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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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맞춤형'은 분야를 불문하고 대세가 됐다.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
오는 7월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강북뉴타운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에 국한됐던 광역단위재개발이 지방대도시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신자유주의 도시관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성시가지 정비는 도시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의 화두로 등장했다. 인근 일본을 비롯해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설해 쇠퇴한 구도심에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살린 스페인의 빌바오, 대규모 물류항과 포도주 창고를 개조해 쇼핑몰과 박물관,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주거단지로 변모시킨 프랑스 파리의 벡씨 프로젝트, 대도시로의 인구유출과 기존 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을 도서관과 문화센터, 교육기관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정비해 과거 재래시장의 명성을 되찾은 일본의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자금력과 경험을 가진 해외사모펀드 혹은 헤지펀드들이 국내 부동산, 특히 서울의 오피스빌딩을 앞다퉈 매입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순간에 일어난 거시적 충격에 한 국가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국가, 개인 및 기업 총체적인 경제시스템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당시 외국자본이 매입했던 오피스 빌딩 상당수는 그 후 2~3번에 걸쳐 또 다른 외국계 혹은 국내 투자자에게 매각됐는데 이중 작게는 50%, 크게는 100% 이상 매매차익을 거둔 사례가 많았다. 엄청난 매매차익을 가져간 해외자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가져간 매매차익은 우리나라가 지불할 수 밖에 없었던 너무도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경험했던 그들의 전략은 철두철미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전세로 있던 임차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우량 임차인만을 입주시키거나 가시적인 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렸다. 1차 협상은 사전에 교환된 협정문 초안에서 드러난 양국의 기본입장을 확인하고, 입장 차이가 나는 부분을 최대한 조율해 통합협정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1차 협상 결과 농업과 섬유·위생검역 3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등 4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통합협정문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농업과 섬유·위생검역 등의 분야에서는 양국간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해 앞으로 협상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물론 도출된 통합협정문이라고 해도 한
최근 양극화 문제와 이 문제의 동전의 양면인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환 위기가 쓰나미같이 몰아쳤던 지난 97년 이후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으며 많은 과제를 확인하게 됐다. 10년이 지난 현재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의와 해법이 백가쟁명이지만 어느 것도 뚜렷하고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게 현실이다. 우선 양극화 문제의 실태를 간단히 들여다보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는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이 소득 지니계수다. 소득 지니계수로 보면, 지난 97년 0.283에서 98년 0.316으로 급상승했다가 다소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해 2005년 현재 0.326을 기록하고 있다. 통상 0.4 이상일 경우 불평등이 매우 심한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불평등도가 심각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최근 법무부가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 상한금리를 현행 연 66%에서 더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부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큰 곳은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의 시행으로 양성화된 등록 대부업체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부업 상한금리가 인하되면 수익성 악화로 음성화가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최고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불량자와 같은 저신용자와 거래한다는 특성상 대손상각율과 자금조달비용이 제도금융기관보다 4~5배 높다. 따라서 현재도 중대형업체 이외에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만만치 않은 구조다. 지금 등록 대부업자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부업정책으로 인해 양성화냐 음성화냐,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 상한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다시 불법 사채업자로 회귀하겠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반면, 수백퍼센트로 고리영업을 하는 불법업자들은 이자제한법 부활
지난 달 초 일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업종간의 VVIP 마케팅 제휴가 개시 됐다. 최고의 항공 서비스를 지향하는 아시아나항공과 안전과 기술의 상징,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의 최상위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케팅 제휴가 체결된 것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벤츠카드 회원 중 아시아나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구입하는 고객은 동반자 무료 항공권을,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구입하는 고객은 퍼스트 클래스로의 승급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아시아나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탑승 고객은 공항까지 벤츠의 최고급 차량을 이용한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각기 서로 다른 영역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 양사의 이번 제휴는 우리나라 마케팅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된 것이 사실이다. 자사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타 업종의 핵심 서비스 아이템을 과감하게 끌어들인 아시아나항공과 메르세데스벤츠의 VVIP 마케팅 제휴는 체결 과정
노동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영향은 이미 체감하게 된 지 오래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우리 산업구조,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예다. 주요 선진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노동분야가 경제·정치·사회 그 어느 분야에 뒤떨어지지 않게 변화하고 있고, 때로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국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 3월15일에는 1년여 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단순히 회의가 재개됐다는 차원을 넘어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한 노사간
이번주부터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와 관련 산업계 논리를 중심으로 한 찬반논의는 식을줄 모른다. 그런데 정작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수혜자인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총수출입물량의 15% 내외를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중국·인도 등 신흥대국의 추격을 받아 미국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안정적이고 거대한 시장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수출시장의 확보라는 산업적 측면 외에 소리 없는 다수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발연대의 높은 수입 장벽은 국내 산업기반을 탄탄히 하는데 일정한 몫을 했다고 본다. 성장중심의 논리로부터 소비자후생의 일부 희생은 정당화되었다. 압축 성장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었던 소비자후생의 문제가 이제는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개방
얼마 전 온 지구를 들썩이게 했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야구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못지않게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이제 2006년 독일 월드컵이 또 다시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어 놓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라선 것을 두고 너나 없이 '신화'라고 하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의 축구 실력이 이변에 가까운 '신화'가 아니라 실제의 전력이 굳어진 '실력'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외국의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신체 조건이나 선수 개개인의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한국이 다시 4강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언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축구 게임은 선수 개개인이 빠르게 뛰면서 공을 잘 다루는 하드웨어적 요소 이전에 11명 선수 전체의 조직력과 상대팀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도전정신과 집중력'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팀이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불과
한류스타 배용준과 최지우를 배출시킨 '겨울연가'. 이 드라마 하나가 국내외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무려 1800억원 정도다. 그리고 겨울연과와 관련된 유ㆍ무형 상품의 종류도 200여 가지(한국에서 30여 가지, 일본에서 170여 가지)나 된다. 또한 이 드라마가 수출된 나라는 이집트, 가나까지 포함해서 16개국에 달한다. 겨울연가 외에도 '대장금', '천국의 계단' 등 다양한 드라마들이 아시아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지난달 12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막을 내린 '왕의 남자'도 상영수입 584억원에 판권수입 165억원 등 총 749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산업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만큼 문화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일 역시 매우 시급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요즘의 대학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소위 말하는 인기학교들을 개설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주로 정보통신산업(IT)이나 생명공학산
우리는 주변에서 무엇을 보는가? 남의 결점, 실수, 악행 등이 먼저 보인다면 이는 자기의 눈이 잘못된 것을 가리킨다. 남에게 인색한 눈은 결국 자신과 자기 가족, 자기 회사에게도 인색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한다.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왜소화로 갈 수밖에 없다. 비난과 질책만이 난무하게 되고 이 칼날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뉴스는 사건, 사고로 뭉쳐 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이미 십년 이상의 세월에서 그렇다. 이제까지 매일을 살아서 숨 쉬는 것만도 어찌 보면 기적에 가깝다. 일 년 내내 그 많은 사건, 사고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낮은 확률이어서 조만간 우리, 내 차례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태산을 이룬다. 이 어둠 속에서 무슨 의욕이 불탈 것인가? 우리는 칭찬에 목말라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칭찬을 찾아야 한다. 어둡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빛을 찾듯이 칭찬을 찾고 격려해야 한다. 그러면 모두는 조만간 즐거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