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흥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기업연금 하면 금융전문가들조차 주식시장과 연계시켜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실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주식시장을 포함한 한국 금융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원래 기업연금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퇴직금제도가 장부상의 적립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향후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 검토방안이 확대됐다.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긍정적 효과 외에도 경영계를 포함한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기업연금제도를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금융산업의 성장가능성 확대로 대외신인도가 향상될 것이다. 금융산업의 확대 및 국가신인도 향상은 주식시장

올 7월부터 국내에 제조물책임(PL)제도가 도입됐다. 일부 대기업들은 조직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기는 하나, 대다수의 중소제조업체들은 아직 PL법의 정확한 리스크범위도 정의하지 못하고 막연히 대처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PL법에 대해 아직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기업들에게 작은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의 범위를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단순 기능정지나 오동작의 애프터 서비스(A/S)에서 벗어나 그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첫째, 관련 PL법령을 제조자가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둘째, 제조 공정상 품질관리를 최선을 다해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는 제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해둬야하며,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PL법 하에서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이전의 관대한 태도를 바꿔 날카롭게 대응하려 할 것이다. 제조사는 원천적으로 제품을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어

북한은 지난 21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공표했다. 정치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권이 보장되고, 법률제도도 50년간 불변이다. 아울러 독자적인 여권발급과 구기(區旗)제정도 가능하다. 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토지개발 비용관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토지 임대기간도 2052년 12월 31일까지로 해 경제활동의 안정성도 보장된다. 이웃나라 중국이 1978년 말부터 덩샤오핑의 지휘 아래 개혁 개방정책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개혁 개방의 빗장을 풀지 않았던 북한의 시나리오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내용이다. 특히 초대 행정장관에 외국인을 임명한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1984년 9월에 이미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는 함경북도의 나진 선봉지구에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유사한 자유경제무역지대도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투자유치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반면 중국은 잘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활황장을 연출했다.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나 미국경제의 반등과 같은 실물경제의 호전이 활황장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적 여건이었겠으나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Rerating) 와 그에 이은 공격적인 매수세가 활황장세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추진력이었다고 본다. 특히 미국의 증시가 2002년초에 약세로 돌아서고 한국증시에서 매수주도세력이었던 외국인들이 관망 내지는 매도세로 변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재차 950선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이은 국내 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재평가와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650선으로 추락한 주가지수만큼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후퇴한 것인가? 아니면 주가지수 950선에서의 평가가 너무 장밋빛 일변도이었을까? 둘다 아니다. `지금의 650선의 주가지수는 너무 비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하는 수준이

정보는 돈이다. 주식시장에서처럼 이 짧은 글귀가 마음에 와 닿는 곳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한 발자국만 앞서서 중요한 기업 정보를 입수하는 기회가 와주기만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하는 공상을 해보았음직하다. 시장에 유포되는 정보는 반드시 그 출발점이 있고, 유포의 출발점에는 누군가가 있다. 이 누군가를 `내부자'라고 부른다. 기업과 내부자는 남보다 한 발 앞서 공시 이전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나아가서, 거짓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여 의도적으로 시장을 속이는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 내부 정보와 관련한 시장의 원칙은, `거래하려면 공시하라, 공시하지 않았으면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보 자체가 돈인 주식시장에서, 공정하게 게임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이다. 정보 선점과 조작을 통해 내부자가 취하는 이득은 여타의 외부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슬쩍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기업과 투자자의 윈-윈 게임의

