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로 중소기업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대상이 바로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작년 7월, 1999년 1월 이래 최저치인 66.7%를 기록한 이후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얼마 전 재경부가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개 중 6개가 2001년 말보다 경영상태가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CEO들이 느끼는 ‘심각한 위기’ 의식은 2003년 3월의 15.4%에서 금년 4월 37.8%로 1년여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일까? 중소기업의 중국으로의 탈출 러시에 가속이 붙고 있다. 　중소기업의 최대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자금난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

1.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해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한 폭의 동영상이 분명하게 있지 않다. 그러나 『텔레코즘』에서 예측하는 21세기 변화들이 한국에서 가장 앞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자. 또한 인터넷 상용화 10년 만에 가입자 3천만명 시대를 맞이한 요즘의 우리 세상을 “한국을 바꿨다”,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 등으로 압축 표현하는 현실에 관심을 갖자. 2. 문제는 변화하는 현실과 이를 다루는 정책 사이의 부조화가 변화를 방해하리라는 우려이다. 우리는 경제사회활동을 시장에서 피부로 감지하지만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는 통계지표들이 설명한다. 그러나 이 통계가 산업사회에서 발전된 것들이어서 정보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오늘에도 이에 의존하여 내리는 정책결정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최근의 경제전망 수치들과 실적치 간에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면 조금은 일리 있게 들린다. 3. 의 변화를 현실과 정책 사이의 부조화의 예로 살펴보자. 우리나라 미래학자

장마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전력사용량의 증대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여름은 1994년 이후 10년만에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있어서 냉방전력의 사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행히 현재 우리 나라의 전력 공급 능력은 5890만㎾로 올여름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 5094만㎾에 비해 15% 이상의 예비율을 확보해 놓았다. 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10% 이상의 전력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렇게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절전에 대한 가치를 잊어서는 안된다.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가운데 냉방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0만㎾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100만㎾급 대형 발전소 10기의 발전량과 맞먹는 막대한 양이다. 여름철 며칠 간의 냉방을 위해 수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전체적인 전력공급량은 충분하다 할지라도 수도권 등 인구밀집

최근 국내에서 상영된 헐리우드 영화 `투모로우'를 본 적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쏟아 낸 각종 공해가 지구를 뒤엎어 온실효과를 유발하면서 산만한 남극의 빙산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무너져 내린 빙산은 바다로 흘러 들어 해류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전 세계에 끔찍한 기상이변을 가져 온다. 인도 뉴델리에는 때 아닌 폭설이 쏟아지고, 일본 동경에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뉴욕의 맨하탄이 수십 층 높이의 해일로 물에 잠겨 버리고, LA 도심은 거대한 토네이도로 초토화된다. 가슴까지 물에 잠긴 자유의 여신상이 초라하게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있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기상학자 홀 교수는 여러 차례 기상이변을 예고했다. 그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해류 흐름을 바꿀 것이며 결국 빙하기가 몰아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미국의 부통령은 "한참 뒤에 걱정해야 할 일"이라고 이를 일축해 버린다. 최근 우리 경제의 현황과 장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위기라고

최근 토지규제가 완화됐다. 복잡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해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가용토지를 늘려 산업용지가 부족한 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며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지던 부동산 및 건설 규제들도 대폭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규제의 상당부분은 경기진작 또는 투기억제 차원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그 수가 많아서 알기도 어렵고 얽히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이후 레저 소비가 늘어나고 레저 산업의 성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행, 외식업, 쇼핑업 등에 대한 심리적 기대치가 높은 분위기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주 5일제 이후 얄팍해진 국민의 지갑을 겨냥한 초저가 여행상품이 쏟아져 나온다고해서 그것이 전반적인 여행업의 매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까? '서비스(service)' 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봉사하다' 또는 '편익을 제공하다' 이다. 이미 일상 생활에서 편익을 제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보다 '서비스' 라는 단어는 의미전달이 더 수월해서인지 일상어가 돼버린지 오래다. 흔히 '서비스' 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는 인적서비스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것도 무상으로 또는 어떤 구매품에 대한 보너스 상품 정도로 인식한다.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해서일까. 우리 주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서비스를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못하다.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대

