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거의 안정은 일자리의 확보와 더불어 서민층의 생계안정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가계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야 하고, 주거비 지출이 소득의 30%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은 교통수단이 취약한 도시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또 다른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가 대표적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은 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15평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세 8만~9만원으로 국민임대주택보다 훨씬 저렴하다. 정부는 올해 4500가구를 비롯해 2015년까지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키로 한 전

최근 인터넷등 IT 산업의 급격한 발달은 채권시장의 전자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인터넷 또는 전용선을 통하여 화면상(screen-based)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채권시장(e-bond market)"은 미국 등 해외시장의 경우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전자발행과 유통시스템이 등장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외 채권시장의 전자화의 진행과정, 효과 및 최근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전자입찰과 전자거래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미국 채권시장협회(The Bond market association)의 "eCommerce in the Fixed-Income Markets"라는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1997년 11개에 불과하던 전자적 채권전문회사(electronic platform)들이 지난 해에는 74개에 달할 정도로 e-bond market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e-

최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콘텐츠 산업,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학계나 산업계, 정부에서도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21세기는 문화 산업에서의 성패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문화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일 것이다.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분야는 군수 산업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며,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해 저작권 강화와 문화시장 개방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 통계를 보니 영화,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장이 반도체, 핸드폰 등 주요 제조업의 시장보다 그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게임산업을 제외하고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문화콘텐츠 산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 유무선 통신망의 광대역화,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 등으로 소위 디지털콘텐츠 산업이라는 새로운 형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30%정도가 영업이익이 금융비용보다 작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을높이기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을 확대한 결과 신용보증규모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보증 총량이 커지는데 비례하여 일부 기업가의 횡령이나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 시스템이 저성장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향후 혁신형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의한 성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혁신형 기업들은 소규모의 다양한 중소기업군에서 대두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경쟁력 종합대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망라하여 제시했다. 금융지원에서 투융자방식 및 보증에 있어 자기부담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CB를 설립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보증

국민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물량만큼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입주희망자가 적은 도시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미임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에서만 전체 입주물량의 15%인 1915가구가 미임대됐다. 이처럼 수급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국민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있는 곳에만 건설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정확한 수요분석 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334만가구)에서 1인가구 및 농촌가구를 제외한 150만가구를 임대주택 수혜대상으로 분류하고, 민간부문에서 50만가구 국민임대주택을 통해 100만가구(수도권 48만8000가구, 지방 51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가구를 공급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계획 없이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택지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근거지인 도심에서는

"얘야, 밥 다 먹었으면, 어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곧 있으면 중간고사 아니니? 옆집 동수는 밤새도록 게임한다던데, 너두 게임 좀 하고 그래라" "벌써 자려고? 재밌는 드라마 하는데, 보고 자렴" 일반적인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듣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치부한다면 당신은 너무나 정형화된 사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이러한 사고의 틀을 전환시켜야할 시기이다. 말로만 변화를 외치지 말고 머리 깊은곳에 변화의 아이콘을 등록시켜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빌 게이츠 회장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변화의 속도는 생각의 속도보다 빠르며, 변화는 21세기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앞에 열거한 내용들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일들이다. 장난감, 게임, 드라마와 같은 놀이 콘텐츠에 교육의 내용을 완벽하게 담아내면 된다. 즉 교육(Education)과 놀이(Entertainment)가 합쳐진 잘 만들어진 에듀테인먼트(E

현재의 분양정책은 집값 안정보다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은 것같다. 우선 분양가 인하 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로 오히려 인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가연동제는 과거에 아파트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일으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 건설업체가 분양가 산정시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판교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IMF체제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새로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이 전면 철폐되면서 전매차익을 노린 아파트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고질적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대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파트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벤처기업의 성장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을 넘긴 벤처기업이 22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벤처로 확인받은 기업을 망라할 경우 그 숫자는 무려 68개에 이른다. 수출에서도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벤처기업 가운데 약 41%인 3300여개 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32%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출고 1억달러를 달성한 기업도 7개에 달한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벤처기업은 실적을 기반으로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또다른 증거는 정부의 움직임에서 엿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해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벤처 육성의지를 천명한 정부는 보완대책까지 발표하며 다시한번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벤처육성 기조를 강도높게 밝힌 이유는 벤처기업의 성장과 육성에서 우리의 미래를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은 직접지원보다는 벤처산업 성장에 필요한

세계의 대표기업 시리즈를 읽으면서 대기업들이 여전히 국가를 앞세우고 국민기업으로서 사랑받고자 애쓰지만 한편으로 글로벌 기업, 나아가서 무국적기업으로의 변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는 각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사회친화적인 경영행태를 보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오늘날 대기업들이 일국의 수요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처음부터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해왔던 우리 대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일부는 세계 대표기업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글로벌 경영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기업을 지향한다면 시장잠재력이 큰 곳, 기업하기 좋은 곳에 생산과 기술개발의 거점을 정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심지어 본사를 위치시키고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경영전략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기업의 지원과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앞다퉈 조성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 등장한 1998년 이전까지 장기임대, 영구임대, 사원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됐다. 하지만 그동안 공급된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93년까지만 공급됐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96년부터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만 공급되고 있다. 민간중형임대, 사원임대주택 역시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그동안의 임대주택은 목표 계층이 불명확하고, 공급이 지속되지 못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국민임대주택은 예전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국민임대주택은 장기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이 부동산경기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입안된데 비해 국민임대주택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매년 10만가구씩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의 질을 고려하는

　　최근 금융권간 업무영역의 철폐 및 전자상거래의 확대, 변액보험 등 저축성 상품의 비중 증대가 보험회사의 위험성격을 기존 보험위험 중심에서 시장 및 신용위험 등과 같은 은행형 위험(자산관련 위험)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법규준수위반 및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영위험의 비중 또한 점점 증대하여 철저한 경영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재인식시켜 주고 있다. 이는 2003년 AM베스트사가 파산한 미국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파산원인 중 경영위험관리의 실패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명보험사는 약 26%, 손해보험사는 약 21%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위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경영위험관리 및 측정이 최근에야 시도되고 있어 미국 등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위험의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일찍이 경영위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위험을 사전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다. 특히 9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년 10만가구 안팎의 대량공급이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공급했지만2002년까지 5년동안 공급한 주택수는 28만2000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전체 공급량의 94.1%를 주택공사가 공급하였다. 주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참여정부가 정부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확고한 정책의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내집이 없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3%인 615만 가구, 수도권은 50.4%나 된다. 하지만 공공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의 2.4%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의 공공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