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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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IMF 관리 체제 당시, 연일 신문지상에는 부도기업이 속출한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부도 위협은 업종을 불문하고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졌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대기업은 물론이고 한때 촉망받던 많은 유망기업들이 외환위기 상황에서 극심한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매출격감으로 줄줄이 쓰러졌다. 2000년대 닷컴으로 상징되는 벤처 열풍이 순식간에 몰아닥친 후 그 거품이 한순간에 사그라들면서 다시금 부도 공포가 몰아닥쳤다.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직원들은 거리에 내몰렸다. 한때 우리 경제의 미래라 일컫던 많은 유망 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했다.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최근 들어 부도를 맞은 기업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내수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부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실상 부도를 맞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영 재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2월 1300대를 시작으로 매달 100포인트씩 상승하여 마침내 1700 고지를 넘어섰다. 경기회복 모멘텀과 풍부한 유동성이 결합되며 전에 없는 상승세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의 축이 미주시장 중심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고는 금융시장에서의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신흥시장의 성장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수요 폭발력을 갖는 인구구성의 변화와 맞물리며 세계경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전략도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사회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반영하여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구상해야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주식시장 상승세는 이러한 미래변화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부터 이런 변화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장기전망의 기조 하에 2007년 주식시장은 경기회복 모멘텀과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보육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2조가 훌쩍 넘어가는데 국민체감도는 그만큼 높지 않아 중앙정부는 고민인 듯하다. 고육지책으로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기본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내용을 각 보육시설에 게시하게 하고 ‘기본보조금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 배포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부모들의 ‘아이키우기 힘들다’는 목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육은 이제 모두가 말하는 국가적 아젠다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보육예산을 확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지방보육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혁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일까. 첫째 국가 재정에 있어서 보육사업 분담비율이 아직도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국가는 보육이 국책사업임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만큼의 국가예산이 투자되고 있지 않음을 세입대비 보육예산분담비율을 보면 알수
닷컴버블 붕괴 이후 인터넷 기업은 살아남은 기업과 소멸된 기업으로 분류됐다. 사람들은 닷컴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과 죽은 기업의 차이를 알아내고자 했고, 살아남은 기업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때 오라일리(O’Reilly)의 부사장인 데일 도허키는 웹2.0을 제안했고, 이후 웹2.0은 닷컴버블 붕괴 이후 살아남은 기업과 그들 기업이 가진 기술, 그들이 끼친 문화적 변화를 통칭하는 말로 정의됐다. 개방과 참여를 강조하는 웹2.0은 '인터넷 사용자들간의 정보공유와 참여를 통해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정의된다. 이는 엄격히 정의하자면 기술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진보를 나타내는 용어로 보기는 어려운 인터넷 이용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웹2.0이란 참여와 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진화 과정 중 하나이며, 이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생성, 콘텐츠 소비의 분산화, 개방을 통한 콘텐츠 공유 등의 형태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웹비즈니스는 일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집행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불과 3년 전에 4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급속한 증가세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해외투자의 급증은 제조업, 도·소매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이 두 부문이 전체 해외투자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 및 판매기지의 해외이전은 활발한데 비하여 우리의 금융부문의 해외진출은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은행들의 해외점포수는 2006년 말 113개로 해외점포비중이 1.7%에 그치고 있어 씨티 (78.2%), HSBC (79.7%), 도이치뱅크 (72.6%) 등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부문의 해외진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국제상업은행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데 주로 기인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상당수 은행들의 해외점포가 큰 손실을 보고 철수하면서 이후 해외 영업활동이 위축된 것도 크게 작용하
