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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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국내시장에서 주식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발행이 허용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국내 장외파생 금융상품시장은 과거 수십년동안 선진 자본시장이 만들어 온 성과물들을 압축적으로 이뤄내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왔다. 국내 장외파생 금융상품의 대표주자인 ELS의 발행규모는 도입 첫해인 2003년에 3조5000억원에서 이듬해인 2004년에는 5조7000억원 수준으로 급성장세를 보였다. 올들어 1/4분기에만 벌써 3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질적 변화를 수반했다. 초기에는 원금보장의 코스피지수를 대상 자산으로 한 만기 1년 이하의 녹아웃(knock-out) 구조 일변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원금비보장의 개별주식을 대상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의 중장기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대상자산을, 다양한 구조로 설계해 여타 금융선진국과 별반 차이없는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부터는 장외파생 금융상품 영역에
우리경제는 현재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내수정체 현상과 순환적 사이클상 세계경기 둔화에 의한 수출 하방위험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지난 몇 년간 수출호황 덕에 경제성장률은 그럭저럭 3~4%대를 유지해 왔지만 재고를 제외한 내수부문 성장 기여도는 2003년, 2004년에 각각 0.7%, 0.5%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0.8% 수준에 그쳐 내수 성장엔진이 거의 멈춰진 상태이다. 민간소비를 절대 수준으로 보면 지난 2003년 이래 정체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가계부채 압박요인은 완화되고 있지만 소득 및 고용 부진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추세적인 개인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잠재해 있는 억압수요도 크지 않아 회복 탄력성이 저하된 상태이다. 기업 설비투자의 경우도 이미 지난 2000년 IT버블 붕괴이후 정체국면이 지속되면서 거의 5년째 추세상승 및 순환사이클 마저 실종되면서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겪고 있다. 글로벌 IT경기 사이클이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년 들어서는 자본재수입이 크게
최근 한 달 동안 유수의 외국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국내신문들이 5%공시제도에 대해 많이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 중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강한 규제를 신설하였다거나, 외국투자자만을 겨냥하여 급히 만든 제도라는 등 가혹한 비판을 하기도 하였고, 한편에선 이번 제도개선으로 M&A시장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기도 하였다. 5%제도는 우리가 이미 10여 년 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를 모범삼아 도입하여 이미 정착된 제도로서 이번에 개선한 내용도 이만큼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언론과 시장참가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고 진실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몇 날밤을 고민해야 했다. < 토요일의 기습과 5% 제도 > 5%제도는 1960년대 미국의 M&A 활성화기에 '토요일의 기습'에 대한 대책으로 1968년 만들어졌다(Williams법). '토요일의 기습'이란 토요일 조간신문에 공개매수 공고를
국내 디지털방송 산업은 정부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상파 3사의 HD 방송 등 다른 IT 산업보다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인터넷 방송,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디지털미디어센터(DMC)의 등장으로 인터넷 주문형비디오(VOD), 근접주문형비디오(NVOD),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등 시청자와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방송환경으로 하루가 다르게 진화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및 제어, 관리 운영 기술은 교육 및 문화, 온라인 게임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방송 산업의 핵심 요소인 콘텐츠 생성, 관리, 배포, 활용 및 방송장비의 제어, 관리를 담당하는 디지털방송관리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방송산업을 움직이는 손'이라고 평가를 받을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 독자적인 업체들의 연구개발로 뉴스환경의 자동화와 광고방송의 유통 및 송출 자동화
금융감독원, 코스닥위원회에서 12년동안 공시 및 상장심사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4월부터 증권사에서 기업공개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예전에 공시.심사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기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었다. 첫번째는 회계 투명성이 의심되는 회사였다. 상장심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은 기업에 대한 심사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사실 집단소송제, 회계감리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투명성 확보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이같은 장치는 상장심사기관의 명예를 지켜주거나, 도의적 책임감을 경감시켜주지는 못한다.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심사해도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고 회계정보에 문제가 있는 회사임이 사후적으로 판명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심사담당자들의 고군분투를 멀리서 나마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물론 IPO(기업공개)대상 회사를 발굴하는 영업현장에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나의 일성은 “회계분식은 안됩니다”라는
