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업구조가 생산요소 중심에서 지식기반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술력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자금과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지원이 `무늬만 혁신 기업

올해도 어김없이 폭우 혹은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약 1조8000억원에 가까운 손실비용을 보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 중순에 시작된 장마비가 폭우로 변하면서 강원도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까지 인명·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수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매년 반복되는 비 피해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인지를 놓고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국민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재해의 상당수가 천재가 아닌 인재로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피해지역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건설해 놓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명한 사실은 천재든 인재든 자연으로 인한 재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재해 규모 또한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과 관련, 투자자-투자유치국간 투자분쟁 해결 절차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정당한' 투자 이익이 침해 받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와 국제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 유치국의 사법절차상 구제 수단과 더불어 국제중재 절차라는 또 하나의 선택안을 제시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취지다. 　 한-일 BIT 등 우리가 체결한 80여개의 BIT과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 유사한 투자분쟁 해결 절차가 포함된 것은 우리 투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케이블TV는 지난달 오는 2010년까지 전 채널을 고화질(HD)로 방송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은 현재 디지털 케이블TV가 제공하는 SD급에 비해 이론상 4배나 더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 SD급 화질의 디지털 상품요금에 추가 부담 없이 HD방송을 시청자들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TV 판매의 증가에 따라 HD방송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월드컵축구 기간 지상파방송사들이 MMS(멀티모드서비스) 시범방송을 위해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깨고 기존 HD방송의 화질을 조금 낮춰 방송했는데도 디지털TV를 보유한 시청자들의 항의가 만만치 않았다. 같은 HD급이고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상파방송사의 해명에도 소비자들은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으로 반박해 결국 시범서비스 기간을 단축시켰다. 우리나라의 16강 탈락으로 비록 월드컵 열기가 급속도로 식기는 했지만 이 기간동안 국내 가전사들의 디지털TV 판매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다.

'왜 6억원인가?' 현재 부동산정책을 보면 보유주택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천당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에 서게된다.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될 경우는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공시가격 6억원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도 1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과표 적용율이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에, 재산세는 2017년에 거래가격의 100%까지 인상될 것임을 감안하면 실거래가액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부동산정책의 주요표적이 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하는 국면이다. 면적은 줄고 가액은 올라가고 고가주택 6억원의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가주택'이라고 규정하고있다. 고가주택 개념은 당초 19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2년에 걸쳐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정부에 임대하는 민간투자사업(BTL)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자가 학교와 노인복지시설, 문예회관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20~30년간 시설관리와 청소, 경비 등 종합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향후 사회 문화 복지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에 부응하려면 정부는 빠듯한 예산을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보다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에 힘을 실어야 된다. 하지만 민간의 자본을 이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과거 공공부문 위주의 사업과 달리 민간과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양측은 서비스 제공의 주체이자 실질적인 서비스 생산자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 사업자가 쏟아낼 수 있는

러시아 경제가 중흥하고 있다. 2004년 3월 재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이익을 위한 현실적 외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결과다. 고유가에 힘입어 지난 2003~2005년 외채 상환 집중기를 극복한 러시아는 2008년까지 11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 전액의 상환을 예상하는 등 안정 성장 기조에 진입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정부는 2007년을 목표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추진중이다. 2004년 5월 유럽연합(EU)과 WTO 가입 협상을 타결짓고, WTO 가입 후 공업제품의 관세율을 7.6%로 낮추기로 했다. 통신, 수송, 물류, 유통, 금융 부문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천연가스 이중가격제를 시정하는 등 시장 경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와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 관계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양국 에너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러시아가 추진 중인 시베리아 가스개발사업 참여와 함께 사할린Ⅱ 프로젝트의 액화천연가스(LNG)

　　요즘 밖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다. 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면 대뜸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 맞느냐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높아졌는데도 물가가 1년에 3%도 안 오른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저물가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은 상승에 그쳐 이른바 `신경제' 논란이 일었고 유로지역도 성장 부진이 주된 요인이긴 하나 물가상승률이 2%를 소폭 웃돌고 있다. 일본은 10년 이상 물가상승률이 제로 수준을 맴돌고 있다. 　세계적으로 저물가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먼저 각 국이 인플레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석유파동 이후 선진국들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한 데다 개발도상국들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우리나라가 인플레타게팅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청와대, 포털뉴스 더 장악해야 한다 미디어 평론가 변희제 씨가 “청와대가 포털 뉴스를 장악하고 있다.”는 도발적 의제를 공론화시켰다. 포털이 단순한 정보 유통을 넘어, 실제 정치경제 권력을 창출하는 제 4부의 권능을 가지는 환경 속에서 청와대가 교묘하게 포털 내 뉴스의 편집을 통제하고 포털의 지면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논조의 발언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포털사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실상은 되려 청와대 및 정부기관이 민간 포털과 더욱 협력해야 하는 실정임을 간과하고 있다. 그와 오래 전 몇 차례 만나 얘기를 나눈 경험을 토대로 짐작컨대, 정부와 포털의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그의 가치관 때문에 한 말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 상황에 바탕하여, 포털 뉴스와 정부의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의 정보공유와 대민 접근성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더 많은 정부기관이 민간 포털과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급식사고로 온 나라가 배앓이 중이다. 30개가 넘는 학교에서 36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전국 93개교 9만 여명의 급식이 중단됐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엄마들의 아침이 분주해졌고, 도시락 용기 사업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사건수습에 나선 관계당국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식약청 직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조사팀이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국무총리 요청에 의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식품안전처’의 연내 설치를 발표했다. 책임소재를 밝히고, 급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통한 식품행정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인 듯싶다. 이번 ‘식품안전처’ 신설 발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에 식품관리를 담당하는 관련부처는 식약청을 포함에 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로 분산돼 있어 관리감독에 효율성

청소년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학교급식 중독사고가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102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하고 20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되었다. 물론 책임을 져야 할 ‘학교급식 시장의 1위’ 대기업은 사과와 동시에 학교급식사업의 철수를 발표하여 조금이나마 위로를 표했다. 다른 한편으로 수습대책으로서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들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근본적 개선책 등을 폭 넓게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혼동되게 얽히고 있어 개선보다 개악으로 가지 않을까 자못 우려된다. 가장 우려되는, 그리고 일반화한 주장의 예를 들면, “학교의 ’위탁급식‘이 기업에게 ’이윤‘을

상반기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과 주요 테마, 변동의 주요인들 3.30대책 발표이후 두달 째를 맞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가 뚜렷하다.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