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화는 아이템·시나리오, 연출, 제작, 연기자·자본 등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통과 극장, 부가판권 시장 등을 통해 소비된다.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는 한국 영화 산업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드러지게 달라진 양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동통신업계 자본의 영화계 유입과 해외 시장 진출의 일상화다.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해외 마켓에 나가 보면 한국 영화 부스가 눈에 띄게 많고 통상 10여 개 회사에서 연중 주요 마켓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화제와 마켓에 다녀왔다. 동질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 그곳에 20여 시간을 날아가면서 우리 영화와 영화계가 이렇게까지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그곳에서 우리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NFAV 에디 음발로 위원장은 "한국의 영화 발전과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팔리지 않았던 과거와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최근 8ㆍ31 대책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 및 변화 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짐은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개선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 때를 놓쳐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지역, 규모 및 유형 등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주택 등 부동산관련 통계조사 및 관리체계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가격 및 금융, 분양가, 준공 및 입주물량, 멸실 주택 등 실제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자료가

요즘 TV 프로그램 중 `반전(反轉)드라마'가 인기다.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시청자들이 특별한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 　성경에도 기적과 같은 반전의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온다. 그중에서도 오늘날 자주 인용되는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힘과 크기가 중시되는 전쟁터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기골이 장대하고 중무장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완승을 거뒀다. 힘과 크기의 열세를 지혜와 전략을 앞세워 `반전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다윗과 같이 작지만 지혜로운 자의 승리는 경쟁시대를 맞아 거대기업과 힘겹게 경쟁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에게 용기와 도전정신을 불어넣는 좋은 예화라 하겠다. 　거대기업이 지배하는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눈에 많이 띈다. 특히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경제대국 독일에는 해당 사업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중소기업이 500여개에 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필자도 국민인 이상 생각이 다를 리 없다. 소득세·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도 맞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투자를 촉진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으로이어가려는 의도에서다. 우리나라 소득세율·법인세율을 보면 최고세율이 각각 35%, 25%이다. OECD평균(37.3%, 26.7%) 보다 낮고 우리 주변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37%, 30%), 중국(45%, 30%) 보다도 낮다. 적어도 세율수준 측면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국제적인 세율인하 추세에 맞춰 추가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세율인하 효과는 어떤가. 감세로 인한 소비확대·소득증가 등 경제적 효과는 간접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정지출 확대는그 효과가 보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론이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감세혜택을 받는 고소득

얼마전 감세는 경기진작엔 효과가 없는 반면 양극화만 심화하고 재정적자와 물가를 악화시킨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배포했다. 그 며칠전만 해도 국회에서 감세정책은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재정확대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고 답변한 부총리 스스로 이 자료의 내용이 옳다고 하니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재경부는 지난해 9월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면서 "경기진작을 위해 세율을 내렸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도 다 내리고 있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다"라고 했다. 여당이 감세할 땐 경기진작용이고 야당이 요구하면 백해무익이라는 극에서 극으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근 법인세를 내린 국가는 15개국, 소득세를 내린 국가는 12개국, OECD가 회원국들에 권고하는 재정개혁 동향은 감세를 통한 경기진작이라는 것이 2004년 OECD 재정정책보고서 첫 문장이다. 우리 정부도 알고 있는 감세정책의 해악을 OECD는 모르고 선진국들은 너나

생명공학(BT)산업이 정보기술(IT)에 뒤를 이을 차세대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BT산업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식량, 환경, 에너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기술로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BT산업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유전자들을 해석하고 이를 합성해 설계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유전자기술의 발명으로 시작됐다.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지구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기술발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국가연구비의 50%를 방위산업에, 25%를 생명공학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두 산업은 새로운 기술들에 의한 신상품들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규모 생물재해 혹은 생물테러가 한 국가의 경제력을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올해에만 약 7조원의 예산을 바이오디펜스 연구비로 쓰고 있다. 미국은 미래사회의 위협요소와 기회를 정확히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다. BT산

최근들어 '윤리경영'이란 말이 기업경영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 기업들은 이윤의 극대화, 주주의 이익 극대화 등 기업 고유의 존재 목적 달성을 위해 경영역량을 집중했고 부수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부패라운드가 출범하면서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게됐다. 비교적 윤리경영의 역사가 짧은 우리에 비해 GE, IBM, 노키아, 토요타 등 세계적인 글로벌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업경영의 중요한 패러다임의 하나로 여겨 왔다. 이제는 윤리경영을 위험관리도구로 사용하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유효한 경영수단으로 생각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이러한 윤리경영 업무를 기업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우리사회와 기업의 윤리경영 조기정착을 위한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도자들

비은행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허용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지급결제기능을 보유하면 현금거래를 제외하고 송금, 공공요금 납부,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거의 모든 자금이동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데 현재 은행만이 온전한 지급결제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 증권업계에서 은행공동망 일부 가입을 추진하다 무산됐고 2001년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추진 3년 만에 지급결제기능 일부를 확보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금융혁신에 따라 비은행권에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은행권에도 지급결제기능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례로 증권종합계좌는 1970년대 후반 미국 메릴린치사가 도입하여 크게 성공한 상품으로 카드대금 결제는 물론 개인수표 발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200만좌 이상의 계좌에 6000억달러 내외의 자산을 보유하여 가

올해 초 정부는 쌀협상 타결에 따른 쌀 수입 확대에 대비해 비효율적인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쌀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제를 강화했다.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구성된다. 고정급은 가격 수준에 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변동급은 가격 하락폭이 클수록 많이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대와 쌀 수확기 산지 가격의 하락으로 쌀협상의 국회 비준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 핵심대책 중 하나가 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급을 논 300평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13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그 중간선인 10만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는 그야말로 원숭이들이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씩 받던 것을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달라고 하는 조삼모사 논쟁이다.

최근 들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기업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비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문제 삼는가 하면,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기업의 흠집을 들추어내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가 마치 이러한 기업인들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지난 국감 때 주요 그룹의 기업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가하면 어느 한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증인의 70%가 기업인 이었던 것을 들 수가 있다. 한 때 우리는 반기업정서라는 것 때문에 기업이 신바람 나는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기업정서라는 것의 실상을 알고 보면 내용에 있어서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반기업정서와는 많은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훌륭한 기업의 경영을 높이 평가할 줄 알며, 또한 기업이 성과를 내어야만 모든 국민이 그 과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내년 1월말로 20여년 가까이 재임한 연준을 떠나게 되었다. 워터게이트 스캔달을 파헤쳐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 온 워싱톤 포스트지의 밥 우드워드 기자는 그린스펀을 클린턴 정부의 경제정책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획하는 사람(ghostwriter)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막대한 재정적자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히 경기침체는 없을 것 같은 이른바 신 경제시대를 열어 준 세기의 중앙은행 총재가 바로 그린스펀이다.　 월 스트리트 사정에 밝고 연륜이 풍부한 벤슨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받으면서 대통령 당선자 클린턴에게 임기 중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그린스펀과 좋은 신뢰관계를 가져야한다고 제언한 일화도 있다. 클린턴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첫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그린스펀을 힐러리 바로 옆 자리에 앉히는 파격적인 예우를 하기도 하였다. 그 만큼 그린스펀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이는 미국 경제를 장기호황으로 이끄는 시발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된 이후, 그 동안 논의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 1월 입법화가 완료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배경은 공적연금이 노후의 적정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시행령이 지난 8월 그리고 시행규칙은 불과 9월에 확정되었으며 감독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증권사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탁업법 시행령의 개정도 아직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상품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운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운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한보다는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