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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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원화절상 등 대외변수는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요인이다. 내년에도 달러약세로 인해 어느 정도의 원화절상은 각오해야할 것 같다.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둔화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유가 급등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년 대비 상승률이 평균 30%를 넘어온 국제유가가 2007년에는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급등은 우리 경제의 하락 폭을 확대할 수 있기에 유가 안정 전망에 안도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마조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첫째,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 중심의 경제·군사적 제재나 OPEC의 감산 가능성 외에 허리케인이나 나이지리아의 부족간 갈등 등 다양한 돌발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미국-이라크전쟁
런던시의 새 명물인 밀레니엄 브리지는 템즈강에 놓인 최초의 보행자 전용다리이다. 이 다리는 2000년 6월 개통한 지 사흘만에 폐쇄되었다가 보완공사를 거쳐 2002년 2월에 재개통된 보기 드문 이력을 지니고 있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2000년대의 개막을 상징하기 위해 한 번에 최대 2000명이 건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폐쇄의 직접적 원인은 멀미가 느껴질 정도로 다리가 흔들린다는 보행자들의 지적 때문이었다. 진상조사 결과, 많은 사람이 이 다리를 동시에 건너는 경우 약간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최초의 요동에 보행자들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동시에 옆으로 발을 내딛으면서 그 흔들림이 커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시스템에서도 이처럼 시장참가자들의 ‘동조적’ 행태가 당초 의도와는 다른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한 은행에서 유동성 부족이나 지급 불능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남보다 먼저 예금을 찾겠다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 달려들게 된다.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확대되면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대두하고 있다. EU는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에 이어 지난 7월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시행에 들어갔으며, 중국도 내년 3월 '전기전자제품오염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집중된 전기전자나 자동차산업은 조립산업의 특성상 부품·소재의 환경성이 곧 완제품의 환경성을 보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경우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친환경 부품·소재 생산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이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독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사업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사업에 2003년부터 3년간 총 92억원(총사업비 150억원)을 지원해 6개 업종, 8개 대기업을 통해 122개 협력업체에 환경경영 노하우와 공정진단지도, 청정생
국내에 벤처붐이 불었던 것이 벌써 10여년은 넘은 듯 싶다. 젊고 활력있는 벤처기업들과 벤처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 사회는 마치 몇 십 년은 젊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벤처라고 하면 연구소와 PC 앞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밤을 새우던 우리네 벤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당시 젊은 벤처들의 활약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벤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지고 있다. 이제 10년차는 휠씬 넘어버린 벤처 나이만큼이나 사회의 한축이 되어 버린 벤처의 성장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10여년을 근무하다 지금의 한글과컴퓨터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에는 '이것이 벤처구나'하는 활력에 놀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벤처 맏형이라는 한컴을 비롯한 벤처들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벤처라는 울타리를 넘어 고객을 만나는 기업이자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벤처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제 젊고 활력있는 모습만으로 구현되는 벤처시대는 지나고 성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의 나이 40세를 일컬어 불혹(不惑)이라고 칭했다. 이는 세상일에 정신을 뺐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는 뜻이다. 1965년 11월 1일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해외에서 첫 깃발을 꽂은 날이다. 해외건설산업은 나이로 치면 40세가 넘어 41세를 향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해외건설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연륜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지금 해외건설은 수주가 최고조를 달리고 있다. 올 2월 수주누계액이 200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 수주액도 9월말 현재 127억달러를 기록해 연말까지 160억달러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사상 최대의 수주고다. 70~8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시동을 걸고 역동적으로 국가재건을 이룬 시기다. 이 시기가 바탕이 되어 오늘날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리고 그 역동의 현장에 해외건설이 중심에 서 있었다. 경제발전을 위해 외화가 절실했던 시기에 20만명에
기술혁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시대, 지식기반 경제체제에 진입하면서 기술 개발 행태도 과거의 모방·개량 의존형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혁신 의존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기술혁신은 적지 않은 시간과 기술인력 및 자본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자본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모험적 투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외부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기술금융이 이용되고 있다. 기술금융은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다. 