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지역별 차등화와 관련해 각 지자체별로 입장 차이가 크고 타 지역과 연대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시행방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 사고로 동 제도를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입목적이 정당한지, 이론적으로 타당한 지, 또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는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험료를 차등화한다는 것은 해당 위험집단에 적합한 가격을 매긴다는 의미다. 여기서 차등화는 임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등이 아니라 경험통계로 입증되고 객관화된 요소에 의한 공정한 차등을 의미한다. 운전자의 나이, 성별, 직업, 차량종류, 차량용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동차 보험료가 동일한 상황에서 손해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구분될 때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보험 계약인수를 거절하고 우량한 지역의 계약만 인수

내수와 수출 경기의 양극화. 현 경기 국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올 1/4분기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3.6% 증가한 데 반해, 내수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1.2% 감소한 것이다. 비록 최근 지표경기가 미미한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하지만, 최소한 상반기 내 자동차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을 감안할 때, 자못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 내수가 크게 줄어든 첫째 이유는 경기 부진 국면의 지속이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은 민간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력을 축소시켰다. 둘째, 금융기관의 자동차 관련 신용대출의 축소 및 각종 대출 기준의 강화에 따른 소비 여력의 부족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강화는 소비자의 현재소득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유동성을 축소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 받는 충격을

금융권 일부에서는 배드뱅크 설립 추진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듯 하다. 배드뱅크 추진이 발표된 이후 신용불량자들이 배짱을 부리는 등 금융권의 채권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물론 향후 변화될 채권추심 환경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드뱅크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금융권에서도 개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첫째로 참여기관과 비참여기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금융기관은 배드뱅크 참여에서 제외됐고 외국계 금융사들의 참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기관들이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빚을 갚아도 되는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 보다 강력한 추심이 가능한 배드뱅크 비참여 금융기관에 진 빚을 우선적으로 갚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하고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한다. 요즘 세상에 문맹이 어디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종종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기지론'이다. 강의중에 청중에게 모기지론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가 기발한 대답을 들었다. 한자로 `母基地論'이라고 쓰고 뜻까지 그럴 듯 하게 해석을 했다. 놀라운 기지(機智)였지만 답은 아니다. 모기지론은 금융용어다. 영어로 `Mortgage Loan'이라고 쓰고 읽는다. 집과 같은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기 자금만으로 부족할 경우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산 다음, 길게는 30년 이상의 긴세월에 걸쳐 원리금을 갚아가는 제도이다. 우리 말로 하면 `장기 부동산담보 대출'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대출이 고령화사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까? 2001년 현재 평균수명은 76.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통과로 증폭된 정치경제적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당일 종합주가지수는 전일에 비해 무려 2.43% 하락한 848.80으로 마감되었는데, 이러한 주가 급락은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12일 밤 개장된 뉴욕 증시의 반응은 한결 신중하였다. 한국물(ADR)들의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외평채 가산금리(10년물)도 4bp 상승하였으나 그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월가의 신중한 반응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정치적 혼란이 조기에 수습된다면 경제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초기 국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수출이 3개월째 30%를 넘는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나, 기업투자는

이달초 열렸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한 협의가 남북간에 상당히 진전을 보았다. 올해 안에 경의선 도로와 철도가 남북간에 연결되어 시범운영을 하며 1만평 부지내에 시범공장이 완성되어 상품생산이 이루어질 것 같다. 또한 1단계 100만평 공단 부지조성이 올해부터 시작되어 2006년에는 국내 기업들의 단계적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개성공단의 조성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계속 지연되어 왔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간에 건설운영을 합의한 이후 지연되어 오다가 작년 6월 착공식을 가졌다 그 후 지금까지 사업의 진척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에 조속히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속을 태우고 있으며 또한 남북간 신뢰에 금이 가는 조짐도 보였다.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1,200만평의 공단과 800만평의 배후도시로 개발될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또 한번 전 세계에 드높인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미국 국가과학진흥회 주최 연례 학술회의에 앞서 쓴 한 기고문의 제목을 '생의 1기를 마감하며'라고 붙였다. 말하자면 이번 연구를 위해 그간 정신 없이 살아온 그의 생이 전반부에 해당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후반부가 된다는 의미다. 　한 인간의 삶을 단순히 나이로 구분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일이다. 만약 80세에 생을 마감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40세까지가 전반부였고, 그 다음부터가 후반부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업적과 성과를 통해 자신의 삶이 구분되길 원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황우석 교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앞으로 맞게 될 ‘2기의 삶’ 또한 어떠한 모험과 도전, 불가능을 뛰어 넘는 기적이 있을지 모를, 흥분되는 인생이 될 것이란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이 황교수처럼 ‘

