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의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07년 7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대 85대 50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05년부터 국내 경유승용차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경유는 더 올리고 LPG는 내릴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이 경유에 있으나, 엉뚱하게 등유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등유세금은 이미 제 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인상되어 왔다. 등·경유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경유로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가격에 등유가격을 연동시켜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0년 7월까지만 해도 휘발유의 40% 수준에 머물렀던 등유가격은 현재 62%수준까지 도달해 '06년도 목표치인 55%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 등유가격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주요국이 서민용 난방연료에 대해 저가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애틀란타에는 코카콜라, CNN, 델타항공의 본사가, 시애틀에는 보잉, MS, 알라스카항공의 본사가 있다. 대도시는 아니지만 굴지의 기업이 위치하면서 도시보다 기업명이 널리 알려진 경우다. 또 포브스지가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 중 1위인 월마트는 인구 3만의 벤턴빌, 2위 엑슨모빌은 20만의 어빙, 3위 GM은 97만의 디트로이트, 4위 포드는 10만의 디어본, 5위 GE는 5만의 페이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같이 세계 최고의 부국이며 선진국인 미국도 중소 지방도시에 미국의 내노라하는 대기업이 포진해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과 소비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며 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물리적인 이전과 더불어 지역의 기술혁신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지역의 기술혁신능력을 높이기 위해 테크

영국의 시스템은 실리를 위해 명분을 교묘하게 잘 포장해 이용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여왕을 비롯한 사회 지도인사들은 각종 모임에 많이 초대되어 가는데, 그 참석료나 강연료를 자신이 지정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선 단체에 기증하는 조건이다. 또 국가 공공기관의 장소를 빌려 주어 수익을 얻거나 특정한 국가 이익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대영박물관의 가장 중심인 파르테논 신전의 엘진 마블을 전시한 홀은 대의명분만 맞는다면 각종 모임의 장소로 빌려서 사용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박물관, 미술관이 다 마찮가지이고, 심지어는 문화재인 각지의 고성이나 궁궐도 조건만 맞는다면 대여가 이루어 진다. 다른 예이긴 하지만, 영국여왕이 주는 각종 작위도 사실은 실리와 명분이 교묘히 조화된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특히 외국인에게 주는 일부 작위는 돈 한푼 드는 것도 아니면서도,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들을 영국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리를

2003년 3월 국내시장에서 주식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발행이 허용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국내 장외파생 금융상품시장은 과거 수십년동안 선진 자본시장이 만들어 온 성과물들을 압축적으로 이뤄내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왔다. 국내 장외파생 금융상품의 대표주자인 ELS의 발행규모는 도입 첫해인 2003년에 3조5000억원에서 이듬해인 2004년에는 5조7000억원 수준으로 급성장세를 보였다. 올들어 1/4분기에만 벌써 3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질적 변화를 수반했다. 초기에는 원금보장의 코스피지수를 대상 자산으로 한 만기 1년 이하의 녹아웃(knock-out) 구조 일변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원금비보장의 개별주식을 대상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의 중장기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대상자산을, 다양한 구조로 설계해 여타 금융선진국과 별반 차이없는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부터는 장외파생 금융상품 영역에

우리경제는 현재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내수정체 현상과 순환적 사이클상 세계경기 둔화에 의한 수출 하방위험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지난 몇 년간 수출호황 덕에 경제성장률은 그럭저럭 3~4%대를 유지해 왔지만 재고를 제외한 내수부문 성장 기여도는 2003년, 2004년에 각각 0.7%, 0.5%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0.8% 수준에 그쳐 내수 성장엔진이 거의 멈춰진 상태이다. 민간소비를 절대 수준으로 보면 지난 2003년 이래 정체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가계부채 압박요인은 완화되고 있지만 소득 및 고용 부진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추세적인 개인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잠재해 있는 억압수요도 크지 않아 회복 탄력성이 저하된 상태이다. 기업 설비투자의 경우도 이미 지난 2000년 IT버블 붕괴이후 정체국면이 지속되면서 거의 5년째 추세상승 및 순환사이클 마저 실종되면서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겪고 있다. 글로벌 IT경기 사이클이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년 들어서는 자본재수입이 크게

