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재건축 조합의 비리 사실이 알려져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장은 왜 얽히고 설킨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걸까. 이는 재건축이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달려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리 등 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조합을 이끄는 집행부와 시공사가 정당치 못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조합원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지만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경우는 몇 곳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건축사업 비리 사실이 이슈가 될 때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항상 논의된다. 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다.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꼼꼼한 분석을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꾸준히 보완해야 한

최근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제한속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항이 있다. 우리나라 도로의 설계 및 교통환경은 도외시한 채 자동차 성능향상 등에만 초점을 맞춰 속도기준을 현행보다 10km씩 일괄적으로 상향하자는 취지이다. 만약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대로 수정없이 통과되면 일반도로의 경우 현행 60Km/h에서 70Km/h 이내로 조정이 될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는 100Km/h이내,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120Km/h까지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단순하게 속도제한을 풀어 운전자가 빨리 달리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 정부 교통안전관계자 및 교통을 연구하는 교통전문가 등은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 도로여건만 충분하다면 발전하는 자동차 주행성능에 비춰 현재의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기를 운

요즘들어 심심치 않게 쓰이고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단어는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며, 홈네트워크 분야에서 가장 먼저 도입돼 상용화되고 있다. 외출한 모녀가 깜빡 잊고 나온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는데 전화 한통으로 해결하고, 목욕중이던 여인이 `아, 그 영화!'라고 속삭이면 욕실 벽에 그녀가 보고파 하는 바로 그 영화가 상영된다. 이뿐인가. 울고 있는 소녀에게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는 선행을 베풀기도 하는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이 기술 속에는 IT(정보기술)가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초일류를 자랑하는 한국의 IT 환경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속도라면 가까운 미래에는 영화나 광고 속에서 상상만 하던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

Last Fall, they targeted the Chosun Ilbo, Dong-a Ilbo and JoongAng Ilbo. …Is the Financial Times next? Late last year, the ruling party, angry with dissent from the press, passed the so-called Media Reform Bill, which strictly limits the market share of key dissenting newspapers Chosun Ilbo, Dong-a Ilbo and JoongAng Ilbo. Can we expect any more dissent from these papers now? Will the newsstands just "run out" of copies every day at 6:15 A.M.? It's no wonder Reporters Without Borders criticized t

헨리 세걸만 IIA 사장이 머니투데이에 보낸 e메일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IR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IR을 하라고 일갈했던 헨리 세걸만 IIA 사장이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5%룰'을 제정한 한국정부를 비판하자 한국의 정부와 언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왔다. 그는 "한국정부 조중동에 이어 FT도 겨냥하나"라는 자신의 글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5%룰'을 그대로 본땄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5%룰'을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집권 열린우리당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른바 '언론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특히 불화의 주범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시장점유율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난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들의 의견에 용감무쌍하게 반기를 드는 신문 하나를 추가로 발견하고 개전을 선언할 태세다. 한국 정부는 파이낸셜타임스(FT)를 '안티

우리나라는 사용 에너지의 97%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 유가 상승은 경기회복의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70%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 값이 최근 46달러대를 넘어서는 등 연일 고유가 행진이 계속 되고 있고, 　 더구나 앞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과 아시아의 후발산업 국가들이 성장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수요 증가가 또 다른 에너지가격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리를 더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각종 비용이 동반 상승해 물가가 불안해지며, 기업은 생산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도 어려워져 결국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지난 3월 2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두 가지 부류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진 무한경쟁의 시대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 동경 북경 상해 등과 같은 이웃 나라의 대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두고 논란이 많다. 정부는 조금 내고(소득의 9%) 많이 받는(소득의 60% 보장) 현재의 수급구조를 지금보다 더 내고(16%) 덜 받는(50% 보장) 구조로 바꾸자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2047년에서 2070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여당은 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고, 야당은 기초연금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의 안정이라는 좁은 시야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연금재정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면 미래의 연금수급자들이 현재의 부담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간 금융시장을 구축시키는(crowding-out)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민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민간 금융시장을 구축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의 자발적 저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포함)의 비중은 2002년 기준 28

지난해 말 확정된 종합투자계획의 핵심과제인 BTL(Build-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노후학교 개축, 하수관거 정비, 문예회관 신축 등 교육·환경·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올해 6조원, 3년간 23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러한 BTL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경 기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특히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경기진작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는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은 재정정책의 질적인 전환에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내지는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재원조달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첫째, 민간자금까지도 활용하는 선진국형 재정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전체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10%이상을 이러한 BTL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민들이 꼭 필요로하고 국가도 언젠가 해야할 사업이지만 당장 예산

벤처라고 글로벌 기업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벤처들이 몇 가지 중대한 혁신을 이뤄야한다. 나는 외국계 반도체회사 엔지니어 출신의 CEO로 사업초기에는 우수한 기술개발이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했다.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사들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고 고객사로부터 뜨거운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제품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다. 이러한 장애 요소를 하나 둘씩 제거해나가면서 중소 벤처기업으로는 보기 드물게 글로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비결은 연구개발, 영업 및 마케팅, 관리시스템이 상호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다. 첫째,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체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의 연구개발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오래된 업력 및 체계화된 인력으로 연구개발 조직

군에 다녀온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군대로 다시 소집되는 꿈을 꾼다. 제대한 군대를 다시 들어가서 같은 사람에게 다시 기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꿈, 악몽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군대에 다시 가고 싶지 않기에 그런 꿈을 꿀 것이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대기업 출신인 필자도 대기업 다닐 때 꿈을 꾸고는 한다. 어떤 때는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꿈을 꾸고, 어떤 때는 날 괴롭히던 직장 상사와 싸우는 꿈을 꾸기도 한다. 계속 대기업에 다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아니 창업하기를 잘했어 하는 생각이 서로 어우러져 그런 꿈을 꾸는 것이리라. 직장 꿈에서 깨어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지긋지긋한 군대 꿈과는 약간 다르다. 계속 다닐 걸 그랬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요새같이 중소기업, 그것도 변변한 기술력이나 제대로 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대기업에 남아 있을 걸 하는 미련이 더 크게 작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싫든 좋든 대기업에서의, 아니

지난 2월 우리 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39억달러까지 줄어들었던 외환보유액이 불과 7년여만에 50배 이상 증가해 규모 면에서는 세계 4위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외환보유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이에 따른 논란 또한 적지 않다. 최근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은 규모의 과다 여부일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다 여부는 먼저 적정규모를 산정한 후 실제 규모와 비교해서 판단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 문제는 결국 적정규모의 문제로 귀착된다.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1950년대 초부터 학계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경험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간헐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도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렵게 보이는 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해 외환보유액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