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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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남 진주시에서 10월 31일 경남진주혁신도시의 기공식이 열린다. 10개의 혁신도시 중 제주와 김천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기공식은 혁신도시 사업은 물론 다른 균형발전 관련사업에도 촉매제 역할을 하여 균형발전의 바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핵심적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1997년 까지 14차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199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추진 등 3차례에 걸쳐 실행에 옮겨 59개 기관 약 20,000명을 이전한 바 있으며 별도로 1973~1992년에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등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간헐적이고 한정적으로 추진하였고 수도권 과밀해소가 주 목적으로써 다소 부
유가가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두바이 원유도 배럴당 83달러를 넘어 올들어 40% 이상 가격이 올랐다. 과거 70년대 고유가 현상이 공급부족으로 일어난 반면, 최근 유가 상승은 타이트한 수급상황외에도 중동 등 산유국의 국제정세 불안과 달러약세,과잉 유동성에 의한 투기자금의 석유시장 유입 등 금융시장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내재돼 있어 유가상승을 억제하는 수단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자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의 규모도 커지고 산업구조나 석유소비 형태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아직 유가가 우리 경제운용에 큰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80년초 석유소비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61%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44% 수준으로 낮아졌고 IT,반도체 및 서비스업 비중도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경제구조 변화로 금년 들어 하반
지난 10월 8일 하이닉스반도체와 환경운동연합의 협약식이 있었다. 하이닉스반도체가 일상적인 환경관리현황과 환경경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듣겠다는 것이다. 언론의 높은 관심과 함께 일부 우려와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다.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연합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지 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기대효과까지 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이닉스의 상수원보호특별지역에서의 공정전환이나 증설문제는 현행법과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경영 검증결과와는 관련을 맺을 수가 없다. 환경운동연합이 일부 우려를 하면서도 하이닉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최초로 이뤄지는 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기업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환경관리 현황이 공개되면 기업은 시민들을 의식하여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지금은 기업별 오염물질
이번 이중섭, 박수근 위작 사건에서 보듯 경매사의 검증력 부재가 사건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서울옥션은 이중섭 화백 작품 4점을 감정하여 경매에 내놓았고 낙찰되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일 것이다. 감정을 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서울옥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 신문을 통하여 서울옥션의 한 관계자는 "사건 이후 작고 작가의 미공개작은 책이나 전시도록에 실렸다는 근거가 없는 한 경매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매에 낙찰된 이중섭화백의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진 후인 2006년 10월 25일 경매에 나온 박수근 화백 작품이 미공개작이었다. 또, 2007년 9월에 서울옥션은 '아트옥션쇼 인 서울'에서 박수근 미공개작품전을 열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공개작 전을 왜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공개작이라고 공개한 이유는 다음에 경매에 내려고 하는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매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법을 지켜야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에 대한 국제적인 통계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ITU 디지털 기회지수 1위, IMD의 기술인프라 부문 국가경쟁력 2위, UN의 전자정부지수 5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같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IT 시대에 콩 한쪽도 이웃과 나눠 먹던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미풍 양식은 점차 사라져가고 개인, 계층, 지역별 기회의 불평등 구조 또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급기야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 320만 명, 장애인 160만 명, 노인 417만 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경제성과 편리성을 높여 우리에게 더 많은 여유와 시간의 창조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IT의 도입이 많은 여유를 가져 오기는커녕 정작 생각해야 할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적 역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지난 9월1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문화접대비 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2개월째를 맞고 있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사용하는 접대비 중 문화비로 3% 이상을 쓸 경우 추가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업 대상 세제 특례로, 공연 전시 영화 입장권 구입, 음반 비디오 및 도서 구입, 스포츠 관람 입장권 구입이 그 대상이 된다. 기업이 한 해에 쓰는 접대비가 5조 7천억원(2006년 기준)임을 고려할 때, 기업의 세금 감면(법인세 157억 추정) 효과 외에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체육에 대한 신규 지출 효과가 최소 1,620억원에서 최대 5,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문화계의 기대가 자못 크다. 문화관광부는 이와 같은 기업과 문화계의 동행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문화로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각계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로 모시기’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진흥기업(건설업)은 미래 잠재 고객인 청소년의 미술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1
