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보안관련 연구단체에 의해 윈도 기반으로 동작하는 영화티켓무인발급기, 금융단말기 ATM, 행자부의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기 등의 오동작과 해킹 가능성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러한 취약점이 실제로 존재함이 입증되어 사회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무인단말기가 내부의 주요 전산망과 연계되어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재난 또는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해결책들이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가지 원론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의 보안 취약점을 OS(운영체제) 측면에서 바라보면, 윈도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각종의 무인단말기에 사실상의 표준처럼 채택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윈도 취약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 측면에서 면밀한 기술적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윈도 OS를 채택

로마의 건축가인 비트루비우스가 저술한 '건축십서(建築十書)'를 보면 이오니아의 고대도시 에페수스(Ephesus)의 공공 건설공사비와 건설엔지니어의 책임 규정이 소개돼 있다. 에페수스에서 공공 건설공사를 맡은 엔지니어는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저당잡혀야 한다. 공사 착수단계에서 엔지니어가 추정한 공사비는 준공때까지 투입된 공사비와 비교해 상.벌의 근거로 활용된다. 엔지니어가 당초 추정한 금액과 실제 공사비가 같으면 포상이 주어진다. 예산증액 분이 공사 착수전 추정예산의 4분의1 미만이면 그만큼을 시 재정에서 지급하고 엔지니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증액분이 추정예산의 4분의1 이상일 때는 저당잡힌 엔지니어의 사유재산에서 예산 증액분을 공제한다. 공사비 증액규모가 추정예산의 절반을 넘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엔지니어의 자격도 박탈한다. 비트루비우스는 에페수스의 규정을 벤치마킹해 로마에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건설공사에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로마의 황제에게 권유하고 있다. 예

지난 3월7일 k옥션 경매에서 박수근 유고작 ‘시장의 여인들’이 25억원에 낙찰되었고, 164점을 출품하여서 낙찰총액이 103억원이었다. 축하할 일임에 틀림이 없다. 더 구체적으로는 박수근 작품을 보유한 화랑 주인및 수집가들에게 축하할 일이다. 그 이유는 불과 몇 달 전까지 5억원 수준인 박수근 작품이 25억원을 찍었어니, 얼마나 속으로 좋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작년 5월 19일에 박수근의 유고작 ‘노상’ 5억원에, 작년 10월 1일에 박수근의 유고작 ‘노상’ 4억7000만원, ‘네 여인’이 4억원에 낙찰되었다. 한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작년 12월 13일 경매에서 박수근 유고작 ‘노상’(13×30㎝)은 10.4억원에 낙찰되었다. 그리고 3달이 지난 3월 7일 경매에서 박수근 유고작 ‘시장의 여인들’이 25억원에 낙찰되었다. 이제 곧 서울옥션에서는 박수근 유고작 ‘농악’이 추정가 18억~23억원에 경매될 예정이다. 혹시 박수근 작품을 몇 십점을 보유한 화랑이 출품하고 제3자를 내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려 오히려 떨어지면 서민경제가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패한 부동산대책에 이어 정부의 '설익은 정책'의 예고탄이 또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민영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영건강보험제도가 그것이다. 현재 이 제도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물론 2000만명의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요즘 3000∼4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병에도 병원과 약국을 가야 치료를 받는 게 의료 이용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동네 병원 수요가 늘어나 종합병원 의사들이 개업 러시를 이루고 있고, 그에 따라 의사 부족과 중형병원이 도산하는 이상징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재정적자 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증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도 제기됐다. 　1만원 이하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십장생'(10대들도 장차 백수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등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취업난이 극심한 시대다. 요즘 대학생들은 일찍부터 학점을 챙기고 영어 공부에 매달리며 자격증 취득에 애쓰는 등 취업 준비에 열심이다. 그래서인지 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 많다. 그런데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건을 크게 9가지로 결론 내렸다. 필자는 이것을 '구궁인재론(九宮人財論)'이라 이름 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인재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재(人材)가 아니라,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人財)를 의미한다. 구궁인재론의 요체는 기업의 구성원들이 아홉 개의 구간(宮)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人財)가 된다는 것이다. 세 개의 궁(宮)이 3개 층을 이루는 구궁(九宮)의 맨 밑 단계

