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초부터 술렁이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판교신도시와 강남 재건축시장이 2ㆍ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그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 대책은 가격 상승의 확산을 막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과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규제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낙관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냉ㆍ온탕을 반복해 오면서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과 내성이 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2ㆍ17대책이 시장에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2ㆍ17대책은 그동안 일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던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 기조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2ㆍ17대책으로 지난해 연말 시행이 유보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와 중개업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4대 개혁법이 모두 통과한 셈이다. 더군다나 2월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조금의 규제 완화의 신호가

얼마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도가 시행돼 국토를 오염시키는 주범이었던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사료나 비료 등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왜 진작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다.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발전 과정에서도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생기게 마련이다. 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원전발전 방식은 원전수거물과 사후연료가 처리 또는 관리의 대상으로 남는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원전센터 부지 선정도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그러나 원전센터 부지 선정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와 달리 막연한 두려움과 비과학적인 인식으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국내 총 전력 생산의 40%를 책임지며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문화생활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이 무기화되는 오늘날의 국제환경과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은 불

증권가에선 1000 포인트를 앞두고 낙관론이 우세한 것 같다. 연초 이후 장세의 큰 틀을 정리해 보면 수급 측면에선 국내외 자산배분 트랜드 변화(비미국 지역 자산 비중확대 + 국내 장기투자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측면에서는 지난해 4월 이후 완만하게 하강하던 세계 경기가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매매논리 측면에선 저평가 종목군 중심으로 전반적인 순환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해서 있을 법한 마켓 리스크는 무엇일까? 우선 외국인의 방향성을 꼽을 수 있다. 올 들어 동아시아 증시를 끌어올린 주역인 '미 뮤추얼펀드 자금→동아시아 증시'의 자금 이동추세가 오는 3~4월에는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강세 국면에도 비미국지역으로 자금이동이 되고 있다. 즉 현재 자금 유입 성격이 달러화의 일시적 방향성이나 미국의 금리정책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매수세는

국내 부동산경기는 지난 2003년 10·29 정부의 주거안정대책 이후 침체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일부 해제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주택수요를 유인해 내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과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주택건설업이 우리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주택산업을 활성화시킬 정책과 제도 시행 등의 토양 마련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주택이란 상품은 속성상 공공재이면서도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산 축적 대상으로서 양쪽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규제와 완화(부양)가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악순환의 연속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규제수단이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시장 원칙을 도외시한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그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자율 기능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제함에 따라 잃게 되는 사회적 손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1921년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 3형제를 불러놓고 마지막 가는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아들들의 반응은 이랬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강철사업을 계승해 세계적 강철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생전에 속만 썩혀드리고 효도를 못했으니 사죄의 말씀 이외에 더 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막내아들은 제가 소금이 되어 아버지 폐를 좀 먹고 있는 벌레를 죽이고 아버지와 함께 낚시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자고 울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 　 카네기는 장미빛 꿈만 얘기한 첫째 아들이나 대책없는 후회만 늘어놓은 둘째 아들 대신 막내 아들에게 강철사업을 넘겼다. 막내 아들은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를 세계적인 강철회사로 만들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같은 카네기의 일화가 떠오른다. 불평, 불만, 후회, 한탄의 목소리나 거창한 이상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정작 문제점을 찾아내 차분히 반성하고 내실을 다져가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나

