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택은 대부분의 다른 산업메커니즘과는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양대엔진을 통해 가동되는 건설·공급시스템이다. 공공부문의 존재 이유는 주택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참여가 불가능한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 일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특히 주택은 타 상품과는 달리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 공급·배분·사후 관리에서 민원 발생이 많다는 점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차별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택의 건설·공급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물음은 정치·경제·문화적인 그 시대의 상황, 주택시장의 여건, 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전통적 역할은 정부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기능 수행으로, 양적 부족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양적 수요 충족이 된 국가에서는 민간이나 비영리 단체등이 원활하게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청계천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고 물이 흐르면서 `열린 청계, 푸른 미래'라는 새시대가 개막되고, 이미 200만명 이상이 알게 모르게 새시대에 동참하려고 다녀갔다. 이 주변의 즐거운 표정은 토지와 건물의 높은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주위에 있다는 위치특징이 새시대의 활력을 모든 건물에게 똑같이 누리도록 할까? 아니다. 뒷길, 또는 조그마한 보통 건물은 눈에 띄는 건물보다 그 상승 힘이 뒤처질 것이다. 왜 그럴까? 사람의 눈에 잘 보인다는 것만으로 많은 차이가 날까? 아니다. 찾아오기 `쉬운가, 어려운가'라는 ‘위치정보의 유통’에서 격차를 보인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예컨대 `서울시 중구 입정동 142호' 또는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5-2호'라는 주소의 건물에 대해 설명한다고 상상해보자. 만약 이 건물이 유명하거나 높고 큰 건물이 아니라면 그 넓은 ‘중구 입정동, 종로구 장사동’ 가운데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142호, 195-2호’를 어떻게 알고 찾아올

일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유효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경쟁정책이 상충되어 양립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과도하게 개입해 이중규제 문제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통신요금 문제까지 직접 챙기려고 ‘오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유효경쟁과 공정경쟁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 경쟁정책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비대칭규제 수단을 통해 통신산업의 구조적인 경쟁상의 우열관계를 보정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구축하는 반면 공정위는 통신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이 공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 이뤄져 경쟁이 더욱 촉진되도록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즉 통신사업자들이 요금담합을 해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거나 선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함으로써 독점화를 기도하거나 소비자를

1812년 나폴레옹이 감행한 러시아 원정은 그의 쇠락을 재촉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측근들은 철새들의 때 이른 이동을 보고 예년보다 겨울이 빨리올 것이라며 정벌을 말렸지만 나폴레옹은 이를 듣지 않았고, 그를 맞이한 것은 러시아 특유의 한파와 폭설뿐이었다. 이에 반해 제갈량은 적벽에서 남동풍을 이용해 위나라의 80만 대군을 궤멸시킬 수 있었다. 제갈량은 경험 많은 어부들을 통해 미꾸라지가 뱃가죽을 보일 즈음 남동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조조는 ‘겨울에는 북서풍’이라며 일축했으니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소비·투자·생산 등 주요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수출까지 잘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내경기의 최대 수혜자여야 할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특히 우리 경제를 단독 견인해온 수출 역시 최근의 여러 징후들을 감안한다면 결코 낙관만 하

위대한 조각가 로댕은 사망하기 직전인 1917년, 77세의 나이에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 오던 로즈 뵈레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로댕은 로즈가 연금을 받기를 원했지만 자신과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쑥스러운 결혼식을 올렸던 것이다. 그만큼 연금은 그 시대에도 노후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요사이 ‘노령화’라는 말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노령화라는 전례 없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맬더스 이후 ‘인구문제’가 다시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전의 앞뒷면처럼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연금제도이다. 여전히 연금은 노후생활의 가장 확실한 버팀목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체계의 한 축으로서 이미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이 있고 개인연금도 도입되어 있다. 여기에 금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연금이 도입된다. 이

"그분이 오셨어요~" 얼마전 유행하던 한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다. 이 말을 본 따서 인터넷을 강타한 유행어가 바로 '지름신'이다. "질러라, 무엇이 두려우냐? 다가올 채무일랑 생각도 하지 말고 우선 땡기면 과감히 질러라"로 시작되는 그분의 경전에는 구매충동이 오면 무조건 사고 보라는 지름신의 유혹이 가득하다. 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저가 등을 통해 "제일 싼 것이니 사는 것이 버는 것"이란 논리가 숨어있는 그저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유혹이다. 세계적인 경제전문지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포춘'지는 이미 오래전에 '21세기는 소비자의 시대' 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실제 대다수의 요즘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대형할인매장의 확대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몇년전에 비해 계속 하락하면서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가격만 생각해서 저렴하게 생각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진정한 '절약' 일수 있을까? 혹시 소비자의

