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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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정책이 찬반의 공방 속에 묻혀 평정을 잡지 못한다. 논란이 일어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해명성 설명 자료를 배포한 사례로는 3건-①삼성SDS, 현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분명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잊고 살아간다. 고객으로 알게된 박태흥씨는 부자의 문을 두드려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모험심이 강하고 이재에 대한 탐구심이 뛰어났다. 그가 첫 사업에 손댄 것은 강남 삼성동의 5층 건물에 2,3,4층을 쓰는 독서실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다른 독서실이 월 5만원을 받을 때 10만원을 받았지만 예약 대기자가 넘칠 정도였다. 그러던 중 임자가 나타나 매매를 요구하자 투자금의 4배를 받고 동물적인 판단으로 매도했다. “임자가 있을 때 팔자.”는 본인만의 원칙을 실천한 것이다. 이 이익금으로 박사과정에 있던 친구로부터 향후 프로그램 분야가 무한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과감하게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한다. 한번은 리프트 주차시설 업자가 다급하게 찾아와 도스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가 버그가 생겼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3일을 밤낮으로 일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5천여만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일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흔히 디지털 기술이 주는 일상의 편리함과 즐거움은 주로 인터넷과 PC에 익숙한 젊은 층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일상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온 세대에게 확대해 갈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발전 흐름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일상과 긴밀히 관계된 기술 혁신인 ‘홈 네트워크’다. 홈 네트워크는 쉽게 말해 가정 내 모든 가전기기, 디지털 기기 등의 사물이 서로 연계되어 사물과 가정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오락, 여가, 식생활, 건강관리와 같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활동이 디지털화 되어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즐겁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홈 네트워크 가정은 언제쯤 우리에게 익숙해질까? 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홈 네트워크 1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우리나라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중시 경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의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채권투자자보다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했다. 주식 투자자들은 소위 ‘몰빵’과 ‘단타’라는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장기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주주중시경영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기업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보다 높은 자본비용을 요구하고 그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나쁜 기업
경기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5.4%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4분기에는 4.6%로 하락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에 올해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부진은 기업들의 실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3/4분기 매출이 2.4분기에 비해 1.4%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5.6%, 2.8% 줄었다.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환경마저 악화되면서 실적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긴축정책, 미국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출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원화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이 유지되면서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내수환경, 수출환경, 금융환경 모두 기업에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 준비를 위한 기업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부동산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수도권은 반사이익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그러나 위헌 판결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헌재 판결 직후 얼어붙었던 충청권 토지시장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재 판결이 신행정수도 추진의 본질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컨센서스를 모으는 계기로 작용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경기의 순환주기를 고려할 때 대순환 및 소순환의 하강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시장의 수급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인 입주물량 부족 국면에서 빈집이 증가하는 공급과잉 상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의 공급과잉은 착공과 완공의 시차를 고려할 때
자동차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의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가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핵심산업이다. 선진국이 한결같이 자동차산업 발전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일류 자동차업체가 있는 나라가 바로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 수 있는 자동차산업은 그야말로 국민산업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처음 300억달러를 돌파한 뒤 312억 달러를 달성하며 지난해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생산 및 부가가치액의 11.0%, 총 고용의 7.9%, 국가 총 수출의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세수의 18.2%를 자동차관련 세금이 점하고 있어 국가 재원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자동차산업은 국가경제기여도 1위의 국민산업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이 치열한 세계경쟁 속에서 낙오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
비전이 없는 기업이나 조직은 괴멸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이념과 목표가 없을 때, 공동체는 구성요소를 결속시키는 끈을 상실한 채 무너져 내린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은 뚜렷한 비전이 있었다. 북한이라는 외세 아닌 외세가 주는 공포감도 사람들을 결속시키는데 기여했지만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구호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 결과 가장 짧은 기간내 산업화를 달성한 한국의 경제체제는 세계적인 각광을 받았다. 박정희의 그늘에서 민주화세력의 정점을 나누었던 김영삼과 김대중도 차례로 정권을 장악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임을 과시했다. 문제는 민주화 이후인 오늘이다. 2004년 11월 현재 한국의 비극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뚜렷한 비전의 제시가 어렵다는데 있다. 민주화과정에서 수많은 데마고그들이 각양각색으로 선동한 결과 사람들의 기대치가 극대화된 탓에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 민주화도 식상하고, 개혁은 지겨운 얘깃거리다.
은행업은 덩치싸움이다. 큰 놈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얘기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위험의 분산필요성이다. 은행이 예금자에게 원리금 지불 약속을 지키려면 가능한 한 여러 기업에 대출을 분산시킴으로써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이러한 대출 분산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둘째, 은행의 위험흡수 기능은 규모가 커야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은행은 주로 확정금리 상품을 제공하며, 변동금리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한다. 고객에게 돌아갈 시장가치 변동위험을 은행이 대신 흡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험흡수 능력은 자기자본의 크기, 즉 규모가 클수록 늘어난다. 은행이 덩치를 키워야 하는 세 번째 근거는 막대한 고정비 부담에 있다. 최근의 은행업은 대규모 IT투자를 통해 점차 장치산업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 수반되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덩치를 키워야 한다. 결국 은행업에서는 규모가 핵심 경쟁력의 원천이며, 따라서 합병을 통해 규모를 늘
지금까지 성공적인 보험회사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회사들이었다. 하지만 규제 완화, 세계화, 인터넷, 테러 증가 등 때문에 보험 업계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보험 시장의 약 60% 를 차지하는 생명보험은 근본적 상품의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25년간 유수의 생명보험 회사들의 비즈니스 주력 상품은 생명보험에서 연금 상품으로 이동했다. 생명보험 회사는 이제 개인의 사망 위험성보다 투자 위험성 관리에 더 주력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보험회사들은 금융 서비스 회사들과 더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되었다. 유럽에는 이미 다국적인 거대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독일의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도이치뱅크, HVB 그룹, 드레스드너은행 지분 소유)와 스위스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보험회사 빈터투어의 모회사)가 좋은 예다. 이로 인해 촉발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보험업계는 IT 예산 긴축 압박 속에서도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해야 한다는 공통 과제로 골머리를
부시의 승리로 미국 대선이 막을 내렸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미국 증시에서는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을 경우, 정책적 안정감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는 9.8%의 주가 상승을, 확률적으로도 1950년대 이후 총 4번의 사례중 3번이 주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일단 한국과 관련된 내용중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대외무역 및 환율에 대한 정책 변화가 향후 판세 흐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통상 정책과 관련된 부시의 정책적인 기조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되 FTA와 같은 경쟁적인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와 무역이슈 해결에 있어서는 안보논리를 가미하겠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했던 케리에 비해서는 자유무역을 선호한다는 점과 2001년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무역규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 특히 IT 등 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면서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당장 내년부터 건설경기 급락을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건설투자 확대방안이 주로 제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경기의 하락 속도나 신행정수도 건설의 무산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해 볼 때 공공 건설투자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정책'에는 공공건설투자 확대방안만이 아니라, 투자 효율성과 참여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담았으면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장기 복합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그동안 무려 150조엔(약 15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건설투자비로 지출됐다.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조차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곰만 다니는 도로, 낚시만 하는 항만'을 만들기도 했다는 자조섞인 발언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