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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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발 금융위기' 논란이 많다. 가계대출 적정성, 주택가격 버블 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문제의 핵심은 소득흐름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이 과도한지, 앞으로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잠재되어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가 공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560조원에 이른다. 이는 1997년에 비해 거의 3배, 2002년 카드사태 직전보다 40% 이상 증가한 결과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앞선다. 그러나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대출의 규모는 아직 과도하지 않다. 명목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7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아직은 낮다. 가구당 소득 대비 대출규모도 1.4배 수준으로 여타 나라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물론 모든 가계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만을 보유한 가계의 소득 대비 대출규모 비
최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프랑스계 할인점인 까르푸가 점포를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으며 미국계 월마트도 신세계에 사업을 넘겼다. 세계적 기업들이 유독 한국에서 맥을 못추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지화 실패'를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다. 작은 나라에 자원빈국이라는 경제환경. 따지고 보면 글로벌은 최근 몇 년간의 화두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껏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국가 경영의 원칙이었다. 90년대를 넘어서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됐다. 과거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 완제품이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 전체와 기술, 브랜드가 이동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받는 위치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한 기업이 해외에서 뿌리내리려면 여러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제품의 우수성은 물론, 브랜드와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150개국이다. 2001년 도하라운드가 시작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무역장벽을 낮추고 보조금을 대폭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워낙 많은 나라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니 합의가 어렵다.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서는 WTO의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WTO는 세계 무역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면 보호주의가 팽배할 것이고, 선진국과 개도국 관계가 악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입는 경제적 손실은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협상 타결의 관건은 농업이다. 어느 나라나 농업이 민감하고 수입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유럽과 선진 농산물 수입국은 관세를 낮추면 국내 농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고, 미국은 보조금을 크게 줄이면 농가 소득이 타격을 받게 되며, 개도국은 선진국들에 낙후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입장 차이를 도저히 좁
"게임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이다." 몇 년 전에 이 말을 들었다면 새해를 맞아 나온 게임 업계의 희망찬 다짐으로 들렸을 것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의 치기 어린 자부심에서 나온 주장이거나 관련 정부 단체의 슬로건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국내 게임산업이 이룬 성과를 보면 이 말은 분명한 진실이 되고 있다. 현재의 게임산업 규모는 예상 집계만으로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크게 잡아 3조원대인 영화산업보다 훨신 크다. 게임산업은 국내 10대 문화산업(출판, 광고, 게임, 방송 등)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발간한 '2005 문화산업통계'에 따르면, 2004년 게임 수출액은 3억8769만 달러로 국내 문화산업 수출 총액 9억3900만 달러의 41.3%를 차지했다. 게임이 문화상품 수출의 최고 효자종목인 것이다. 수출액 증가세도 매우 가파르다. 게임산업 수출은 2003년에 1억8154만 달러를 기록했다. 공식자료는
상장기업 부도와 관련해 흔히 제기되는 비판은 감독당국이 부도 직전에 실시된 유상증자를 막지 못해 투자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은 부도회사의 사정을 파악하고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를 매개로 하는 간접금융과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작동원리가 상이함에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드러나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간접금융에서는 예금자가 그 자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 대신 은행이 엄격한 여신심사를 통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원금과 약간의 이자수익을 보장받는다. 반면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에 앞서 직접 대상기업을 판단해야 한다. 그에 따른 투자손익도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투자자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시장의 냉혹한 원칙이다. 만약 감독당국이 투자자를 대신해 기업을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감독당국은 기업이 유가
올 한해 증시의 화두는 당연 포스코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무관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리레이팅(재평가)을 보여준 주식입니다. 여기서 퀴즈하나 내겠습니다. 포스코의 PER(주가수익비율)이 몇배라 생각하세요? 4배? 5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시장의 주인공이십니다. 무관심의 주인공. 무려 8배, 내년 기준 9배입니다. 포스코 이익모멘텀 안좋아지고 있고, 철강 경기 역시 밝지 않다는 전망입니다(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 뇌리속에 4배 짜리로 인식 받던 주식이 8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증시의 희망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년 한국증시 이익모멘텀이 20%증가한다, 어쩐다하는 리포트도 있지만, 그건 주가 상승을 전제하고, 그 상승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으로 추출해 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포스코에 내년 우리 증시의 답이 있습니다. 이익모멘텀에서 우리 증시의 내년을 발견할려