최근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일부 헤지펀드들의 환매정지나 수익률 급락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헤지펀드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헤지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에 취약했다는 인식속에 헤지펀드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헤지펀드의 파산 확률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2007년 1월 EDHEC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헤지펀드의 파산확율은 0.2~0.5% 수준으로 나타났다.(파산은 큰 손실로 인해 펀드 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로 정의한다.) 또한 최근 펀드수가 급속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확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사실 0.2%~0.5%라는 파산확률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부도날 확률보다도 낮은 수치다. 하지만 파산확률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파산 금액은 점점 커졌다. 1998년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LTCM의 손실이 40억달러였지만 2006
2005년 3월 서울옥션경매에서 낙찰된 이중섭화백 작품 4점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국고서협회 고문 김용수씨와 이태성씨가 짜고 이중섭 화백의 위작을 진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 1069점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박수근 화백의 그림 1760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17일쯤 김씨에 대한 사기 등의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고, 일본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 화백의 아들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라고 한다. 2006년 4월 26일에는 경매에 나온 변시지 화백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변시지 화백은 당시 인터뷰에서 “내 그림에선 제주도의 강한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 나무들이 똑바로 서있지 않은데 이 그림은 나무들이 똑바로 서있고, 사인도 내 사인과 전혀 다르다"며 "아마추어가 모방한 명백한 위작”이라고 설명했다. 경매사들이 화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작품성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오프라인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화해.통일을 의제로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초의 예상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내용이 합의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특히 제5항 경제협력분야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경협 단지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합의했다. 현재 북한의 SOC는 옛 소련의 붕괴 이후 지원물자의 중단으로 보수유지가 되지 않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남한의 1970년대 중반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철도는 개보수 및 현대화가 필요하며,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부 1급 도로를 제외하면 비포장도로이다. 공항시설은 열악한 수준이며, 일제시대에 건설된 항만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북한경제의 최대 결핍요소로 알려진 에너지 분야도 정상가동이 어려우며 설비용량도 소규모이다. 통신시설은 체제의 특성상 국가행정편의위주로 제한된다. 이러한 열악한 기반시설의 수준 때문에 북한 경제가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더라도 경제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금융시장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의 주업무는 예금과 대출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때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 게 사실이다. 이제 정기적금 신규고객을 찾기가 힘들다. 대부분 적립식펀드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정기예금 가입비율도 많이 떨어졌다. 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최근 펀드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하여 차이나펀드의 경우 1년 투자수익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 정기예금 이율이 상승해서 연 6%대 이자를 지급한다 해도 인기는 시들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펀드계좌수가 1000만좌를 넘어서고 모두 펀드가입에 열심이다. 수익률이 좋고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최근 수익률과 투자대상의 쏠림현상에 대해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익률이 연 100%, 최근 가입한 펀드도 두자릿수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최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 내에 식품안전과를 신설해 분산돼 있던 식품 안전 관리 및 검사 조직을 통합하고 식품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식품 안전 관리 조직 개편 공약은 식품안전처의 설립 추진으로 이어져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식품 회사들로서는 높아진 고객의 식품 안전 기대수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가 과제로 부상했다. 한 방송사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과자의 안전성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제과업체들은 이제 완전한 안정을 되찾았다. 식약청의 식품첨가물과 아토피염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먹거리 파동 때와는 달리 제과업체가 보여준 고객의 신뢰회복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자 안전성 논란에 대해 제과업체들은 신속하게 여론을 수습하
7년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예상대로 화끈했다. '최고의 승부사' 노무현 대통령과 '광폭정치'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로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허심탄회한 대화와 집요한 설득으로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측이 제1의 가치로 삼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기꺼이 수용한 결과, 한반도 냉전체제를 마무리하고 남북이 함께 잘사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협력시대를 선도할 매우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먼저 이번 회담은 남북간 당사자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북측은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동의함으로써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측의 당사자 자격을 거부해 온 입장을 철회했다. 더욱이 이는 지난해 하노이 APEC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이래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의 공조가 거둔 최대 성과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합의는 남북경제의 전면적 동반자시대를 선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