　9·11 여객기 테러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날의 뉴스 화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미국 패권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 그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필자는 수십 층 높이에서 거꾸로 추락하던 한 남자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요즘 들어 더욱 뒤숭숭한 이라크 정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근의 우리 경제를 보면서 그 남자의 모습을 자꾸만 떠올리게 된다.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물리적 추락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 몇 년간 그와 비슷한 경제적 추락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여기에는 각종 거시지표와 국가경쟁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의 심장인 재벌이 분화ㆍ해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재벌의 해체와 분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될 것이다. 　지나간 개발연대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두 가지 비결은 공

　사회 곳곳에 웰빙 열풍이 뜨겁다. 의식주 중 웰빙이 파고들지 않은 곳이 없다. 몸에 좋다는 유기농 채소와 천연소재로 제작됐다는 의류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아파트도 자연친화를 강조하며 웰빙 마케팅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정작 먹을거리, 입을거리보다 곱절은 중요한 공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희박한 듯 하다. 　공기는 음식이나 옷처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없으며,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다. 공기는 모두가 나눠가지는 공공재이자, 다음 세대와 공유해야 하는 사회적 유산이다.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절실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1000여명이 조기사망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려 10조원에 이른다는 한 조사 발표는 충격과 우려를 던져줬다. 　대도심의 대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다. 서울의 경우

과학, 통신기술의 발달과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 및 이공계 인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투명성이 제고되어 관리직 인력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에 기술변화를 선도할 이공계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젊은 세대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대학수능 응시자중 자연계 지원자 비중이 97년 43.3%에서 2002년 26.9%로 하락하였으며, 이공계출신인력 56.8%가 비이공계로 전환하거나 고시를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실제로 14.5%가 시도하였다는 조사결과 등은 이공계 위기조짐을 나타내는 징후이다. 이같은 이공계 기피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이공계 위기 발생원인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반해 미국 등 선진국의 기피현상은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이공계

그동안 정부의 희망적 경기관점이 또다시 후퇴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경기종합지표상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해 7월을 바닥으로 지속적인 개선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내용 면에서는 수출 호조세가 대부분의 지표경기 개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내수는 오히려 슬럼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엷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내수경기의 완충역할을 해온 건설경기마저도 순환적인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월중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감소, 적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소비도 잠깐 회복하는 듯하다가 다시 가라앉고 있다. 지난 5월 도소매판매 계절조정지수 수준은 2002년 1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수출엔진은 더이상 속력을 낼 수 없을 만큼 과열 상태인데 성장동력을 대체할 내수엔진은 싸늘히 식은 채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수출과 내수 간의 파행적 경기흐름에 의해 경기종합지수는 이미 의미를

한편에서는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자금흐름을 차단시키는 가치파괴적 정책기조로 인해 경제시스템의 이상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경험했던 위기피로증후군이 아니라 보다 심각한 위험기피증후군에 빠져들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위험에 대한 극단적 기피는 위험 차별화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의 기본 작동마저 마비시켜 놓고 있다. 버블형성기의 위험에 대한 둔감현상은 체제적 도덕적 해이를 통해 이제 버블붕괴의 마무리 단계인 위험기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나 외교노선상의 혼란, 현실과 동떨어진 파업사태 등 산적한 과제들은 해결주체로서 피상적인 정치과정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미 정치권은 책임소재가 모호해진 각종 이슈들로 과포화상태이고 실제 조율기능을 담당하는 시장기능은 저하된지 오래이다. 현 우리경제의 집단적 위험기피증후군은 집단행동과 정책혼선으로 야기된 내재적 성격이 짙다. 예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최근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방향과 관련된 논쟁을 지켜보면서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는 증권업계에 종사해오면서 겪은 경험을 떠올리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일본 도쿄에 파견되어 코리아 · 유럽 펀드를 팔기 위해 일본의 중견 증권사 몇 군데와 구두 약속을 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판매대금 납입일 이틀을 앞두고 매입을 약속 했던 증권사로부터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당시의 코리아 · 유럽 펀드는 발행 후 6개월 동안은 본권으로 주지 않고 보관증(Depositary Receipts)을 내주도록 되어 있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보관증을 그냥 갖고 있어도 되고 희망하면 본권으로 바꾸어주는 형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모 대형증권사가 투신수익증권 본권이라면 몰라도 수익증권의 보관증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자기네와 같은 중소형 증권사로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형증권사의 해석에 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