요즘 코스닥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는 ‘격세지감’ 이라는 문구이다. 물론 코스닥이 공식적으로 출범 한 지 10년도 안된 상황에서 ‘격세지감’ 운운하는 것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상황이 워낙 급변하다보니 이 이상의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다. 불과 2년여 전까지만 하여도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성공신화를 이루는 등용문이요,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대박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며 짧은시간에 국민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세계 유수 조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코스닥을 세계신시장 중 나스닥 다음으로 가장 성공한 신 시장으로 평가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의 상황은 급변하였다. 가장 우려할 변화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코스닥 주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의 시장외면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칫 코스닥시장 본래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 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거래소하에서 코

흔히들 보험은 ‘만인의, 만인을 위한’ 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보험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일반의 평판은 썩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신뢰회복의 첫 걸음은 보험회사 상호간의 신뢰증진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본다. 보험업계는 과잉경쟁으로 인한 공멸의 우를 피하기 위해 일찍이 업계 상호간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업계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 　 지난해 11월 자동차보험 요율인상을 계기로 야기된 해프닝도 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린 한 예다. 경영상황이 어려워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요율인하 경쟁을 한 것이다. 그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손해율이 높아서 손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는 고객들의 심정은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몇 년간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동북아금융허브나 국민소득 2만달러 등 청사진은 제공되고 있지만,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 같다. 증권업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자본시장, 특히 증권 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많다. 증권시장은 기업에 장기의 안정적인 산업자금을 조달해주고, 국민에게 저축내지 자산의 운용을 통한 건전한 부를 축척할 수 있게 해주며,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그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로 금융자산 배분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간 금융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융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산업이 되었다. 최근 금융 산업의 증권화, 국제화 및 정보기술 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면

씨티은행 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는 국내 금융산업에 적지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으로부터 씨티의 한미은행 인수 의의와 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전망하는 자리를 긴급 마련했다. 　 씨티은행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는 씨티가 지금까지 국내은행을 인수한 여타 외국 투자펀드와 달리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해 실제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제적 선진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씨티은행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는 은행인수자본 적격성 심사와 그 동안 금융권이 추구했던 금융산업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선진금융기법의 도입과 금융선진화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에서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는 외국 투자펀드에 의한 국내은행 인수만이 이루어져 왔으며 인수자격에 대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선진금융기법 도

정부가 토지규제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비장한 각오를 천명했다. 경기침체 속에서 부동산가격만 폭등한 지금 만시지탄의 감은 들지만 모처럼 듣는 올바른 정책방향의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해 이중삼중의 규제 장치를 설치해 땅이 있어도 그 쓰임새에 맞도록 활용할 수가 없었다. 13개 부처가 112개의 법률을 통해 298가지에 달하는 용도제한을 가하여 각각의 토지당 평균 4.6가지의 용도제한을 받았다고 한다. 지자체의 행정규제중 44%가 주택ㆍ토지관련 규제이다. 용도제한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토지 소유자도 자신의 땅에 무슨 규제가 적용되는지 모를 정도였다.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규제는 고작 30개 정도에 불과하니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정부는 규제 설정만 했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전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국이 부동산투기로 몸살을 앓는 것은 토지에 대한 수요는 넘치는데 이에 대한 공급은 턱없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