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143 건
작년 8.31대책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투자 및 개발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부동산 신화를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매력적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으나 필자가 최근 만났던 많은 시행사들, 그동안 아파트 사업으로 수익을 냈던 시공사 및 부동산 신탁사 등 모두가 이 다음 비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개인만이 아니라 부동산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트렌드를 잘 보아야 하는 첫 번째 요소가 제도화된 실거래가 의무신고로 인한 양도세 부담과, 본격화 되고 있는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 시장에 위력을 발휘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2-3년 동안 공급되어온 아파트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기조 또한 참여자들이 유념해서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8.31대책'은 여러 의미가 있으나 후속 보완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연과 문명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자연과 문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 어느 개인의 선택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이 모아지고 시간이 흐르면 삶의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결과를 초래한다. 21세기 우리의 삶은 끝없는 안락의 추구이다. 문명의 혜택으로 쾌적한 집과 편리한 자동차로 직장으로 이동하고 주말이면 영화관을 가거나 컴퓨터와 가전제품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1년에 몇번 산에 가거나 여행을 통해 자연을 찾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시생활의 편안함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두 가지 중 문명을 선택한 것이다. 자연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갈 인간이지만 우리의 삶은 반(反)자연이요, 친(親)문명이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진화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지닌 건장한 육체는 문명보다 자연에 더 적합하다. 이 시대 우리 인간의 유전인자도 분명 친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결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도 이달로 꼭 1년이 되었다. 잠시 뒤돌아서 1년 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사뭇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데 무엇보다도 크게 달라진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 협력사업인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 CDM홈페이지에 등록된 CDM사업이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자원화 사업등 총 79건에 달하고 있고 국내 울산화학 HFC감축 사업 등 6건의 사업으로부터 140만여톤의 감축실적 크레딧이 실제로 발행되어 국제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지난 20세기말에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였지만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정작 시급히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
해마다 세계 경제와 사회의 화두가 제시되는 곳이 바로 다보스 포럼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주관하는 이 포럼에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저명인사들이 참석해 스위스 다보스라는 조그만 마을을 북적이게 했다. 다보스 포럼 전체적으로는 `친디아(Chindia)의 등장'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디지털 관련 세션에서는 통방 융합 등 산업간 융합이 단연 화두였다. 인터넷의 등장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를 매개하는 수단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기존 산업의 영역이 다소 애매하게 됐다.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는 IP TV를 비롯, 케이블TV로 인터넷을 제공하고 인터넷전화(VoIP)가 등장하는 등 대표적인 산업간 융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융합현상을 배경으로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공자 간에 각종의 영역충돌,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어 기존 체계가 급속히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변화를 다보스 포럼에서는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라고 규정짓고 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지난해의 예상 순이익은 얼마나 되지요?" 이는 상장회사의 주식 담당자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다. 또 기관투자가나 펀드매니저들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사업 전망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투자가들은 분기마다 공시하는 회사의 재무 실적을 보고 투자에 참고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한 회사의 사업전망을 과연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금할 수 없다.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모든 성과는 그 성과를 내게 된 원인과 과정이 있다.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 요소는 무엇일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업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사업 성공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갖춘 '적합한 사람'(right people)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90%를 결정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세계의
정부는 지난 8.31대책의 일환으로 송파신도시 건설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강남집중화 문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과제, 동남권 교통인프라 수준, 자연녹지 보존이 미래 경쟁력 담보에 크게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적 정책수단으로 보여진다. '2005 인구주택센서스' 결과 강남·서초·송파 3개구의 주택보급률은 평균 94.51%에 달한다. 이들 지역내 중대형 주택으로의 선순환 수요는 연간 2만가구로 추정된다. 정부의 추가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앞으로 2010년까지 잠실·반포 재건축 등 민간부문에서 6만5000가구, 공공부문에서 장지·우면 등에서 3만9000가구 등 총 10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6만가구가 30평형 이상 중대형으로 강남 전체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재건축을 준비중인 개포·고덕 등에 총 8만가구 중 일부가 2010년내 공급되면 강남 자체 수요는 확실하게 충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송파신도시