지난 4월 29일, 건설업계의 대표들이 모여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 3월 시민단체, 재계, 정부와 정치권 등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 유엔의 반부패협약과 같은 부패극복과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로도 보여진다. 사실 투명사회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이 자랑스럽지는 못하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여개국 가운데 중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인식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여러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산업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서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건설부문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게 확인됐다. 이제 그 개혁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2002년 10월 28일 대부업법 시행 이후 대부업체들은 서민을 위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하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동안 대부업체 직원들은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아울러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서민들에게 새로운 신용을 공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 또한 법정금리 준수나 불법채권추심 근절에도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1만2000개를 넘던 대부업체 상당수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휴면상태에 빠지는 등 침체되는 모습이다. 2년여 만에 그 대부업법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당초 의도대로 대부업이 또다른 제도 금융시장으로 발전하려면 개선할 것들이 많다. 첫째, 대부업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대부업은 제2금융과 사채의 틈새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이다. 은행(6~15%), 신용카드(20~30%), 캐피탈(12~40%), 저축은행(12~50%
PSK 양재균 부사장 산악 그랜드 슬램. 한 산악인이 세계 8000m급 14좌, 7대륙 최고봉, 세계 3극점을 모두 등반하면 주어지는 명예이다. 5월이 시작되는 지난 1일 우리 나라 산악인 박영석대장이 인류역사상 최초로 이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여 세계 탐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완등의 순간에 박영석대장 인터뷰 내용 중 뇌리를 떠나지 않는 말이 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라는 말. 기술인으로서 필자 역시 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니 탐험가의 정신과 기술인의 정신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첫째, 탐험 정신이다.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를
한 국가에서 전쟁이 확실히 안 일어난다면 국경에 한 명의 군인으로 충분하지만,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존재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국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우리 무역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50년이 넘는 무역질서다. 국제상황에 따라 그 대상국가나 조직은 변해왔지만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려는 조직이 계속 존재하고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물자공급을 통제하려는 질서가 강화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작년 4월 28일 1540호로 수출통제를 국제무역규범으로 지키도록 모든 국가에게 명령하였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G-8, ASEM, APEC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이 매년 채택된다. 우리는 세계 10대 무역국가를 실현해왔으며, 품질과 기술을 고도화해서 세계시장이 원한다면 어떤 품목이든지 어디든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려는 조직은 우리나라의 능
최근 재건축 조합의 비리 사실이 알려져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장은 왜 얽히고 설킨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걸까. 이는 재건축이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달려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리 등 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조합을 이끄는 집행부와 시공사가 정당치 못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조합원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지만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경우는 몇 곳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건축사업 비리 사실이 이슈가 될 때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항상 논의된다. 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다.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꼼꼼한 분석을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꾸준히 보완해야 한
최근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제한속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항이 있다. 우리나라 도로의 설계 및 교통환경은 도외시한 채 자동차 성능향상 등에만 초점을 맞춰 속도기준을 현행보다 10km씩 일괄적으로 상향하자는 취지이다. 만약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대로 수정없이 통과되면 일반도로의 경우 현행 60Km/h에서 70Km/h 이내로 조정이 될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는 100Km/h이내,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120Km/h까지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단순하게 속도제한을 풀어 운전자가 빨리 달리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 정부 교통안전관계자 및 교통을 연구하는 교통전문가 등은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 도로여건만 충분하다면 발전하는 자동차 주행성능에 비춰 현재의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기를 운
요즘들어 심심치 않게 쓰이고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단어는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며, 홈네트워크 분야에서 가장 먼저 도입돼 상용화되고 있다. 외출한 모녀가 깜빡 잊고 나온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는데 전화 한통으로 해결하고, 목욕중이던 여인이 `아, 그 영화!'라고 속삭이면 욕실 벽에 그녀가 보고파 하는 바로 그 영화가 상영된다. 이뿐인가. 울고 있는 소녀에게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는 선행을 베풀기도 하는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이 기술 속에는 IT(정보기술)가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초일류를 자랑하는 한국의 IT 환경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속도라면 가까운 미래에는 영화나 광고 속에서 상상만 하던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