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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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려 오히려 떨어지면 서민경제가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패한 부동산대책에 이어 정부의 '설익은 정책'의 예고탄이 또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민영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영건강보험제도가 그것이다. 현재 이 제도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물론 2000만명의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요즘 3000∼4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병에도 병원과 약국을 가야 치료를 받는 게 의료 이용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동네 병원 수요가 늘어나 종합병원 의사들이 개업 러시를 이루고 있고, 그에 따라 의사 부족과 중형병원이 도산하는 이상징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재정적자 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증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도 제기됐다. 1만원 이하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십장생'(10대들도 장차 백수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등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취업난이 극심한 시대다. 요즘 대학생들은 일찍부터 학점을 챙기고 영어 공부에 매달리며 자격증 취득에 애쓰는 등 취업 준비에 열심이다. 그래서인지 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 많다. 그런데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건을 크게 9가지로 결론 내렸다. 필자는 이것을 '구궁인재론(九宮人財論)'이라 이름 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인재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재(人材)가 아니라,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人財)를 의미한다. 구궁인재론의 요체는 기업의 구성원들이 아홉 개의 구간(宮)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人財)가 된다는 것이다. 세 개의 궁(宮)이 3개 층을 이루는 구궁(九宮)의 맨 밑 단계
"비올 때 우산을 뺏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은행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을 도와주기는커녕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것.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같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여신 취급이나 사후관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자금 회수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그간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렇듯 금융지원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은행의 입장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8% 이상, 전체 고용종사자의 86%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46% 정도를 차지한다. 생산·판매 및 자금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지만 고용 등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대기업 못지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내수 민감 업
2000년을 전후로 바이오붐과 함께 수많은 바이오벤처기업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생존해온 기업들이 한층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전략적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모든 기업이 그러하듯이 바이오벤처기업 역시 성장단계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의 아킬레스 건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업 창업당시 많은 기업들이 시장지향적인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기술중심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격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현시점이 바이오산업의 마케팅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한다. 우선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두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하다. 국내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바이오분야에서는 M&A의 활성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2006년에 벤처캐피탈의 30%정도가 바이오기업에 투자를 하고
정부 부처간 간부급 교류가 제법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건교부와 환경부 사이에 국장급 간부직원 교차 임명 등이다. 이는 각종 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건교부와 예산담당부서, 그리고 생태환경보전 문제를 다루는 실무 책임자들이 서로간의 업무를 보다 깊숙하게 이해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탄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부처가 다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 실무부서가 어느 부처이건 상관없이 이들 부서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 정부의 일이고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일이라 여긴다. 그러나 현실은 A부처가 나름대로의 배경과 논리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에 B부처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를 위해 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있어서 이견을 조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율 및 조정 작업은 정부 내부의 일이다. 일단 국민에게 제시가 될 때에는
외환위기 당시, 비관적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예금자들이 앞다퉈 줄을 서서 예금을 인출했다. 이러한 지불요구에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응하지 못하고 결국 금융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예상이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예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이른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기대의 뼈아픈 예다. 정도 면에서는 그에 못 미치지만 최근 새로운 자기실현적 기대 가능성이 감지된다. 바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언론매체들의 집중보도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면 이제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2005년의 8.31조치 이후 지난 1.31조치에 이르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주택가격 폭락 시 소비가 위축되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신용경색이 야기되는 등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은 부동산버블 붕괴의 부작용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국민연금을 두고 그간 수많은 개혁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논의는 쉽지 않았다.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3년 넘게 표류해온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지난해 11월30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7일에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복지위 통과도 큰 정책 성과라 할 수 있으나 법사위에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전체 노인의 60%인 약 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2008년 약 8만9000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시작될 무렵 국회에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현 세대 노인들의 소득보장 문제가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3
얼마전 국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위장해 PC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려 했던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 이번 피싱사고는 기존이 경우보다 훨씬 더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공격자는 이용자의 PC를 해킹해 이용자가 해당 은행의 사이트주소를 직접 입력하더라도 공격자가 만든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했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 자신의 귀중한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 낯설게 들리던 'PC 보안'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문단속, 가스 잠그기, 산불조심처럼 생활 속의 안전 의무에 PC보안이 추가된 것이다. 귀찮지만 PC보안을 소흘히 했다가는 인터넷 뱅킹에 등록된 은행예금도 안심할 수 없고 내 귀중한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등 피해가 막심할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서버 쪽이나 통신망 서비스제공자가 보안에 철저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의 PC가 허술히 관리된다면 공염불이 돼버리고 만다. PC보안은
"1.11부동산대책은 건국이래 가장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1대책을 두고 주택업계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푸념섞인 하소연이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주택전매제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 대책은 앞으로 민간주택 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하락을 불러올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많다. 이 가운데 올 9월부터로 예정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다. 분양가상한제만 실시하더라도 분양가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분양원가를 또 공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는 지나친 규제로 볼 수밖에 없다.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본주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주택업체는 여러 곳에서 아파트를 건설, 지역에 따라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는
'가계발 금융위기' 논란이 많다. 가계대출 적정성, 주택가격 버블 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문제의 핵심은 소득흐름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이 과도한지, 앞으로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잠재되어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가 공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560조원에 이른다. 이는 1997년에 비해 거의 3배, 2002년 카드사태 직전보다 40% 이상 증가한 결과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앞선다. 그러나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대출의 규모는 아직 과도하지 않다. 명목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7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아직은 낮다. 가구당 소득 대비 대출규모도 1.4배 수준으로 여타 나라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물론 모든 가계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만을 보유한 가계의 소득 대비 대출규모 비
최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프랑스계 할인점인 까르푸가 점포를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으며 미국계 월마트도 신세계에 사업을 넘겼다. 세계적 기업들이 유독 한국에서 맥을 못추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지화 실패'를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다. 작은 나라에 자원빈국이라는 경제환경. 따지고 보면 글로벌은 최근 몇 년간의 화두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껏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국가 경영의 원칙이었다. 90년대를 넘어서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됐다. 과거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 완제품이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 전체와 기술, 브랜드가 이동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받는 위치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한 기업이 해외에서 뿌리내리려면 여러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제품의 우수성은 물론, 브랜드와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150개국이다. 2001년 도하라운드가 시작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무역장벽을 낮추고 보조금을 대폭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워낙 많은 나라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니 합의가 어렵다.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서는 WTO의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WTO는 세계 무역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면 보호주의가 팽배할 것이고, 선진국과 개도국 관계가 악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입는 경제적 손실은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협상 타결의 관건은 농업이다. 어느 나라나 농업이 민감하고 수입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유럽과 선진 농산물 수입국은 관세를 낮추면 국내 농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고, 미국은 보조금을 크게 줄이면 농가 소득이 타격을 받게 되며, 개도국은 선진국들에 낙후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입장 차이를 도저히 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