과거에는 단순히 기술 개발 과정에 필요한 자금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술사업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혁신 활동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단계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지원하는 기술평가금융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제도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기업의 역량이 커진데다 각종 자유무역협정으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산업정책 무용론을 이야기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외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양쪽 주장이 모두 옳다. 산업정책의 본질은 산업 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과감히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문제는 시대에 따라 위험의 원천이 바뀐다는 것이다. 1960~70년대에는 부족한 자본을 어떻게 획득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이 시기 산업정책은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되었다. 적극적인 외자 도입, 소비 억제 및 저축 장려,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이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에는 기술 개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며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도 이에 걸맞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편의성에 맞춰 획일적으로 표시하던 유통기한은 최상의 제품을 소비자가 맛 볼 수 있게 하는 기준 역할을 했지만 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소멸시키는 부작용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식품시장 40조원이라는 규모가 말해 주듯이 제품의 종류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만한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과거에서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한 채 획일화된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제품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기간만으로 제품의 많은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이 동일한 형태로 표시되면서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란 불안심리를 해결해 주는 안전성의 잣대로밖에 비쳐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획일적인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와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장류다. 김치와 장
"시장은 하나의 체계이며 그 자체의 법칙성을 가지고 있어 이기적인 인간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다 보면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최적의 상태로 조절된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오늘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본이론이자 정부의 규제나 개입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가 되고 있다. 최근 판교아파트 당첨자 발표와 함께 9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과열경쟁 및 대출금 급증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율성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금융회사와 금융안정성 유지를 위해 리스크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감독당국간 입장차이가 다시 한번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금융안정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다 보면 금융안정은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금융안정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취업재수생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로 10월 현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을 포기한 인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수는 백만 명에 육박하고 대학 졸업자의 65%만이 취업에 성공한다고 한다. 기업에서 경력직 위주로 인원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따져보면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하는 것이 납득되기도 한다. 이유인즉, 입사 후 독립적으로 실무에 투입될 때까지는 20∼30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때 신입사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와 교육비를 포함해 6200만∼1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에서 경력사원 채용이 최선의 선택일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하자 몇 년 전부터 대안으로 어려운 국내 취업보다 해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특히 IT업계의 해외취업은 눈에 뛴다. 초기에는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진출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해외취업의 큰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중국 내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경쟁력이 높은 도시들은 주로 유럽과 북미에 많다. 취리히, 밴쿠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등 수많은 도시들이 세계 최고를 향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도시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런 도시들은 무엇보다 도시의 디자인이 다르다. 우선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이 우리 서울의 3배∼6배에 이르고, 녹지 등 공공용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도시 전체의 35% 안팎이나 돼서 도시의 색깔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며 대기의 맛이 다를 뿐 아니라 석양의 빛깔과 소리도 다르다. 둘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에서는 직·주·상·학·원이 복합·근접 배치되는 설계를 채택해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셋째 이런 세계적 도시 전역 곳곳에서는 천 여 개의 작은 근린공원들이 있고, 주요 다핵 도심 역할을 하는 거점 지역에는 100만 평 안팎의 대규모 생태 가족공원을 대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 간에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ㆍ정리한 표'다. 그 가운데 상품ㆍ서비스 등의 실물거래는 경상계정에, 대출ㆍ차입금ㆍ증권발행 등의 금융거래는 자본계정에 기록된다. 특히 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경제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수지표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 등 실물거래의 결과로 초래된 외국환의 총수입과 지급액의 차이로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 1~8월중 경상수지는 13억달러의 적자를 보이며 전년 동기의 94억달러 흑자에 비해 107억달러가 악화됐다. 내역별로는 상품수지가 158억달러 흑자, 서비스수지가 127억달러 적자를 나타냈고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도 각각 18억달러와 27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대로 전년 동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