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98 건
최근 은행들이 신바젤협약을 준비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신바젤협약은 국제결제은행의 바젤감독위원회가 협의한 금융기관의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협약으로, 세계 금융감독당국의 기본지침이 된다. 신바젤의 기본적 의의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위험에 민감하게 규제자본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바젤협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위험과 무관한 일률적 규제자본 부여방식은 은행에 규제자본 회피거래(regulatory arbitrage) 동기를 제공해 고위험고수익 자산의 보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산의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신바젤협약은 은행의 재량을 획기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위험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은행은 자체의 내부 등급방식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은행은 외부의 공신력있는 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을 사용해 표준방식으로 대출자산에 대한 규제자본을 산출하게 된다. 신바젤협약은 위험관리시스템의 확립과 위험에 기반한 의사결
명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은연중 드러내며 타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명품 브랜드는 호사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러다 보니 값이 비싸면 무조건 명품 브랜드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최고급을 지향하는 자사 제품에 부착된 브랜드를 가리켜 명품 브랜드라고 말하기도 한다. 명품 브랜드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서 통용되는 명품 브랜드의 진정한 조건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쉽게 인식하고 수용하는 '명성'이 있어야 한다. 명품 브랜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명품의 사전적 의미는 '훌륭하여 이름이 난 제품이나 작품'이다. 이름이 나서 유명해야하며 작품과 제품이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명품 브랜드는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으로서 명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브랜드의 뛰어난 품질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의 투철한 '장인정신'이 있
1986년에 발생한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1988년 고리원전 쓰레기 매립보도와 1989년 영광 무뇌아 유산 보도 등 원전에 대한 새로운 불안감이 증폭시켰다. 그동안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정부나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다각도로 홍보를 해왔지만 효과 면에서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아직도 지지와 이해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의혹 속에서 원자력을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전력에너지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항상 시비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반대여론을 극복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만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고채 3년 금리가, 비록 지표상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5.5%, 물가상승률이 3.6%인 상황에서, 3.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시적이지만 10년 만기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았던 역전현상까지 일어났었다. 한 때 금리를 전망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경제성장률과 (예상)물가상승률을 단순히 합하는 방식이 그럴듯하게 통용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단순한 공식을 금과옥조처럼 말하는 시장참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리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금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은 지워지기 어렵다. 최근 금리상승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그 전거로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이 두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증권업계는 주식시장의 침체와 이에 따른 거래부진, 투자자의 이탈로 전례 없는 경영위기에 빠져있다. 한 외국계 컨설팅 회사는 44개 국내증권사 가운데 20개 이상의 증권사가 퇴출 당할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업계 경영자들은 입만 열면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다.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증권업 반납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업은 과연 사양산업화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금융시장에서 증권업의 존재의미는 퇴색해가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적어도 증권업의 비즈니스 대상만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우선 우리나라의 개인금융자산 규모가 1000조원 을 넘어섰다.과거 10년간 매년평균 9.8%씩 늘어왔으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개인금융자산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축상품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투자상품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른바 저축의 시대에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주력엔진이며 고용창출자이자 사회 안정의 견인차이다. 압도적인 다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특유의 도전정신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 국민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도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이 뒷받침 될 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요즈음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생산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내수중심의 경공업과 소기업의 생산 활동은 저조한 실정이다. 내수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재고도늘어나고 있다. 장래 경기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태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원가는 상승하였으나 판매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나머지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 자금사정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희망적인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가 하락하
올 여름 피서 시즌도 점차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국내 여행 시장은 최근 경기침체 상황과 맞물려 해외 여행 수요가 국내로 흡수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이다. 지역에서도 주5일근무제 실시를 맞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관광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역관광 인프라는 취약하고 서비스 수준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서울과 경주, 제주를 제외하면 지방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렵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오랜 지적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관광투자의 대부분은 관광지, 관광단지 등 시설위주의 하드웨어(hardware)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관광인프라가 절대 부족하던 70~80년대이후 시설확충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고 소프트웨어(software)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결과적으로 현대식 호텔은 있으
오는 20일 한국은행이 우리 나라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는 별로 없을 것같다. 이미 알려진 산업활동 동향 및 통관수출입 통계를 보면 성장률은 1/4분기와 비슷하고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는 지속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의 전망에 모아지는데,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및 성장둔화가 불가피하다. 미국과 일본의 2/4분기 성장률이 각각 3.0%, 1.7%로 직전 분기(4.5%, 6.6%)에 비해 모두 떨어졌다. 유로지역의 성장률만 소폭 상승(1.3%→2.0%)했을 뿐이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실질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내수부양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금리인하의 여지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내수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얼마전,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우리 영화가 있었다. 나는 그 영화를 꽤나 인상깊게 봤다. 관람이 끝나고 영화관 문을 나서는 순간, 뭐라고 명확히 설명할 순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영화에 비해 `게임'이라는 콘텐츠의 문화적 위상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저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름의 화상(畵像)을 스크린에 투영(投影)해 나타나는 움직임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분명 영상 하나만으로 이룩한 결과는 아닐 것이다. 영상에 담을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테고, 실제로 그 영상을 제작한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그 영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객. 만들어진 영상을 보기 위해 능동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관객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엔터테인먼트 이미지들이 부유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영화 개봉에 맞춰 브라운관에 얼굴을 비추는 배
다시 올림픽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올림픽은 고대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108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올림픽은 국가로서는 체력과 경기력을 통해 국력을 과시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올림픽을 글로벌 홍보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은 올림픽 참가선수들의 메달경쟁 만큼이나 치열하다. 올림픽에 기업이 참여한 역사는 매우 깊다. 코닥은 1회 대회부터 스폰서로 참여해 왔다. 하지만 초기에는 주로 ‘후원’의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지는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는 “미디어 올림픽”화의 진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올림픽 경기가 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막대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아테네 올림픽만 봐도 1만6500여 선수와 임원, 보도진 2만1500명, 관광객 150만명이 아테네를 방문하고, 경기의 시청자는 무려 40억명
최근 여당 정책위 의장이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이 정책 혼선이고 어떻게 불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부동산 연구자로서 이 질문에 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이 다른 부문에서도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하겠다. 이제껏 부동산 정책은 문제의 원인을 특정 계층에게 돌리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 급등의 책임을 소수 투기자에게 묻고 이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사태를 미봉해 온 것이다. 최근의 집값 급등은 수급불균형, 저금리, 부동자금 과잉, 그리고 공교육 붕괴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된 현상이다. 소수 투기자에게 주택가격 급등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강남지역 투기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했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냄비 여론에 속죄양을 던져주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게임의 법칙 중의 하나가 게임의 레벨이 올라가면 게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말은 컴퓨터 게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어느 레벨까지는 게임실력이 쉽게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아주 조금만이라도 실력을 향상시키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이것은 바둑, 골프, 학문 등 모든 경쟁에 공통되는 것이며, 기업의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원가측면에서는 중국, 베트남, 인도 같은 국가보다 훨씬 높은 임금, 물가를 감당해야하고, 기술측면에서는 이들 국가 기업들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계속 오르고 있는 유가(油價)는 생산 코스트를 높여 기업의 수익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유효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BSI(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전망은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