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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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은 21세기 첨단산업으로 이미 자리매김하였다.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금융이 과학기술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IMF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금융의 취약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의 정상화를 위해 156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아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분식회계의 근절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하였지만 SK 글로벌 사태에서 보듯이 분식회계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분식회계를 추방하기 위해 외국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회계법인의 정기 교체를 도입한다고 하나 이의 실효성 역시 의문시되고 있다. 유명무실한 감사위원회 또는 회계법인들의 담합 등을 통해 얼마든지 회계법인의 정기 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채부실처리 방안도 외환위기 전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 지금 까지 감독 당국의 감독 방식은 선단식 감독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중국 요녕성 남단에 위치한 다롄은 북방의 홍콩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동북지방의 대표적 무역항이다. 다롄은 전세계적으로 500대 환경도시의 하나로 뽑힐 정도로 사회 인프라가 좋고 쾌적한 도시이기도 하다. 환경도시로 뽑힌 도시는 중국에서 단 하나뿐이었다. 1898년 이후 조차권이 러시아에, 그리고 1905년에는 일본에 넘어간 이후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있다. 100여년에 걸친 이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되어온 주목할 만한 고객 서비스를 지난 3월에 다롄 방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의 스위스호텔 정문에 내렸을 때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목격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정문 앞에 서있던 벨 보이가 종이에 원가를 적어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 그 종이에는 내가 탔던 택시의 번호가 적혀있었다. 탑승객이 혹시 소지물을 택시에 놓고 내렸다든가 다른 연락할 일이 있을 때 택시 운전사나 회사에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호텔에서는 찾아 보기
작년이후 주가의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가지수 연동형 원금보장상품이 유행하고 있다. 최근 판매열기가 뜨거운 ELS, ELN, ELD는 전부 원금보장형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들이다. 원금확보과 주가상승라는 두 마리 새를 한개의 돌로 잡을 수 있으니 정말 매력적이다. 거의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저마다 최신 금융공학기법을 내세우며 원금보장에다 고수익을 주는 상품은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선전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상품은 없는 듯 보인다.세계적으로 좋다는 제도와 상품이라면 벌써 국내로 가져 들어왔을 것인데 왜 이제야 도입되고 있는지 의문이 강하게 든다. 첫째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은 결국 미래의 주가지수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이다. 만약 1년이나 2년후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투자원금이 돌아올 경우 정기예금 이자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원금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만큼 손해 보는 셈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등 3개의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도시교통이나 미관 등 도시공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제각기 추진돼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통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시 건폐율 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따라서 체계적 도시관리
정부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 등 증권관련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흔히 통합의 장점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든다. 유사사업의 경우 합병으로 중복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인력의 성력화를 통하여 중개회사 나아가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은 운용실체 면에서 서로 많이 달라 통합 효과는 작은 반면 이제 막 급신장하고 있는 선물시장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먼저 전산투자비용 축소여지가 많지 않다. 주식과 선물이 같이 거래되고 있는 증권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보면 주식 선물 옵션 3개 시스템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다. 통합이 되더라도 매매체결 원리가 서로 다른 3개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선물 청산은 일일정산(mark to market) 방식이기 때문에 매매시 계좌 대체하는 방식의 주식 결제 업무와 통합될 수 없다. 상품개발도 양시장이 달라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의 발발, 대내적으로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카드사 및 투신사의 부실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비해 부동산 시장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 및 분양권 값은 지난 1, 2월에 비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라크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애초의 낙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상황은 점차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오히려 여름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의견까지 등장하면서 경기에 대한 장기 침체의 우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비 수출 투자가 모두 위축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 등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조차도 소비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가 상당