최근 한 달 동안 유수의 외국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국내신문들이 5%공시제도에 대해 많이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 중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강한 규제를 신설하였다거나, 외국투자자만을 겨냥하여 급히 만든 제도라는 등 가혹한 비판을 하기도 하였고, 한편에선 이번 제도개선으로 M&A시장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기도 하였다. 5%제도는 우리가 이미 10여 년 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를 모범삼아 도입하여 이미 정착된 제도로서 이번에 개선한 내용도 이만큼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언론과 시장참가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고 진실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몇 날밤을 고민해야 했다. < 토요일의 기습과 5% 제도 > 5%제도는 1960년대 미국의 M&A 활성화기에 '토요일의 기습'에 대한 대책으로 1968년 만들어졌다(Williams법). '토요일의 기습'이란 토요일 조간신문에 공개매수 공고를

국내 디지털방송 산업은 정부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상파 3사의 HD 방송 등 다른 IT 산업보다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인터넷 방송,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디지털미디어센터(DMC)의 등장으로 인터넷 주문형비디오(VOD), 근접주문형비디오(NVOD),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등 시청자와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방송환경으로 하루가 다르게 진화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및 제어, 관리 운영 기술은 교육 및 문화, 온라인 게임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방송 산업의 핵심 요소인 콘텐츠 생성, 관리, 배포, 활용 및 방송장비의 제어, 관리를 담당하는 디지털방송관리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방송산업을 움직이는 손'이라고 평가를 받을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 독자적인 업체들의 연구개발로 뉴스환경의 자동화와 광고방송의 유통 및 송출 자동화

금융감독원, 코스닥위원회에서 12년동안 공시 및 상장심사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4월부터 증권사에서 기업공개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예전에 공시.심사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기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었다. 　 첫번째는 회계 투명성이 의심되는 회사였다. 상장심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은 기업에 대한 심사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사실 집단소송제, 회계감리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투명성 확보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이같은 장치는 상장심사기관의 명예를 지켜주거나, 도의적 책임감을 경감시켜주지는 못한다.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심사해도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고 회계정보에 문제가 있는 회사임이 사후적으로 판명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심사담당자들의 고군분투를 멀리서 나마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물론 IPO(기업공개)대상 회사를 발굴하는 영업현장에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나의 일성은 “회계분식은 안됩니다”라는

지난 4월 29일, 건설업계의 대표들이 모여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 3월 시민단체, 재계, 정부와 정치권 등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 유엔의 반부패협약과 같은 부패극복과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로도 보여진다. 사실 투명사회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이 자랑스럽지는 못하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여개국 가운데 중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인식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여러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산업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서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건설부문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게 확인됐다. 이제 그 개혁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2002년 10월 28일 대부업법 시행 이후 대부업체들은 서민을 위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하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동안 대부업체 직원들은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아울러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서민들에게 새로운 신용을 공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 또한 법정금리 준수나 불법채권추심 근절에도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1만2000개를 넘던 대부업체 상당수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휴면상태에 빠지는 등 침체되는 모습이다. 2년여 만에 그 대부업법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당초 의도대로 대부업이 또다른 제도 금융시장으로 발전하려면 개선할 것들이 많다. 첫째, 대부업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대부업은 제2금융과 사채의 틈새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이다. 은행(6~15%), 신용카드(20~30%), 캐피탈(12~40%), 저축은행(12~50%

PSK 양재균 부사장 산악 그랜드 슬램. 한 산악인이 세계 8000m급 14좌, 7대륙 최고봉, 세계 3극점을 모두 등반하면 주어지는 명예이다. 5월이 시작되는 지난 1일 우리 나라 산악인 박영석대장이 인류역사상 최초로 이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여 세계 탐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완등의 순간에 박영석대장 인터뷰 내용 중 뇌리를 떠나지 않는 말이 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라는 말. 기술인으로서 필자 역시 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니 탐험가의 정신과 기술인의 정신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첫째, 탐험 정신이다.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를

한 국가에서 전쟁이 확실히 안 일어난다면 국경에 한 명의 군인으로 충분하지만,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존재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국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우리 무역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50년이 넘는 무역질서다. 국제상황에 따라 그 대상국가나 조직은 변해왔지만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려는 조직이 계속 존재하고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물자공급을 통제하려는 질서가 강화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작년 4월 28일 1540호로 수출통제를 국제무역규범으로 지키도록 모든 국가에게 명령하였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G-8, ASEM, APEC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이 매년 채택된다. 우리는 세계 10대 무역국가를 실현해왔으며, 품질과 기술을 고도화해서 세계시장이 원한다면 어떤 품목이든지 어디든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려는 조직은 우리나라의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