[2005 에너지 전시회]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기술을 선보이는 '2005 에너지전시회'가 9월 27일부터 서울 코엑스 전시관 인도양 홀에서 개최됐다. 산업, 건물, 가정,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총 망라하는'2005 에너지전시회'는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에너지관련 전시회로 지난 1975년 연료사용 기기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돼왔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되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크게 고조돼 지난 대회보다 참여업체가 20% 가량 늘어난 151개 업체가 참여, 가정에서부터 산업현장의 대형 에너지 설비까지 신제품과 신에너지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고효율절전관, 에너지산업관, 신재생수송관, 공공연구관, 외국관, 에너지정보관 등 6개관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분야별로 관심사항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시회가 단순한 홍보의 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

종합주가지수가 1994년 11월에 기록한 종전 사상최고치인 1138을 돌파하면서 1200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주식시장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변화는 객장의 분위기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주가는 1200선을 넘었지만 왁자지껄한 모습이나, 아이를 들처없고 나타난 아줌마의 모습은 지금 객장에선 찾아볼 수 없다. 과거 주식시장은 1985~89년 강세장 이후 약 16년에 걸쳐 500~1000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장기 횡보의 모습을 보여왔다. 주가가 1000를 넘을 때마다 바로 주저앉곤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상품인 '기업'의 질(質) 자체가 추가 상승을 이끌만큼 좋지 못했다. 기업 스스로도 재무구조 장기비전 주주가치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이는 결국 글로벌시장과 비교해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를 이끌었다. 또 투자매력 면에서도 열위 상태인 상품성, 단기 모멘텀 위주의 투자방식, 정착되지 못한

8.31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다가오고 있다. 두 달 이상 당정 정책 협의 속에서 수요·공급·토지·금융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다. 과거 어떤 부동산 대책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투기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을 거의 봉쇄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부동산 정책에 큰 획을 그은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개념이나 투자 방식, 건설 사업 방식도 점차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10.29 대책 발표 후보다 가격 안정 속도보다 더 빠르다. 무엇보다 대책 발표 직후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연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예고되고 규제 완화는 없이 조합원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악재가 겹친 재건축이 가격 하락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가는 다소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 외적인 환경여건의 악화만이 아니다.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이 더욱 거세지고, 기술 이전 회피 등 선진 기업들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커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진 기업과 후발 개도국 기업들의 중간에 끼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 변화의 포인트는 과거와 같은 선진 기업을 캐치업(Catch-up)하는 모방적 추종자에서 벗어나 남들과 다른 차별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선도 기업(Innovation Leader)이 되는 데 있다. 　혁신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은 고객 지향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객은 기업들이 추구하는 모든 이노베이션 아이디어의 원천이다. 　시장에서 성공한 신제품 아이디어의 약 80% 이상이 고객에게서 나온다고 한다. 경영 전문가인 피

"기름 한 방울은 피 한 방울" 국내 기름값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요즘, 기름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고유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중고차 시장에서는 유지비가 저렴한 LPG차와 경, 소형차가 큰 인기를 얻고있고 자전거나 스쿠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3배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 또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인기몰이를 하며 기름값 절약 노하우를 알려주는 '짠돌이협회 절약연구소'와 같은 온라인 포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최근 국내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상과 맞물려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사상 처음으로 ℓ당 1600원을 돌파하며 주요 경제연구소들의 보고서는 계속되는 휘발유가격의 고공 행진으로 한국경제에 한동안 짙은 그늘이 드리워질 전망이라고 잇따라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소비 가운데 산업부문의 소비 비중은 45.2%로 일본(37.6%)이나 경제협력기구(

우리 조상들은 추석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여기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지만, 다가오는 추석은 우리에게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연휴 기간도 짧고, 경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각 기업에서도 추석 상여금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태풍 나비의 피해로 재해를 입은 이웃들까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판 쓰나미로 불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최악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멕시코만 일대의 석유생산 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당장 우리에게도 고유가의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걱정에 거리에는 차가 줄고, 당장 고향 가는 길에도 차를 가져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게 될 추석은 우리에게 지난 세월과 오늘의 위기, 내일의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전기가 없어 호롱불을 켜고 살았고, 빨리 불 끄라는 재촉에 저녁공부조차 줄여야 했던 성장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