지능력을 갖고 있다. 로봇기술과 IT기술을 잘 융합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로봇의 탄생도 가능하다는 작가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지력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속에서 만나왔던 로봇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3년 IT신성장동력으로 지능형 서비스로봇을 선정, 세계 최초로 IT기술과 로봇이 융합된 네트워크 로봇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라고 명명해 육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4년 동안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결과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기술이나 주인을 알아보는 기술 등 다양한 핵심 기술이 확보됐고 교육로봇, 안내로봇,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 중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초점은 경제성과 환경 피해 여부에 있는 것 같다. 경제성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비용·편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토목공사로 국가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건 1970년대식이라고 지적한다. 그런가하면 찬성하는 그룹들은 비용·편익계수가 2.0을 넘을 만큼 충분한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그룹에선 '치산치수'(治山治水)로 국토를 다스리는 것은 옛날식으로 지금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두면서 주변을 이용하는 이른바, '천산천수'(天山天水)를 강조한다. 그러나 찬성그룹들은 자연 수로에다 10% 정도의 인공수로를 추가함으로 물 부족 문제를 운하의 저수 능력 확충으로 해결 가능함을 주장한다. 찬성과 반대 그룹 양측 모두 운하에 대한 지식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보다는 높은 것으로 들린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운하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이 턱없
올 초 가장 바쁜 곳을 꼽으라면 삼청동 한국금융연구원에 들어서 있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일 것이다. 새정부의 골격과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세우고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들도 업무보고를 통해 새정부가 새 그릇에 담을 정책들을 조율하느라 눈코 뜰새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도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새정부에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새정부는 당분간 현행 부동산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새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을 거론하기에 앞서 참여정부의 정책을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권말기 표면상의 집값 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나름의 공(功)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리하게 진행된 고강도 규제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집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번 대선과선에서 각종 규제 완화
지난 정부들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교육논리와 시장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욕구들이 외면된 채 각종 대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들이 나올 때 마다 혼란이 일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는 증가했지만 학생들의 학력은 오히려 저하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 또한 입시제도 자체에 모순이 많아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 즉 학습능력과 창의력, 사고력 등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욕구를 묵살한 채 수능에 변별력이 부족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등급으로만 표시해 대학에 제공했다. 그 결과 대학들은 논술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논술 문제를 개발해 왔다. 그 결과 이 기형적인 논술 대비는 고교 내에서는 물론이고 사교육 내에서도 일부 지역과 일부 강사들에 의해서만 강의가 가능해 지방과 서민층 학부모들을 괴롭혔다. 또한 특목고 입시에 고등학교 과정의
2008년에는 바젤Ⅱ 시행으로 중소기업금융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바젤Ⅱ 시행으로 은행들은 BIS비율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전략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대출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들 중소기업은 바젤Ⅱ 도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바젤Ⅱ의 핵심은 은행으로 하여금 차주의 신용도에 상응한 자기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차주의 신용도가 취약할수록 더 많은 자기자본을 적립하도록 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차주의 신용도와 상관 없이 획일적으로 자기자본을 적립한 바젤I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젤Ⅱ의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전략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즉, 은행이 자기자본 적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대출태도를 강화하는 등 신용등급별 고객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금융
현대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를 지향하며 급속도로 발전했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TV를 보고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LCD와 PDP 등의 평판디스플레이 최대 강국으로 떠올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대형 LCD의 절반이상이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는 대표적인 전자회사의 장기간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최종제품의 생산량에 해당하는 말일 뿐이다. 그 내부를 보면 제품생산에 필요한 장비나 제품구성 재료의 절반 이상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천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부품과 소재는 국산화율이 10% 미만으로 거의 일본 등의 선진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해외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에 선두자리를 빼앗긴 일본의 재반격이 여러 형태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대만에 투자해
'오늘은 무자년 마지막 날이다' 쥐의 해처럼 경제 각 부문에서 모두 참으로 부지런하게 한해를 보냈다. 신정부 출범 초기 올해 7% 성장공약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고, 비판론자들은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국 7%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추정된다. 운도 따랐다. 그렇게 뿌리를 알 수 없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경제적 여파가 비교적 빨리 진정됐다. 미국의 계속적 금리동결과 씨티와 메릴린치등 국제투자은행(IB)들의 굴욕적일 정도의 긴축노력이 더해져 건전성이 짧은 시기에 회복됐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 중앙은행의 순발력 등이 제대로 작용, 금년 상반기 내내 세계경제를 괴롭힐 줄 알았던 국제금융위기가 1/4 분기에 가라앉았다. 계속 추락하던 미국의 주택가격도 유럽이나 중국의 투자자가 몰리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미국발 해빙은 중국이 올림픽 이후 긴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의 경색을 풀어주고, 특히 한국의 IT제품과 자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역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을 의미하는 ‘다사다난’은 늘 좋은 일 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대표 키워드로 쓰여왔다. 최근 태안반도를 비롯한 서해안에 엄청난 오염 피해를 끼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건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큰 `어려움과 탈'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서 희망을 보았고 역시 대한민국의 정(情)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 누리꾼들이 역할은 눈부셨다. 우리 국민들은 온라인상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뭉쳤고, 이를 오프라인 상의 단합된 행동으로 전개하는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했다. 필자 역시 관련 산업 종사자로써 뿌듯함을 느낀다. 사실 이렇게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누리꾼 들의 모습은 그 동안 계속해 이어져 왔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