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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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70대 할머니가 자살을 했다. 처음에는 병고, 가난, 고독, 소외감으로 하루 평균 7명꼴로 발생하는 노인 자살 중 한 명이려니 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60억원대 갑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자살 이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비록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잣대는 아니더라도,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살며 남 보기에 번듯한 자식들에게 둘러 쌓여 있는 할머니는 적어도 당장의 병원비가 없어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가장이나, 빚 독촉에 어린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할머니가 죽음을 택할 이유는 없어보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자식들은 그 엄청난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서로 싸우고 이간질 했다고 한다. 비관한 할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결국 죽음을 택했다는 씁쓸한 내용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올해 여든인 할머니는 전세 1500만원짜리 옥탑방에 살며 국민기초
최근 남북교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강산관광에 이어 백두산관광까지 항로와 육로를 열겠다는 의사를 북측이 보였다. 수도권 인근에는 북측이 제공된 공간에 개성공단이 건설 중이며 남한자본으로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경제협력방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의 기세는 오히려 일시적 거품현상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갖게 된다. 그러나 남북협력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협력사업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필연적인 남북사회의 진화과정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남북경제협력 현상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관점에서 보면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공간적 돌파구(spatial fix)"로 설명될 수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형성된 잉여자본이 미처 사용되지 못해 감가가 일어난 상태에서 자본의 활용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간적인 확장이 시도된다는 것이다. 축적된 자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한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놓여있다. 특
1995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체제가 WTO(세계무역기구)체제로 바뀌면서 농산물에 대한 개방속도가 빨라졌다. 농산물에 대한 모든 수입제한 조치가 철폐되고, 국내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만 내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는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협상하여 2005년부터 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얻어냈다. 이같이 2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사례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려운 통상협상을 통해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 오던 쌀 수입량을 늘리기로 하고 협상상대국들이 제시한 양자 통상현안 요구 일부를 들어주었다. 정부는 이미 '선대책-후개방'이라는 원칙에 따라 쌀 협상과 WTO 농업협상(DDA협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금의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30년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지금의 IT 산업의 현황을 10년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현재의 BT 산업의 현황은 10년 전의 IT 산업의 현황과 비슷하다. 산업의 특성상 바이오가 가지고 올 영향은 IT를 능가 하리라고 생각한다. 바이오산업은 특성상 결과물의 독점성이 확보되고 그 권리는 법에 의한 특허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타 산업제품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 바이오산업은 제품 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 선진시장에 진입한 성공한 바이오 회사는 한두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1위의 제약회사보다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현재 다른 산업과 달리 초기 단계에 있으며,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성이 강한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에 따라 개발 초기단계의 기술선점과 기술경쟁력 확보 여부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중요시된다. 하지만 바이오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다. 탁월하지만 간단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평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또는 70%이하인자로 제한돼 있다. 제도적으로 저소득층만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거실태에 대해서 주택도시연구원에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는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이기에 이들의 삶을 아는데 한계가 있으나, 이를 통해 그들에 대해 알아보자. 2004년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임대 입주자들의 평균 가족수는 3.33명이며, 1인 가족은 5.1%이다. 가족의 구성을 살펴보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구는 10.5%,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32.2%,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23.8%,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14.6%, 대학생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는 25.2%이다. 장애인 및 질병자가 있는 가구수는 19.3%에 달한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포함한 가구는 전체의 16.8%를 차지한다. 남자 가구주가 79%, 여자 가구주가 21%이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전체의 69.1%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단말기를 이용해서도 광대역 정보망에 접속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이 열리려 하고 있다. 다가올 유비쿼터스 세상에는 길을 가다 거리의 전광판이나 광고판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날씨나 주가 같은 규격화된 정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정보나 자질구레한 집안정보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지금도 PC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PC가 있는 곳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아무때나 손만 내밀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꿈과 현실의 거리는 아직 멀다. 필자는 홈네트워크 사업을 업을 삼고 있는 탓에 뜻하지 않게 최근 유비쿼터스를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별도의 시연장을 돌며 고객들과 직접 만나 다가올 세상의 편리함을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주부들로 자녀들의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었던 국내 설비투자는 최근 5분기 동안 연속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 수준이 2~3%대에 머물고 있어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거나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만큼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년 3월에 실시된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설비투자는 IT업종 이외 유통, 통신, 전력 등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 분야도 활성화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회복이 선행된다면 설비투자 심리회복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설비투자증가율이 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본격적인 설비투자 회복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은 첫째, 민간기업들이 설비투자 리스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설비투자의 애로요인 중 ’수익성 악화‘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1990~96
최근 머니투데이에 '공정위 vs 재벌그룹'이란 제목의 데스크 칼럼이 두차례 연속 실렸다. 재벌 규제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 글을 쓴다. 우선 첫 번째 칼럼은 기업 소유/지배 괴리도 등 정보 공개를 왜 이 시점에 발표했는지, 혹시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여론환기용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지금의 재벌그룹 소유지배구조가 문제라면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지 자료 공개에 그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칼럼은 공정위가 싸우기만 하고 비타협적이며 변화보다는 기존틀을 지키려는 쪽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와 함께 재벌들은 더 강해져야 하고 총수들은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에 재벌규제에 대한 완고한 집착을 버리라고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괴리도 공개는 헌법소원 이전부터 예정됐던 사안이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방안은 이미 마련돼
"서울을 배우자." 미국 공익광고협회가 88올림픽 무렵 미국 전역에 방송한 캠페인 슬로건이다. 캠페인의 내용은 미국 중소기업들도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한국 기업들처럼 세계시장에 나가 영업활동을 하라는 것이었다. 경제대국의 자부심을 가진 미국인들도 직원 1∼2명 정도의 작은 오퍼상이면서 버젓이 무역회사 간판을 달고 지구촌을 누비는 한국기업과 기업인들의 진취적 자세에 경의를 표하며 이를 배우려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난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요즈음 우리 경제의 활력을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반기업정서로 기업가정신이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경쟁이 심해 돈벌이도 신통치 않고 마땅히 돈을 굴릴 투자처를 찾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산업역군들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누비고 다니는 무역역군들이 많다. 다른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언제까지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도 없다. 아직
주거의 안정은 일자리의 확보와 더불어 서민층의 생계안정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가계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야 하고, 주거비 지출이 소득의 30%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은 교통수단이 취약한 도시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또 다른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가 대표적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은 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15평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세 8만~9만원으로 국민임대주택보다 훨씬 저렴하다. 정부는 올해 4500가구를 비롯해 2015년까지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키로 한 전
최근 인터넷등 IT 산업의 급격한 발달은 채권시장의 전자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인터넷 또는 전용선을 통하여 화면상(screen-based)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채권시장(e-bond market)"은 미국 등 해외시장의 경우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전자발행과 유통시스템이 등장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외 채권시장의 전자화의 진행과정, 효과 및 최근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전자입찰과 전자거래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미국 채권시장협회(The Bond market association)의 "eCommerce in the Fixed-Income Markets"라는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1997년 11개에 불과하던 전자적 채권전문회사(electronic platform)들이 지난 해에는 74개에 달할 정도로 e-bond market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e-
최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콘텐츠 산업,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학계나 산업계, 정부에서도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21세기는 문화 산업에서의 성패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문화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일 것이다.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분야는 군수 산업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며,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해 저작권 강화와 문화시장 개방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 통계를 보니 영화,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장이 반도체, 핸드폰 등 주요 제조업의 시장보다 그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게임산업을 제외하고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문화콘텐츠 산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 유무선 통신망의 광대역화,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 등으로 소위 디지털콘텐츠 산업이라는 새로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