-당해년 기준으론 아직 못 넘어, 전년도 GDP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 한달 전쯤부터 각종 언론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도 GDP대비 100%를 넘겼다고 연일 보도하였다. 이번 달 23일에는 900조원 시대를 열었고 이제는 비중이 110%에 근접했다고 보도를 하며 달러 기준으로는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했다는 기사도 첨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한 국가의 GDP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은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석가가 10여 년 전인 1997년쯤의 GDP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비교하겠는가? 그리고 10여 년 후인 2017년쯤 올해의 GDP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할 때는 또 어떻겠는가? 당연히 같은 해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어떤 분석을 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L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 증권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충격이 매우 심각한 모양이다. 예컨대 L사 주가는 11차례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5만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급락, 시가총액으로 볼 때 약 4800억원이 공중에 날아간 꼴이다. 조회공시 요구나 투자주의사항 공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주가급등에 대한 위험성을 시장에 주지했음에도 단기 고수익을 좇아 추격매수에 가담한 투자자들의 경우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요즘, 증권시장에 이러한 일부 불공정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후진적인 피해 모습이 끼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선진 증권시장을 지향하는 시장참여자들은 이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세력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세조종 혐의자가 검찰에 구속됐으므로 그 전모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의 생명력은 주가 움직임에서 느낄 수 있다지만 인위적인 주가
유비쿼터스 도시, u-시티가 화두다. 그러나 최근 u-시티 추진현황은 19세기 산업화 이후 근대도시 성립과정에서의 혼돈상황을 떠오르게 한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발전은 도시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했지만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도시계획과 정책은 선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도시민의 주거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환경공해와 도시과밀 등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았다. u-시티도 마찬가지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교통, 건축/토목, 도시설비, 통신 그리고 정보기술 등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들이 융합되는 거대한 물결에 밀려 현재 도시는 패러다임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져올 도시의 기능과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u-City 사업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아직 국가차원의 큰 비전과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도시는 한정적인 공간과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u-시티의 궁극적인 모습을 내다보고
저작권이 대세다. 컨텐츠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컨텐츠 산업의 제도적 핵심이 바로 ‘저작권’임이 드러나자 사회적 관심이 폭증된 탓이다. 저작권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은 작년 연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열띤 반응에서 확연히 증명되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저작권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저작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어야 할 컨텐츠 기업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가수 아이비(IVY)의 신곡 “유혹의 소나타”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아이비는 섹시 컨셉을 전면에 내세우며 빠른 템포의 노래를 통해 인기몰이에 나섰고, 여기에 소속사의 전폭적인 마케팅이 바탕이 되어 “유혹의 소나타”는 방송과 온라인 등 각종 차트에서 수주간 1위에 오르며 가요계를 석권해 나갔다. 이러한 파죽지세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다름아닌 저작권 침해소송. 일본의 유명 게임회사는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
1996년 5월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국내에 개설된 이후, 코스피200옵션, 통화선물 및 국채선물 시장 등이 개설되면서 국내 선물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금년 7월 시장개설 10주년을 맞이하는 코스피200옵션은 지난해 24억계약이 거래되면서 전세계 파생상품 중 7년연속 거래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200선물은 세계 5위, 미국달러선물과 국채선물은 각각 세계 1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선물시장이 국제적으로 주요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우리 선물시장은 2003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세계파생상품시장은 전년대비 18.9%가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우리시장은 4.6%가 축소되었다. 이는 코스피200선물ㆍ옵션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선호하는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에도 미국달러선물 및 국채선물의 경우 미결제약정과 함께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선물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되
요즘 주식시장이 11주째 상승한다고 말들이 많다. 다수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기록적인 장기간 랠리가 이어짐에 따라 조정이 임박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주봉상 10주 심리도 지표'(상승주/10주*100)를 사용하고 있다. 이 수치가 100%로 한도가 다 찼으며 과거 10주 연속 상승한 이후 급격한 조정이 왔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10주 심리도 지표를 사용한 이유는 어떤 기준인가? 각 증권사 주간 증시 전망 자료에는 거의 동일하게 10주간 심리도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10주가 아닌 12주나 13주 심리도 지표를 사용하면 시장 분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지표의 사용은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표의 사용에서 기간 설정의 변경을 하려면 분석가 나름대로 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그러한 논거가 없이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각 증권사들의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심리도 100%는 분명 과열이
도시는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되듯 지속적으로 발생, 성장, 성숙해간다. 서울을 비롯해 우리나라 대도시들은 과거 고도 성장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뒤로 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시기다. 주택을 비롯해 오래된 건축물의 효율적 보전과 개선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아파트 등 건축물 리모델링은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행위다. 서구 선진국가처럼 우리의 도시공간에 적합한 환경개선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올초 국내 최초 단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아파트(서울 서초구 방배동)가 선보이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하주차장 신설, 엘리베이터 지하연장 등 상상 속 아파트 모습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기대 만큼 사업 실적은 많지 않다. 2003년 주택법에 리모델링 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