"비올 때 우산을 뺏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은행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을 도와주기는커녕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것.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같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여신 취급이나 사후관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자금 회수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그간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렇듯 금융지원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은행의 입장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8% 이상, 전체 고용종사자의 86%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46% 정도를 차지한다. 생산·판매 및 자금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지만 고용 등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대기업 못지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내수 민감 업

2000년을 전후로 바이오붐과 함께 수많은 바이오벤처기업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생존해온 기업들이 한층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전략적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모든 기업이 그러하듯이 바이오벤처기업 역시 성장단계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의 아킬레스 건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업 창업당시 많은 기업들이 시장지향적인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기술중심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격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현시점이 바이오산업의 마케팅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한다. 우선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두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하다. 국내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바이오분야에서는 M&A의 활성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2006년에 벤처캐피탈의 30%정도가 바이오기업에 투자를 하고

정부 부처간 간부급 교류가 제법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건교부와 환경부 사이에 국장급 간부직원 교차 임명 등이다. 이는 각종 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건교부와 예산담당부서, 그리고 생태환경보전 문제를 다루는 실무 책임자들이 서로간의 업무를 보다 깊숙하게 이해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탄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부처가 다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 실무부서가 어느 부처이건 상관없이 이들 부서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 정부의 일이고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일이라 여긴다. 그러나 현실은 A부처가 나름대로의 배경과 논리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에 B부처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를 위해 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있어서 이견을 조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율 및 조정 작업은 정부 내부의 일이다. 일단 국민에게 제시가 될 때에는

외환위기 당시, 비관적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예금자들이 앞다퉈 줄을 서서 예금을 인출했다. 이러한 지불요구에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응하지 못하고 결국 금융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예상이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예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이른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기대의 뼈아픈 예다. 정도 면에서는 그에 못 미치지만 최근 새로운 자기실현적 기대 가능성이 감지된다. 바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언론매체들의 집중보도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면 이제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2005년의 8.31조치 이후 지난 1.31조치에 이르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주택가격 폭락 시 소비가 위축되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신용경색이 야기되는 등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은 부동산버블 붕괴의 부작용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국민연금을 두고 그간 수많은 개혁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논의는 쉽지 않았다.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3년 넘게 표류해온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지난해 11월30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7일에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복지위 통과도 큰 정책 성과라 할 수 있으나 법사위에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전체 노인의 60%인 약 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2008년 약 8만9000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시작될 무렵 국회에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현 세대 노인들의 소득보장 문제가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3

　얼마전 국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위장해 PC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려 했던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 이번 피싱사고는 기존이 경우보다 훨씬 더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공격자는 이용자의 PC를 해킹해 이용자가 해당 은행의 사이트주소를 직접 입력하더라도 공격자가 만든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했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 자신의 귀중한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 　낯설게 들리던 'PC 보안'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문단속, 가스 잠그기, 산불조심처럼 생활 속의 안전 의무에 PC보안이 추가된 것이다. 귀찮지만 PC보안을 소흘히 했다가는 인터넷 뱅킹에 등록된 은행예금도 안심할 수 없고 내 귀중한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등 피해가 막심할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서버 쪽이나 통신망 서비스제공자가 보안에 철저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의 PC가 허술히 관리된다면 공염불이 돼버리고 만다. 　PC보안은

"1.11부동산대책은 건국이래 가장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1대책을 두고 주택업계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푸념섞인 하소연이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주택전매제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 대책은 앞으로 민간주택 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하락을 불러올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많다. 이 가운데 올 9월부터로 예정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다. 분양가상한제만 실시하더라도 분양가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분양원가를 또 공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는 지나친 규제로 볼 수밖에 없다.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본주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주택업체는 여러 곳에서 아파트를 건설, 지역에 따라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