양극화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화두다. 정부도 양극화 해소를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논의는 양극화의 원인을 먼저 따지기보다 결론으로 논의해야 할 세금문제부터 매달리는 양상이다. 순서가 뒤바뀐 논의는 생산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소모적 언쟁이 되기 쉽다. 양극화 해소의 기본은 일자리 창출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번 실업에 빠지면 계속 실업자로 남아 있는 장기실업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환경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저소득층의 물가 안정도 중요하다.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구해 보면 저소득층의 물가수준이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200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05년 소득 상위 10%내 최고소득층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7.1이지만 소득 하위 10%내 최저소득층의 경우는 118.1로 더 높다. 5년 만에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물가가 1포인트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정도 차이는 미미한 것이라고 외면할 수 있
최근 에어버스가 새롭게 내놓은 프리미엄급 여객기 A380은 ‘하늘을 나는 호텔'이라고 불린다. 복층 구조의 널찍하고 쾌적한 여객실, 스낵바, 스포츠 센터, 쇼핑몰,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인공폭포까지 갖추어져 있는 A380 모델은 교통 수단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흔들어 놓는다. 엔터테인먼트 문화와 결합한 교통수단은 이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교통수단 자체가 ‘목적지’로 변화하는 시대가 왔다. 이러한 트렌드는 비행기뿐만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근한 교통수단인 자동차에도 강력하게 불고 있다. 펀(fun) 코드가 결합됨으로써 차는 업무와 여가를 위한 이동 수단이 아닌, 나만을 위한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제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 자체를 목적지로 삼고 즐기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의 주체는 ‘재미있는’ 정보기술(IT) 제품들의 독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내비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강조했듯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사회와 국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16명까지 떨어졌고, 고령화 또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나라는 오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각각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16년부터 경제활동인구(15~49세)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우리 나라 전체 인구도 2020년 4995만6000명을 정점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중요한 국가의제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30조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아 주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만으로는 `베이비 스트라이크'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을 선진국의 예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가족친화적 직장, 양성평등적인
아름다움. 미학에서의 미(美)라는 학문적 개념은 여러 가지를 초월하는 극상의 개념으로 아름다움 그 자체를 일컫는 것이다. 미학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A.G.바움가르텐은 이성적 인식에 비해 폄하되고 있던 감성적 인식을 다루는 학문을 에스테티카(Aesthetica), 즉 미학이라 명했다. 아름다움이란 것이 감성적 인식에 뿌리를 둔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어떤 논리적 이유나 사고 과정없이 아름다운 것은 그저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역시 감성을 바탕으로 한다지만 디자인에서 다루는 굿 디자인의 미학은 보편 타당하고 절대적인 것보다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차이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미국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색채에 튀지 않으면서도 튼튼하고 묵직해 보이는 디자인을 선호하고,유럽인들은 보다 세련된 형태와 유색 계열의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남미사람들은 보다 유기적인 형태에 강렬한 색상과 화려함을 선호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해외시장에서 성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투자격언이 있다. 즉 한바구니에 모든 계란이 담아 있으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모두 다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한곳에 모든 자산을 집중해 투자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전력적 자산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이란 말도 있다. 즉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실물상품(Commodity) 등 모든 투자대상 중에서 접근가능한 자산군에 대해 최적의 자산배분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러 경험적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자산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목표로 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성과의 주된 원천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자산운용전략을 기초로 해 투자자의 입장 그리고 펀드시장의 관점에서 살표보자. 투자자의 입장에선 우선 가지고 있는 총 현금자산중 펀드로 얼마의 자금을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할당된 투자금액을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부동산펀드, 상품펀드 등 다양한 펀드에
참여정부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설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로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을 설정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및 장기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2003~2012년)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리 가구수는 2005년말 현재 33만가구 규모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7년에는 11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자산의 관리자로서 주공의 관리업무 비중은 매우 커지게 될 전망이다. 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건설한 50년 임대를 포함한 영구임대주택 관리 가구수는 19만가구를 상회하지만 이미 관리기간이 10년이 경과한 영구임대단지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그에 따라 시설물과 단지 관리에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