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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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은 3월9일 지난 5년 동안 시행한 양적 완화정책을 해제했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를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금융정책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근원물가가 4개월 연속 오르자 앞으로는 금리를 목표로 하는 정상적인 통화정책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로지역에 이어 앞으로는 일본에서도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금리인상은 미국, 신흥시장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저리의 엔화자금이 역류되면서 국제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국제 금융계의 초미 관심사가 돼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위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이탈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나 주요국 주가 및 금리 등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기업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등
적대적 M&A에 의해 경영권 공방전략을 개발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경영권 시장과 정부정책의 흐름을 예측하여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경영권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이 새롭게 개정되자 적대적 M&A 붐이 일어났고,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공격과 방어에 대한 신종 전략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펀드자본주의에 의한 전문경영인들의 전성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도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전문경영인들의 저변이 취약하고, 도덕성과 책임감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력이 소유자 지배에서 전문가 지배로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이 외국기업에서 글로벌 생산총괄을 맡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요즘 들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피인수된 기업의 사람에게 그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책임과 직책을 맡기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1998년 볼보건설기계그룹이 삼성중공업의 중장비 사업부문을 인수하며 탄생했다. 단순한 글로벌 생산기지 중의 하나쯤으로 여겨질뻔 했던 한국 법인은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성장가도를 달렸다. 그 결과 오늘날 그룹이 생산하는 굴삭기의 글로벌 허브로 급부상했다. 1999년부터 창원공장의 공장장을 맡아온 필자는 2003년부터 글로벌 생산총괄을 맡아 창원을 비롯해 독일과 중국의 생산라인을 책임지고 있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국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굴삭기 생산의 세계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창원공장이 갖고 있던 선진 생산시스템과 노하우에 볼보의 실리경영이 시너지가 발휘된 결과
최근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시장 변동성 급증을 경계하는 눈초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1988년 미국에서 도입된 칼라(Collar)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는 1999년 2월 사이드카를 폐지했으며, 칼라제도 역시 발동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대만과 홍콩에서도 써킷브레이크 제도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지를 고려 중이다. 과연 매매중단 장치가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규제는 현물시장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보다는 거추장스러운 선물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아닌가 싶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2월말 주간(2.28~3.3) 프로그램 매매가 전체 NYSE 일평균 거래량의 61.8%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8.2%가 현선물 지수차익거래였다. 나머지는 모두 인덱스 매매나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PI)와 같은 소위 비차익거래 형태이다. 반면 같은 기간에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증권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급등락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과다한 미수거래와 현물(주식)과 선물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프로그램매매가 지적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매매 제도는 주가 변동성을 부추길 여지가 많아 보완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시장의 경우 현물과 선물간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NYSE( 미뉴욕증권거래소)는 다양한 제도(Rule 80A, Rule 80B 등)를 도입했다. 이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유사한 개념의 제도가 도입된 상황이다. 하지만 프로그램매매로 인한 변동성 증가를 막기위한 제도는 미국이 훨씬 타이트하다. 큰 차이점은 사이드-카(Side-Car)와 칼라제도Collar Rule)라고 불리는 Rull 8A에 있다. 이 제도는 1990년도에 뉴욕증권거래소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프로그램매매 호가 제한에 관한 것이다. 도입초기에는 다우지수가 50포인트 상승 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공과에 대해 많은 이론적 고찰 및 연구가 있어왔다. 적대적 인수자(raiders)들은 나태하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고 효율적인 경영과 재무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 자신들이 주주와 이해관계자 및 M&A 중개업자 등 모두에게 플러스섬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지분이 잘 분산돼 있는 회사는 경영진이 주주 등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를 비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개별 주주가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으므로 적대적 M&A가 이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반면 적대적 M&A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과다한 방어노력 및 비용을 부담토록 해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단기적 주가부양을 위한 근시안적 성과주의에 집착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소홀하게 되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있어 왔다. 우리 나라의 적대적 M&A에 대한 제도는 1
농부들은 가을이 되면 그 동안의 노고와 결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동네잔치를 벌이고, 추석이 되면 먼 곳의 친척들이 함께 모여 화합과 우애를 다진다. 12월에 결산하는 주식회사는 대개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자와 주주들의 잔치를 벌여야 할 텐데, 요사이 주총시즌에는 온통 근심만 가득한 모양이다. 기업사냥꾼 몇 명이 나타났다고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경영자들이 이렇게 허둥거려서야 되겠는가. 일반적으로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격자는 방어자에 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방어자가 게으르지 않고 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면 기업사냥꾼이 이러한 기업을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다는 것은 어떠한 경영전략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효과와 결과를 확실하게 인지한 후에 실행을 해야지 단순하게 모방하는 정도라면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릴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권
KT&G와 칼 아이칸의 경영권 분쟁이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적 규제에 의해 한국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바꿔 경영체질을 강화하려고 시도한 효과보다 경영권 분쟁에 의한 한국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변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의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모펀드는 산업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인과 금융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특정인들에 의해 경제가 독점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점규제법의 산물이다. 즉, 특정 소수에 의한 독점을 다수로 확산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기업지배구조이다. 한국의 재벌구조는 사모펀드의 활성화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기업소유구조는 기업이 거대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기업이 거대화되면 개인에 의한 지배력은 약화된다. 기업이 거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1.3%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1.5% 이상 확대하는 게 목표다.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80% 이상일 때 선진국형 건강보험으로 정착됐다고 본다. 그런데 요즈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영리법인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주장은 `건강보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모든 산업은 민영화가 가능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만은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보장제도는 자유주의국가의 시장경쟁체제에서 낙오되고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나아가 과중한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여기에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하려는 것은 실로 사회보장 철학이 실종된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이 대표적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확립에 실패한 나라다. 미국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러시아혁명, 세계대공
KT&G의 경영권 분쟁을 관전해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적대적 M&A에 참가한 플레이어들의 미숙함으로 인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의 연합세력은 2일 "KT&G에 대해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문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난달 23일 KT&G측에 보낸 서신은 공개매수 서신이 아니라,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KT&G를 인수할 의향이 있으니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는 일종의 제안서"라고 밝혔다. 칼 아이칸이 주장한 것처럼 협상제안서가 언론에 공개되어 주가가 오르면 공개매수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칼 아이칸은 자금부담이 가중된다. 때문에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주식인수제안서는 공개매수 선언이라기 보다는 주식가격의 상승을 노리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물론 단순한 협상제안서라면 처벌이 곤란하다. 공개매수 서신이라면 감독기관에 보냈어야 한다. 하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동통신 확산으로 불붙기 시작한 통신 및 정보산업의 급성장은 우리 산업구조를 급격히 융합화-서비스화하고 있다. 제조업은 외환위기(IMF) 이후부터 환율정책 등에 의해 더욱 수출 지향으로 유도되면서 중소기업의 주된 활동무대인 내수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완화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의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환율이 강세로 돌아서자 수출 가격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구실로 중소 납품업체들에 많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양극화(이중구조화)를 또 한 차례 심화시킬 것이다. 양극화 추세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현재, 당연히 중소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전제하는 공정경쟁 정책도 엄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아무리 많아도 기업간 거래에서 협상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장의 경쟁마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라 할 수 있다. 공개매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효과와 시장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공개매수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경영권 분쟁이 시장교란행위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여 시장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는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공개매수는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플레이어들을 유인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에는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매수의 정의는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