예상대로라면 오늘(12월4일)은 한국무역의 역사에서 있어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날로 영원히 기억될 듯하다. 우리가 간절하게 염원했던 '수출 3000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치는 수출 100억 달러의 대위업을 기록했던 1977년과 비교해 29년 만에 30배를 이룬 대기록이다. 정부가 수립되던 해인 1948년 수출 2200만 달러와 비교할 경우 무려 1만3700배에 해당하는 경이적인 것으로, 무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단적으로 짐작케 한다. 무역은 영토가 비좁고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3위의 인구밀도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일한 해법이자 자금원이다. 하지만, 무역 규모가 확대되고 위상이 강화될수록 이와 비례해 수출입 부대비용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프로세스 개선과 이를 통한 부대비용의 절감은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필요성에 착안해 이미 15년 전부터
IT서비스 분야는 세계 시장규모가 약 5000억 달러에 이를 만큼 거대시장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의 경쟁우위와 해외 시장에서의 레퍼런스 부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 사이를 비집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목표 시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외 IT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해외 시장은 사회·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사전영업비용 등 투자리스크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프로젝트 자금 조달 여부가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정보화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국제개발은행과 선진국의 유·무상원조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의 IT서비스 수출 대부분이 제조업을 비롯한 전통산업의 해외이전으로 발생하는 시스템관리, 유지보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IT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
필자는 신나는조합의 대표로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 핼리팩스(Halifax)시에서 개최된 ‘2006년 마이크로크레디트 정상회담(Global Microcredit Summit 2006)'에 참석했다. 마이크로크레디트란 빈민을 위한 무담보소액대출 서비스를 뜻한다.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엔 전 세계 112개 나라로부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 스페인 여왕인 소피아 왕비, 온두라스 대통령 등 약 2000여명의 대표와 참관인들, 실무자,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1997년 제1회 정상회의에서 활동목표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1억명에게 대출기회를 주는 것으로 결정한 뒤, 지난 10년간 8200만명이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통해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번 회의는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10년간의 전망을 세우는 정상회의였다. 분과 토론에서는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가장
선물(先物)거래는 미리 결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상품을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것인데, 그 효시는 농축산물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경제적 자원에는 계절적 특성과 운송, 저장의 어려움 등 결점이 있다. 때문에 이를 완충해 줄 수 있는 선물거래가 필요하다. 선물제도는 곡물중심에서 석유, 면화, 금속·비금속, 주가지수 등으로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다. 선진국에서는 경제활동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자원에 선물거래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경제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1870년부터 쌀 선물거래를 시작해, 현재 전국에 7개 상품선물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옥수수, 면사, 대두, 원당, 커피, 닭 등 다수의 농산물이 취급된다. 이처럼 선물거래는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왠지 시대를 역행하는 듯 하다. 예를 들어 농가보호와 유통개선을 위해 축산물 최초로 도입키로 한 돈육 선물거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당초 증권선물거래소는 연내 돼지고기를
2년 만에 다시 본 베트남은 달라져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 옷 색깔도 밝은 색으로 바뀌었고 수를 셀 수 없는 오토바이의 행렬도 더욱 혼잡스럽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수없이 나부끼는 APEC 행사 깃발과 현수막들이 베트남의 화려한 국제무대 데뷔를 자축하는 듯 하였다. 지난 4월 베트남을 방문한 빌 게이츠는 "우리는 아시아의 기적을 보아왔다. 다음 10년은 베트남이 그 기적을 이룰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그의 말대로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는 22.6억달러, 총 339건에 달한다. 작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5% 증가하였지만 액수로는 21%나 증가하였다. 건당 투자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 중 제조 ·건설분야가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농·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외적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7일 WTO의 150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미국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일찍이 시장의 자율적인 자원배분기능,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전지전능함을 강조했다. 시장에 참여한 모든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들의 사적이익 추구행위가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대부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한다. 하지만 때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시장기능의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른바 '비대칭 정보'이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 교수는 그의 기념비적 논문 '레몬시장'에서 시장참가자간 비대칭 정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서 '레몬'은 겉보기만 그럴 듯 하고 속으로는 형편없는 물건을 의미하는 속어로 우리말의 '빛 좋은 개살구'에 해당한다. 그에 따르면 시장에서 중고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