지난 1월 27일 18만 공인중개사 7만5000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6년여 동안의 두 집 살림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로 하는 통합 합의문에 전격 합의했다. 100만 중개가족들이 꿈에 그리던 염원이 드디어 현실화 되는 순간이었다. 양협회의 대통합은 2003년 10월 10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제8대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주창해왔던 바였던 만큼 감회도 남달랐다. 현재 우리 부동산중개업계는 너무 척박하고 힘든 상항이다. 부동산유통시장은 경기불황과 정부의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이 쏟아지면서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또한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들의 우리 업권 침탈시도로 우리 부동산중개업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풍전등화와도 같은 우리 업계 현실을 직시하면서, 위기상황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힘 있는 권익단체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올해 들어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주가가 상승하고 실물부문에서도 소비가 증가하는 등 희망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소식과 달리 최근 들어 저축은행업계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지난 1월28일 부산의 P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H, A저축은행이 이미 영업정지 조치됐고, 올들어서도 H저축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소매금융시장의 경쟁심화, 경기회복 지연 및 소액신용대출 부실 누적 등 일반적인 경영상태의 악화뿐 아니라 출자자대출,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 전산원장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부실에도 그 원인이 있다.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처리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가 일부 저축은행에서 아직도 계속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행위는 저축은행 경영에 사명감을 가지고 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대다수 저

연초부터 증권시장의 화두는 단연 코스닥이다. 아직 한 달도 채 안 지났지만 지난해 전세계에서 가장 하락폭(-15.2%)이 컸던 코스닥시장이 금년 들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1월25일현재 22.9%)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T839관련수혜주 중심으로 저점에서 이미 2배, 3배된 종목도 있다. 5년만에 찾아온 활황이다. 그 동안 투자자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해 온 코스닥인지라 이제부터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IT839관련주는 왜 올랐으며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필자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IT산업의 기여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 진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최근 발간한 “3중주의 하모니 IT839전략”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경제(GDP)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IT839전략으로 인해 올해 13.3%, 2007년 17.2%, 2010년에는 21.8%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올해 GDP증가분에서 IT증가분이

서민들은 집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다. 집값이 오르면 내집 마련의 길이 요원해 지고 전월셋집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집값이 내리면 전월셋집이 빠지지 않아 집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분양주택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 왔다. 이는 임대주택을 짓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고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둬 지난 2002년말을 기점으로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집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계층은 주거안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주택으로 인한 자산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보증금은 건설원가의 10~26%)로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을

올 한해 경영 환경에 대해 어두운 전망이 한창이다. 극심한 내수 침체, 원화 강세, 고유가 지속, 수출 경기 둔화 등 어느 소식 하나 밝지 않다. 최근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에서도 ‘내수 침체’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에 의하면 소비자기대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내수 침체의 늪이 깊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작년 이맘때를 한 번 돌이켜보자. 지난해 초에도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2004년을 돌이켜 보면, 새로운 트렌드를 견인하거나, 업계의 판도를 뒤바꾸는 다양한 히트상품이 배출되었다. 예를 들어, 구매력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을 위한 3천원대 초저가 화장품이 크게 히트하였으며, 웰빙 열풍의 여파로 1천원 안팎의 비타민

2005년은 우리나라가 해방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60여년 동안 우리 사회는 압축성장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불어닥치는 변화의 바람은 경제·사회·정치·문화 등의 각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할 정도로 거세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단어도 '변화'?'혁신'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신호로 들린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다는 것은 과거에서 이어지는 연속성과 결별하고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혁신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런데 혁신은 이야기하기는 쉬워도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변화과정에는 항상 과거의 패러다임 아래에서 이익을 향유하는 층의 조직적 저항이 뒤따른다. 설사 새로운 틀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원하는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각계에서 진행

연초부터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ㆍ일 FTA 타결을 앞두고 가뜩이나 취약한 부품ㆍ소재산업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던 차에, 노 대통령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ㆍ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했다. 사실, 부품ㆍ소재산업이 취약하면 아무리 완제품 수출을 많이 해도 내수활성화로 이어지기 힘들다. 낮은 외화가득율 때문이다. 수출 대기업과 중소 부품·소재업체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저 부가가치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경제의 내용은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 부품ㆍ소재산업이 고부가가치와 높은 외화가득율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길은 사실 단순하다. 전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면 된다. 세계적 완성품 업체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부품·소재를 지역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조달해서 쓰는 추세다. 우리기업들이 이들의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에 참여할 능력을 가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