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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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와인산업 지도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강세지역인 프랑스, 이탈리아에 맞서 칠레, 미국, 호주, 남아공 등 신흥국들이 힘을 키우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신흥 세력은 비슷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전통적 강호들을 위협하는 형국이다. 지난 2006년 기준 국가별 와인소비량을 보면, 프랑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칠레, 3위는 미국 등의 순이다. 프랑스인들에게 포도주는 한국인의 진로‘참이슬’소주와 같이 그 자체로 ‘생활’인 셈이다.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와인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가 와인 판매가 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로 더욱 유명해진 ‘에세조 로마네 콩티’나 하이스코트에서 수입하고 있는 ‘클로부제’와 같은 부르고뉴 와인이나 ‘샤토 무통 로칠드’ 등 보르도 5대 특급 와인은
올들어 은행의 요구불예금에서 펀드와 자산관리계좌(CMA)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정기예금 또한 고금리 특판에도 불구하고 정체됨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결과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같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CD의 경우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CD금리는 11월 들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것은 그동안 자산경쟁구조 하에서 대출채권은 누적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요 대출재원이었던 요구불예금이 자본시장으로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저원가성 예금 이탈은 금융감독원의 '2006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금융소비자들이 주식시장 호조, 고령화사회 등과 맞물려 금융상품 선택시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로 특판예금, 고금리 CD 등과 같은 고원가성 수신비중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미술품을 구입한 사람들 대부분이 작품을 '구입해 주었다'고 말한다. 화가들이 초대전을 하면 제자, 지인들을 초청하고 이들은 한두 점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래서 미술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구입해 주었다”고 했지만 이제는 “샀다”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는 사는 시장이어야 구입한 작품을 언제든지 다시 팔 수 있다는 경제논리 때문으로 구입해준 작품은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팔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사줄 사람들이 많은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작품이다. 포털아트가 화랑협회 모든 화랑에서 판매하는 작품 수 보다 많은 작품을 판매하는 이유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사는 시장-파는 시장’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미술품이 대중화되고,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위작이 팔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다시 팔 때,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포털아트가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8%정도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은 올해 4.77%에서 5%대로 육박하게 된다. 월1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빼면 직장인부담은 2만5000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고 급여혜택을 늘려야 한다고도 하고, 국민 부담을 또 늘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그보다 더 큰 의료혜택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확대로 사회보험의 원리인 소득재분배효과도 매우 크다. 2006년에 건강보험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 18조8000억원을 받아 급여비로 약 21조5000억원을 지출하였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컸던 것이다. 내년에는 노인인구 증가율의 급상승 등으로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보험료 인상분 이상으로 지출을 늘려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건설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 일정 수 이상 사망사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 부과를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조잡한 시공으로 완공후 무고한 인명을 살상케 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건설산업을 관장하는 해당 부처의 입장에서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개정내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늘어나고 실효성이 적다면 그것은 오히려 개정 안하느니만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해가 발생되면 해당업체와 관
이틀 뒤면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꼭 10년이 된다. 외채를 갚지 못해 터진 게 당시 외환위기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외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는 3400억달러 정도다.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인 만큼 걱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괜한 걱정이다. 외환 당국자로서 책임지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외환보유액에 비춰 외채는 결코 많지 않다. 지금 늘어나는 외채의 성격도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시계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1997년말 당시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액은 89억달러였다. 그런데 즉시 갚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할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의 700%를 넘었다. 가계로 비유하면 은행 예금에는 89만원 뿐인데, 즉시 갚아야 할 돈이 638만원이었다. 그러니 불안해서 누가 만기를 연장해주었겠는가. 부도는 당연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가? 가용 외환보유액은 올 9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구상 모든 경매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에 낙찰된 작품 10점의 사진을 보면 정답이 있다. 한 점은 추상작품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 나머지 9점의 작품을 놓고 길가는 사람 10명에서 가지고 싶은 작품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90% 이상이 순서를 맞춘다. 즉,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품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작품인 것이다. 그리고 미술품 투자라고 하면 수억 수십억짜리 작품을 투자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5000만 원짜리 작품 1점을 구입해서 불안 초초해 하는 것보다 1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이나 남에게 선물해서 그 사람도 좋아 할 작품을 다량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다. 이렇게 하면 불안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극단적으로 50만 원짜리 작품은 선물로도 가격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돈 있다면
나의 하루는 컴퓨터를 부팅하면서 시작한다. 매일 아침 송부되어오는 뉴스 메일링을 통해 그날의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 본다. 은행 업무를 위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며, 귀가 후에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들이 좋아하는 온라인게임을 함께 한다. 온라인 보안 분야에 종사하는 나의 직업을 배제하고라도 많은 시간을 인터넷과 함께 하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생활은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 사업 할 것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을 만난다.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오가고, 홈페이지에서 개인 생활을 드러내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웹 상의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회사는 올해 초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선 대형 부동산 감정평가 회사가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형은행 및 모기지 업체들이 주요 부동산 감정평가업체와 담합해 주택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선진 금융시장의 대명사인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필자를 비롯해 지난 몇 년간 미국 감정평가 시장 추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다. 미국의 감정평가제도는 국내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와 달리 당초 민간 자격증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민간 중심으로 발전해온 미국의 감정평가제도는 80년대 후반 저축대부조합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공적 자격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서 보수적이었던 평가사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2006년 현재 감정평가사가 9만1000명에 달할 정도로 평가사가 양산됐다. 감정평가 보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평가사가 늘면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실주의 작품이 해외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필자는 아연실색한다. 사실주의 작품은 한국화가 작품들이 인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몽골, 우즈벡 작가들이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작품을 내고 있고, 이미 그 나라의 유명 사실주의 회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럽, 미국 등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싸다고 해도 ‘이들 작품은 국내 최고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들의 작품이 국내 화랑에서 판매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화가 작품’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왜곡된 국내시장에서는 과일, 사물을 하나 잘 그렸다고 대단한 것인 양 보도된 일이 많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미 세계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국내용으로는 피해자만 양산한다. 국내 화랑과 경매사들이 국내 사실주의 작품을 띠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술품 애호가들에게 돌아간다. 이미 중국, 몽골, 우즈벡 등의 작품이 월간 수백점이 판매되
"It Takes Two to Tango."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카드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양자의 중요성은 선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란에 비유되기도 한다. 카드산업이 갖는 이같은 특성은 규모의 경제와 비탄력적 시장구조라는 또다른 특성과 맞물려 가격결정구조를 여타 산업의 경우와 차별화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소비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사이디드 플랫폼으로 공급자의 상품원가와 수요자의 구매욕구를 반영하는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반면 카드처럼 가맹점과 회원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사이디드 플랫폼의 경우는 원가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규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분쟁은 비단 우리나라에
‘이중섭. 박수근 위작 사건’으로 경매사와 감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 유작의 향후 경매나 판매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광주경찰청은 고(故) 오승윤 화백의 '풍수시리즈' 위작범들을 적발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며 “이들이 다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위작하려한 혐의를 잡고, 위작을 시중에 유통시켰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이 만든 위작을 감정 의뢰하여 한국미술감정협회의 진품 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 씨가 한국미술감정협회가 위작을 감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 위작 제작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아 다른 국내 유명화가 작품들도 위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그 외에도 원로화가 박남, 최우상 화백의 위작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위작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술감정협회의 감정사 대부분이 화랑주인으로 자신이 판매한 작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