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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는 오는 2006년말부터 은행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새로운 협약(이하 ‘신바젤협약’)을 도입할 예정이다. 바젤위원회가 신바젤협약을 도입키로 한 것은 현행 제도가 은행의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자본 회피거래가 증가하는 등 유효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바젤위원회는 신바젤협약을 설계하면서 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따라 필요 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달라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보유자산의 종류(예 : 기업여신)가 동일하면 신용위험에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의 자기자본 보유의무가 부과된다. 신바젤협약에서는 동일한 기업여신이라도 차주의 신용위험에 따라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또 현행 제도에는 없는운영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 보유의무가 신설됐다. 　 신바젤협약 도입시 국내 은행들은 각종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

빠르게 잊혀 지고 있는 용어 중에 화폐 환상(Money Illusion)이라는 것이 있다. 보상체계가 실질 기준인가, 명목 기준인가에 따라 경제주체의 선택이 영향 받는 현상을 가리킨다. 화폐 환상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개념적 도구인지는 의문이지만 보편적인 화폐 환상은 아니더라도 특정한 화폐, 예컨대 미 달러화에 대한 환상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필자는 달러화를 그 가치 이상으로 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을 달러 환상으로 부르고자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달러화는 여러 가지로 매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는 개도국 중앙은행 들이 달러화로 지불준비금을 보유하려 한다거나, 주요 원자재 시세가 달러화로 표시된다는 점 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시 달러"라는 식의 인식이 많은 경제주체의 심리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각종 경제 데이터의 해석 및 환율 전망에 심리적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록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해

우리나라 IT(정보기술) 산업은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했고, 올해에도 생산 240조원·수출 700억달러·신규 고용 5만명을 창출하는 등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IT산업을 빼놓고는 논의가 안 될 정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IT 8-3-9 전략’을 통해 오는 2007년 IT 생산을 38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 1100억달러를 달성해 IT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 코리아'의 성공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다. 이동통신,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IT 주요 사업들이 해외기업들에게 기술료로 막대한 액수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다. 한 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에 매년 한국 기업이 지불하는 기술료는 4000억원이 넘는다. 　또한 해외에 지불하는 기술료의 대부분이 IBM·마이크로소프트 등 IT분야 첨

지난해말부터 올해 2월말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이 구매자 중심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된데 따른 경기순환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둘째, 달러화 약세와 국제적 저금리 때문에 일부 품목의 매집 등 국제자본의 투기활동이 단기적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달러화 약세로 인해 생산국들은 수입감소 보전을 위해 수출가격을 더욱 인상함으로써 가격상승을 더욱 부축였던 측면도 있다. 셋째,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이 국제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원자재 시장의 블랙홀로 등장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주요산업에 대한 투자증가율(철강 96.6%, 시멘트 121.9%, 자동차 87.2%)이 최고조에 달해 단기간 내에 세계 원자재시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말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23%였다. 외환위기 당시 396%에 달하던 부채비율이 6년 만에 1/3로 떨어진 것이다. 미국의 부채비율155%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02년 처음으로 우리의 부채비율이 미국보다 낮아졌을 때는 적지않은 흥분도 안겨주었다. 외환위기의 한이 어린 부채비율의 하락은 재무구조개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어느덧 사회적 의제가 달라졌다. 재무구조개선은 더 이상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제는 오히려 부채비율 하락이 기업의 불안심리와 투자부진의 상징이 되고있다. 갑작스러운 상황변화에 당혹감마저 느낀다. 투자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앞서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부채비율 개선은 상당부분 과장된 것이다. 미국처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우리의 부채비율은 크게 올라간다. 최근 증권거래소가 집계한 연결 전후의 부채비율 변화를 감안하여 환산해보면 우리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대략 200% 남짓

