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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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도 성장을 이룬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접근성과 무한한 정보수집망을 바탕으로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와 독특한 공유 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발달된 인터넷 환경에 비해 여러가지 산업적 인프라가 미비해 오히려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이 급속히 확대되는 폐해로 이어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음악산업에 있어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왔다. 한국음악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때 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던 음반시장의 규모는 매년 추락을 거듭해 현재는 1000억원 대를 밑돌고 있고 여기에 디지털 음악 시장을 더한다 하더라도 30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음악 시장은 시장 성장을 위한 단계로 접어 들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따라 90년대 후반만 해도 계속 쏟아져 나오던 음반들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불법
요즘 증권사의 해외투자가 인기다. 안정적인 중개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천수답식 경영을 벗어나 글로벌 투자은행(Global Investment Bank)으로서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증권사의 생존전략 중의 하나로 보이는 해외투자는 아래의 몇가지 국내 요인이 합쳐져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첫째 국내 유동성의 과잉이다. 국내 부동산규제 강화로 갈 데가 없어진 유동성이 해외부동산과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상품시장에 더욱 몰리고 있다. 둘째는 국내의 낮은 투자수익률이다. 국내 예금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도 이자, 배당에 대한 세금을 제하면 수익이 연5%이하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안정적 노후를 위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고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를 찾아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안정적인 투자성과가 보장된다면 국경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투자가 감행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정부도 국내 유동성의 압력을
'주5일근무제'의 일반화와 국민 소득의 증대, 관광에 대한 관심 집중 등으로 관광·레저산업이 꾸준이 성장하고 있다. 외국 비즈니스 고객의 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급 호텔과 1급 호텔 사이의 품질과 서비스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임대형 주거시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틈새시장을 노린 것이 바로 '서비스드 레지던스'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년전부터 레지던스 사업이 등장했지만, 국내에는 IMF 외환위기 전후 다국적 기업 및 외국 금융기관들이 급증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1200만명 관광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 브랜드를 높이고, 볼거리·즐길거리를 개발하느라 여념이 없다. 문제는 숙박시설이다. 서울 시내에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게 쉴 수 있는 호텔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관광객 확충을 위해 부가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등 세제 개선을 통해 서울의 호텔 객실요금을 떨어뜨리는데 공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다가왔다. 나들이차량 운행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연료 소비도 늘어나는 이 때, 경제운전에 관한 정보를 조금만 알아두면 여행도 즐기면서 연료비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1600만대를 넘어서 세계 13번째 자동차보유국으로 부상했으며,이미 한 세대당 0.87대를 보유하고 있어 이제 자동차는 명백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만큼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사용하는 석유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33.4%를 수송부문에서 소비한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비중이 71%나 차지하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경제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같은 차량이라도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좋지 않을 경우 10~20%이상 연료를 더 소비한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자동차 연료비 부담도 줄이고, 지구의 미래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도록 경제운전을 실천하고 나아가 이를 습
이번 한·미 FTA 협상에 있어 무역구제 부문은 수출업계의 중요한 관심사였음은 물론 정부에서도 가장 정성을 들인 협상과제의 하나였다. 이만큼 협상결과를 놓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우리 무역업계는 지난 84년 한국산 앨범에 대한 미국의 갑작스런 반덤핑 조치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 앨범들이 길가로, 지하철로 쏟아져 나온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지난 25년간 미국의 계속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등은 대미수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을 통해 뭐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협상단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건의된 모든 사항을 협상안건으로 상정해 미국측과 줄다리기를 해 왔다. 물론 이번 무역구제 부문 협상에서 수출업계가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 중 반영되지 못한 것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흡족치 못한 감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역구제 협상이 미진해 대미수출 확대는 공염불이라는 일각의 평가는 사
일반적으로 새 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디자인부터 브랜드, 엔진, 유지보수 및 각종 편의장치 등을 세세하게 체크를 하게 된다. 꼼꼼한 소비자라면 보험료 부담, 중고차 매매가격까지도 염두에 둘 것이 분명하다. 이제 PC도 중요한 생필품이 된 만큼 자동차 못지 않게 까다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직접 PC를 조립할 만큼 전문가 수준에 오르기도 했지만,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함이 요구된다. 2007년은 신기술의 등장과 컴퓨팅 환경의 발전을 통해 그야말로 PC진화의 원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Consumer Electronic Show) 2007'은 달라진 PC의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데스크톱 PC와 노트북PC로 나뉘던 단순 구분은 초소형 UMPC, 홈 PC, 태블릿PC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게다가 디자인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혁신이 이루어져 슬림하고, 작게 바뀌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
