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143 건
Last Fall, they targeted the Chosun Ilbo, Dong-a Ilbo and JoongAng Ilbo. …Is the Financial Times next? Late last year, the ruling party, angry with dissent from the press, passed the so-called Media Reform Bill, which strictly limits the market share of key dissenting newspapers Chosun Ilbo, Dong-a Ilbo and JoongAng Ilbo. Can we expect any more dissent from these papers now? Will the newsstands just "run out" of copies every day at 6:15 A.M.? It's no wonder Reporters Without Borders criticized t
헨리 세걸만 IIA 사장이 머니투데이에 보낸 e메일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IR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IR을 하라고 일갈했던 헨리 세걸만 IIA 사장이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5%룰'을 제정한 한국정부를 비판하자 한국의 정부와 언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왔다. 그는 "한국정부 조중동에 이어 FT도 겨냥하나"라는 자신의 글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5%룰'을 그대로 본땄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5%룰'을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집권 열린우리당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른바 '언론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특히 불화의 주범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시장점유율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난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들의 의견에 용감무쌍하게 반기를 드는 신문 하나를 추가로 발견하고 개전을 선언할 태세다. 한국 정부는 파이낸셜타임스(FT)를 '안티
우리나라는 사용 에너지의 97%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 유가 상승은 경기회복의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70%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 값이 최근 46달러대를 넘어서는 등 연일 고유가 행진이 계속 되고 있고, 더구나 앞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과 아시아의 후발산업 국가들이 성장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수요 증가가 또 다른 에너지가격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리를 더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각종 비용이 동반 상승해 물가가 불안해지며, 기업은 생산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도 어려워져 결국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지난 3월 2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두 가지 부류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진 무한경쟁의 시대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 동경 북경 상해 등과 같은 이웃 나라의 대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두고 논란이 많다. 정부는 조금 내고(소득의 9%) 많이 받는(소득의 60% 보장) 현재의 수급구조를 지금보다 더 내고(16%) 덜 받는(50% 보장) 구조로 바꾸자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2047년에서 2070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여당은 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고, 야당은 기초연금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의 안정이라는 좁은 시야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연금재정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면 미래의 연금수급자들이 현재의 부담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간 금융시장을 구축시키는(crowding-out)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민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민간 금융시장을 구축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의 자발적 저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포함)의 비중은 2002년 기준 28
지난해 말 확정된 종합투자계획의 핵심과제인 BTL(Build-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노후학교 개축, 하수관거 정비, 문예회관 신축 등 교육·환경·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올해 6조원, 3년간 23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러한 BTL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경 기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특히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경기진작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는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은 재정정책의 질적인 전환에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내지는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재원조달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첫째, 민간자금까지도 활용하는 선진국형 재정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전체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10%이상을 이러한 BTL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민들이 꼭 필요로하고 국가도 언젠가 해야할 사업이지만 당장 예산
벤처라고 글로벌 기업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벤처들이 몇 가지 중대한 혁신을 이뤄야한다. 나는 외국계 반도체회사 엔지니어 출신의 CEO로 사업초기에는 우수한 기술개발이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했다.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사들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고 고객사로부터 뜨거운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제품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다. 이러한 장애 요소를 하나 둘씩 제거해나가면서 중소 벤처기업으로는 보기 드물게 글로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비결은 연구개발, 영업 및 마케팅, 관리시스템이 상호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다. 첫째,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체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의 연구개발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오래된 업력 및 체계화된 인력으로 연구개발 조직
군에 다녀온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군대로 다시 소집되는 꿈을 꾼다. 제대한 군대를 다시 들어가서 같은 사람에게 다시 기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꿈, 악몽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군대에 다시 가고 싶지 않기에 그런 꿈을 꿀 것이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대기업 출신인 필자도 대기업 다닐 때 꿈을 꾸고는 한다. 어떤 때는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꿈을 꾸고, 어떤 때는 날 괴롭히던 직장 상사와 싸우는 꿈을 꾸기도 한다. 계속 대기업에 다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아니 창업하기를 잘했어 하는 생각이 서로 어우러져 그런 꿈을 꾸는 것이리라. 직장 꿈에서 깨어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지긋지긋한 군대 꿈과는 약간 다르다. 계속 다닐 걸 그랬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요새같이 중소기업, 그것도 변변한 기술력이나 제대로 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대기업에 남아 있을 걸 하는 미련이 더 크게 작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싫든 좋든 대기업에서의, 아니
지난 2월 우리 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39억달러까지 줄어들었던 외환보유액이 불과 7년여만에 50배 이상 증가해 규모 면에서는 세계 4위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외환보유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이에 따른 논란 또한 적지 않다. 최근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은 규모의 과다 여부일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다 여부는 먼저 적정규모를 산정한 후 실제 규모와 비교해서 판단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 문제는 결국 적정규모의 문제로 귀착된다.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1950년대 초부터 학계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경험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간헐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도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렵게 보이는 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해 외환보유액 구
연초부터 술렁이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판교신도시와 강남 재건축시장이 2ㆍ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그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 대책은 가격 상승의 확산을 막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과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규제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낙관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냉ㆍ온탕을 반복해 오면서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과 내성이 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2ㆍ17대책이 시장에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2ㆍ17대책은 그동안 일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던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 기조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2ㆍ17대책으로 지난해 연말 시행이 유보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와 중개업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4대 개혁법이 모두 통과한 셈이다. 더군다나 2월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조금의 규제 완화의 신호가
얼마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도가 시행돼 국토를 오염시키는 주범이었던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사료나 비료 등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왜 진작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다.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발전 과정에서도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생기게 마련이다. 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원전발전 방식은 원전수거물과 사후연료가 처리 또는 관리의 대상으로 남는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원전센터 부지 선정도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그러나 원전센터 부지 선정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와 달리 막연한 두려움과 비과학적인 인식으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국내 총 전력 생산의 40%를 책임지며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문화생활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이 무기화되는 오늘날의 국제환경과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은 불
증권가에선 1000 포인트를 앞두고 낙관론이 우세한 것 같다. 연초 이후 장세의 큰 틀을 정리해 보면 수급 측면에선 국내외 자산배분 트랜드 변화(비미국 지역 자산 비중확대 + 국내 장기투자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측면에서는 지난해 4월 이후 완만하게 하강하던 세계 경기가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매매논리 측면에선 저평가 종목군 중심으로 전반적인 순환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해서 있을 법한 마켓 리스크는 무엇일까? 우선 외국인의 방향성을 꼽을 수 있다. 올 들어 동아시아 증시를 끌어올린 주역인 '미 뮤추얼펀드 자금→동아시아 증시'의 자금 이동추세가 오는 3~4월에는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강세 국면에도 비미국지역으로 자금이동이 되고 있다. 즉 현재 자금 유입 성격이 달러화의 일시적 방향성이나 미국의 금리정책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매수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