지난해 10ㆍ29대책 이후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시장은 불안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 보인다. 또 일부 주상복합 분양시장은 과열 양상마저 빚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진면목은 무엇일까. 본격적인 안정국면에 진입한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국면일까.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경기상황과 금융시장 환경, 수요과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전체 경기 상황을 들여다 봐야 한다. 현재 경기는 지난해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후 회복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 회복은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일반경기보다 선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 다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는 금융시장의 동향이다.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은 주택기금에 의한 주택자금대출이 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금융환경이 그리 나쁘진 않았다. 국내주가는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종합주가지수가 4월 23일 936.06까지 도달했다. 따라서 주식형 상품도 높은 수익을 올렸고 작년에 가입한 주가지수연계 상품들도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으로 상환됐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주식 시장도 브릭스펀드를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하며 국내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린스펀의 금리인상 시사를 시작으로 중국쇼크, 유가상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700대로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더니 하루 20포인트가 넘는 폭락과 폭등을 오가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자 　 ▲해지를 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주식형 상품이나 주가지수연동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주가가 최근 1개월 사이에 15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투자한 상품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주식형상품

중소기업에는 돈이 없다. 요즘은 더욱 그렇다. 자금사정이 이처럼 나쁜 적이 없었지 않나 싶을 정도다. 경기침체, 원자재 파동, 경쟁 심화 등 삼재가 겹치면서 매출은 늘지 않는데 수익성까지 악화됐다. 돈 가뭄이 닥칠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소기업이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만성적인 차입경영의 책임은 일단 기업에 있다. 하지만 금융제도상으로 보완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금융기관의 설비자금 대출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 설비자금 대출의 경우 시설이 설치되는 동안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서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당해 시설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돼 시설평가 금액만큼 신용보증이 해지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평가가 인색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아예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까지 한다. 기업이 부실화되면 설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템이나 기술이 괜찮을까요?” “글쎄요… 대체로 목표한대로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경쟁사와 경쟁제품 그리고 조직에 대해 더욱 철저한 연구를 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후배들이 e-메일 또는 전화로 조언을 구하면 이렇게 말리는 편이다. 본인도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아이템이나 기술이 그다지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 중의 하나는 바로 자신의 기술을 독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는 조직원의 의지와 투지, 용기 등의 무형자원뿐 아니라 건전한 철학,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실제의 사업화 과정, 그리고 각각의 성장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등등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술환경분야'에서 조언을 한다면, 경쟁사와 경쟁제품에

최근들어 카드산업에 대한 각종 지표가 호전됨에따라 시장 일부에서 카드산업에 다시금 청신호가 켜진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섞인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부 카드사의 1/4분기 흑자소식과 연체율 감소 등이 그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성급한 판단보다 카드사들의 구조조정과 고비용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이른바 `신용카드 사태'는 시장 외부환경과 카드회원 및 카드사에 의한 복합적 원인 때문이다. 가계부채 및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는 국가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카드산업의 부실을 증가시키는 외부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관리를 위한 체계적 사회 신용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며, 카드사들의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부족 및 과도한 외형위주의 출혈경쟁은 리스크관리의 실패를 초래했다. 　 이러한 카드산업 부실의 여러 요인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4.15 총선에 대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작동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구 3분의2가 40세 미만으로 인구통계가 바뀌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인터넷 접속 면에서 세계 1위의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안정적으로 시행 운영중인 인터넷 수능강의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참신한 대안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한국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확산은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사업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한국 경제에서 IT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2003년말 기준으로 IT산업이 국민총생산(GDP)의 15.6%를 차지하고,전체수출의 29.5%인 576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한국 경제의 견인차로 도약하며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IT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방송-통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경제의 최대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층(15세~29세)은 21%에 불과하지만, 청년층의 실업자는 46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9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학력을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률은 9.1%에 이르러 전체 실업률인 3.9%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우리 사회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은 인적자본의 손실을 의미하며, 경제의 생산성저하와 성장 동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그야말로 복잡다단해서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우선 경기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경기회복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시에는 청년층의 취업자수 둔화폭이 3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인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