증시가 침체되면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풍부한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 주변을 떠돌지만 각종 대내외 악재로 인해 바닥난 증시 체력과 이미 떨어진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증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주식 투자자들의 속앓이는 더해가고 있다. 고위험 고수익으로 대변되는 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들기도 하지만 기대했던 수익을 얻기보다는 불투명한 시황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여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은 이라크전쟁, 북한 핵 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과 최근의 SK그룹 문제로부터 촉발된 기업신뢰 하락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신뢰 하락은 투신권의 대량환매사태를 유발하였고 카드사의 부실 문제로 카드채 및 회사채 유동성에 이상이 생겨 투자자들은 IMF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체감 온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한 대책 발표 및 주식연계증권 발행 허용, MMF담보대출 시행 등 다양한 조치
과거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는 평화보다 전쟁이 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전쟁은 특수 상황임이 분명하다. 전쟁 시기에 뜨는 비즈니스 품목은 평화적일 때와는 시기와 분명히 다르다. 또 전쟁시에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평화시와는 다르다. 지포 라이터는 전쟁과 관련이 많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병사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한 물건이 바로 지포 라이터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 담배를 피우면서 라이터를 켜고, 추위를 잠시 녹여줄 화롯불로서의 역할도 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통조림 같은 먹거리를 데워 먹을 때에도 지포는 유용하게 쓰였다. 또 당시 군인들은 참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지포의 케이스에 날카로운 돌이나 조개껍질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썼다. 지포 케이스가 하나의 캔버스가 된 셈이었다. 이렇게 한 개인의 특별한 스토리가 새겨진 지포는 나중에 수집가들에 의해 비싼 가격으로 수집되기도 했다. 이를 특별히 지포 아트
동전에 앞 뒷면이 있듯이 사물과 현상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한다. 어둠과 밝음이 있고 행과 불행이 있으며 과잉과 결핍도 있다. 어느 한 쪽만 취할 수도 그렇다고 모두를 다 같이 병행할 수도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인지라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중간을 선호하기도 한다. 5지 선다형인 5간척도의 설문조사에서도 애매한 질문엔 ‘보통’이나 ‘적당’ 등 가운데 답을 선호하는 ‘중심화경향’이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 ‘중용’마저 모두 최상의 선택이 될 수는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의 중간은 어디까지냐의 화두처럼. 망각(忘却)의 현상도 사람들의 선택을 요구할 때가 많다. 잊어야 할 경우가 있고 때론 잊어선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망각은 경험했거나 학습했던 내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선 빨리 잊고 싶고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을 기억도 비일비재하다. 아픈 상처, 악몽, 슬픔, 고통 등 온갖 부정적 현상들은
【모간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월가의 대표적인 논객인 스티븐 로치가 '위기의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본지에 특별기고를 보내왔습니다. 이라크 전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가면서 다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로치의 기고는 독자들에게 전쟁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과 조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편집자주】 세계화가 위험에 처했다. 국제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을 안고 있고, 세계는 냉전이후 가장 큰 지정학적 균열에 직면했다. 세계화가 살아 남을수 있을까. 경제 여건은 녹녹치 않다. 오일쇼크 덕분에 세계 경제는 3년새 두번째 침체에 빠질 위기를 맞고 있다. 실업은 주요 선진국에서 높거나(유럽과 일본), 상승(미국)하고 있다. 이런 주기적인 압력은 각 국이 경제를 대내적으로 접근하게 만든다. 세계화가 요구하는 대외 지향과 반대다. 이미 악화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가지 경제 에너지가 세계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첫째는 미국의 오랜 경상수지 불균
프랑스의 경제학자, 세이(Say)의 법칙은 말한다. 공급은 수요를 창조한다고. 그랬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한다. 결국 수요와 공급은 맞아 들어가는 것이다. 시장의 조절이다. 20세기 초, 현대적 의미에서 자동차의 대량생산체제에 첫 시동을 걸었던 포드(Ford). 동시에 최저임금수준이란 것을 도입하면서 동종업계에 비해 파격적으로 끌어올렸다. 결코 사주(社主)의 자애로움 때문만은 아니다. 포드사가 만든 모델의 차를 사려면, 이 정도의 임금수준이 되어야만 구매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까닭이다. 이러한 공급중심의 사고는 케인즈(Keynes)가 등장하기까지 지속됐다. 소위 시장의 실패 같은 것이 생겨난 것이다. 미국이 대공황이란 골 깊은 경기침체를 맞이하면서 암울하던 시절, 영국의 천재는 문제의 핵심으로 수요부족을 간파해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특효약으로 등장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케인지안(Keyesian)이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그 이
과거 어느 때가 요즘처럼 불안했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 나라 안팎은 불안과 불신의 위기감으로 팽배해져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 조짐이 불안하더니 이라크 전쟁, 북한핵위기 고조 등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된 상태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이후 재벌 개혁 조치로 인해 기업인들이 불안해 하면서 경기는 위축되고 이러한 불확실한 요인들이 향후 경제전망을 어렵게 한다. 마치 삼각파도가 겹치는 상황이라고 할까. 아무튼 지금은 위기상황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필자는 30여년간 의료공학산업을 영위해온 중소기업 경영인이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 보면 5년, 10년, 20년 전에도 이처럼 불안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이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시절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위기들은 다 극복됐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위기는 위험이자 곧 기회이다. 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21세기의 '위기'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