한·미 양국은 4월2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앞으로 협상 결과의 득실을 계산하여 이를 비준할지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대미 수출 증대, 국내 제도와 산업구조의 선진화, 국내외 공급자 간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 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타결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비준 과정에서 더욱 부각돼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일부는 FTA가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특히 자국의 수출 증대를 위해 우리 상품에 대한 환경기준을 완화하도록 요구할 가능성과 간접수용에 대한 투자자·국가 중재제도의 도입이 환경 주권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한·미 FTA 환경협상 내용을 본다면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상품의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권
“화랑에서 구입한 작품이 위작일 것이다.”는 의혹속에서 수천만원 수억원짜리 그림을 구입하고도 위작 이야기만 나오면 컬렉터들은 간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왔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국내 유명 화가의 가짜 그림을 제작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체적인 위작 실태가 밝혀졌다. 실제로 국내 화랑을 통하여 판매된 작품을 감정 의뢰한 결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서 1982년부터 2001년까지 감정한 2525점 중 30%가 가짜였다. 더욱이 이번 경찰조사 결과 검거된 일당이 제작한 위작들을 지난 2월 한국미술품감정위원회에서 진품으로 감정한 것으로 나타나, 감정 결과마저 믿을 수 없어 진품을 골라낼 방법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지난달 K옥션 경매에서 낙찰된 ‘풍경’을 윤중식씨가 “내 작품이 아니었다.”고 밝혀 오프라인 경매에서도 위작들이 다수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위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가격 끌어올리기만 한 결과 진품을
2006년 초 대통령 담화 이후 1년 넘게 끌어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두 차례의 협상시한 연장이라는 진통을 겪으면서 2007년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은 궁극적으로 당사국들 간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창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하는 경제통합의 대표적 유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에 합의된 무역자유화의 내용과 구체적 혜택을 다른 WTO 회원국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차별적 무역관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자무역체제의 예외로서 FTA는 1948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체제가 발효한 이후 WTO 출범 이전까지 약 46년의 기간 동안 총 124개가 성립되었다. 이에 비해, 1995년 1월 WTO의 공식출범 이후 지금까지 WTO에 통고된 FTA는 벌써 130개를 넘고 있다. 이처럼 FTA로 대표되는 국가간 자유무역을 위한
4월2일 오후 1시.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4개월 만에 타결됐다. 한·미(KORUS·KOREA+USA) 양국이 불협화음이 아닌 한목소리로 '코러스'(합창)를 했다. 한국은 세계 무역규모 11위 국가다. 무역으로 먹고 산다. 이번 협정이 앞서 이뤄진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와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중 94%의 품목은 즉시 또는 3년 이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빠른 속도다. 중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도 뒤따랐다. 양국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중국의 표정도 재미있게 보도됐다.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는 게 골자다. 동북아 FTA 결성에서 한국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달리 한국은 '중국의 저가격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이 지난달 급락을 경험한 후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긴축우려,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청산우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여파 등 3대 악재로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했었으나, 경제 펀더멘탈은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이제는 투자심리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의 회복 문제가 일단락 되어가는 상황에서 향후 시장의 중장기적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호재와 악재가 혼재해 있는 상태다. 북핵문제 해결의 가시화와 한미 FTA 협상 타결은 긍정적 재료인 반면, 미국 경기둔화 우려와 유가 상승은 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뚜렷한 시장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투자가들은 당분간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1350~1490선에서 매물 소화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를
서울시는 최근 페이퍼 컴퍼니와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하 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건설현장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까지 생각하는 필자 역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근절의 수단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내세우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실질적인 저가심사가 정착되지 못한데다, 일괄하도급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없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횡횡하고 있어서다. 실질적인 저가심사 장치가 없이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한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건설업체들은 낮아진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일괄하도급(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영으로 위장)을 전제로 저가수주 경쟁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생산물량 감소는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일단 수주된 저가 공사는 각 단계마다 이윤 명목으로 실공사비가 누수되면서 최말단의 팀·반장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