10년 정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말았다. 지난 4일과 12일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역시 부동산이고 그래도 강남이 최고지’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저금리와 약간의 경기회복, 이 두 가지 경제여건 만으로도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을 초라하게 만든 강남의 급등세는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필자는 강남의 독주 현상이 흔히 지적되는 교육문제와 함께 소득분배의 악화와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의 사설학원들은 잦은 입시정책의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여 학부모를 안심시켜 준다. 최근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지역을 보니 강남이 얼마를 차지한다더라, 부모의 직업을 보니 전문직 이상이 대부분이더라, 강남에는 교육열 높은 계층이 다 모여 있더라, ... 이쯤 되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은 무조건 강남으로 가는 것이다. 게다가 강남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계층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강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을 보면서 주택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심정은 비단 필자 뿐만 아니라 주택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느끼는 동병상련이 아닐까 생각된다. 1997년 IMF위기 이후 3년간 평균 주택공급률이 60% 이하에 이르자 정부는 잇달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자율화, 세대내 20세이상자에 대한 청약통장 복수소유 허용, 임대주택제도, 18평이하 주택소유자의 조합주택 가입자격 부여 등은 그때 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들어 서울시 일부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주택규제 완화정책」이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2002년 들어 소위「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규제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들어 내놓은`1.8', `3.6', `8.9안정대책' 등이 그것이며 마침내 이런 정책들을 한데 묶은「도시 및 주

최근 정부는 연결납세제도를 빠르면 2004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재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재계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부터였다.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분사화 형태가 사업부제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초창기와는 달리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재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여부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바람직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미국발 금융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기미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주가나 금리의 변동폭도 크게 줄었다. 미국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국내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도 한풀 꺾인 듯하다.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올해의 GDP성장률은 여전히 6%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0%에 불과했다. 따라서 올해 6%대 수준의 성장률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화가치가 더 이상 절상되지 않을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만달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정도면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볼수도 있겠다. 문제는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내용이다. 성장의 건강성 여부에 관한 한 그리 낙관할 일이 아니다. 우선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설비투자 추계는 전년동월대비로 6월 -7.4%, 7월 -3.3%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비

며칠 후면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지 1년이 된다. 세계를 뒤흔든 사건으로 금융시장이 폐쇄되고 경제 시스템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등 급박했던 상황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다.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일사불란한 노력은 확실히 과거에 겪었던 위기상황과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테러직후 'V'자형의 급속한 경기회복이 기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엔론(Enron) 이후 잇따른 기업 회계부정 사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지난 4~5월 이후 또 한번 이중침체(double dip) 우려에 까지 떨어졌다. 다행히 8월 중순 미 CEO들의 회계서약 이후 주가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회사채 발행이 활기를 띠어 미 기업들의 자금수요에도 약간 숨통이 틔였다. 더블딥 우려도 그만큼 감소했다. 하지만 주가는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로 아직 박스권에 갇힌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되는 미 경제지표 역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회복은 지

이번 9월1일부터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등급전망제도(credit outlook)가 도입됐다. 즉 9월1일 이후 만기 1년 이상 무보증 장기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매길때 본 등급과 함께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또는 그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향후 1~2년내에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함께 발표한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이 특정 채무의 원리금이 당초의 상환조건대로 만기에 적기상환될 확실성의 정도(Default Risk)를 일정한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평가시점에서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개별기업의 환경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반영된 평가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환경은 처음 등급을 부여할 때에 전제하고 예측했던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등급감시(Credit Alert)와 전망제도를 병행하

얼마전 월드컵의 열풍이 한반도를 휩쓸었었다. 수십만 외국인이 방한했고 우리들은 경기장과 안방에서 세계적 스타플레이어의 묘기에 일희일비하며 초여름 밤을 흥분으로 지새웠다. 우리는 정보기술(IT)을 자존심으로 추켜세우며 행사준비와 과정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 IT월드컵을 회상하니 그동안 언론매체를 장식했던 수많은 단어들이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간다. `정보화 사회', `네트워크 사회' `글로벌 스탠다드' `인터넷'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몇년 전만해도 우리들의 미래상이었던 이단어들이 우리생활의 밑바탕이 된지 오래다. 10여년간 외국계 기업의 조직생활을 해오며 `외국계 회사가 국제산업과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곤했다. 국수주의적 생각도, 애국자적 생각도 아니다. 단지 외국계 회사의 국내활동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까하는 궁금이 일었을 뿐이다. 사실 내가 조직 생활을 한 외국계 소프트웨어(SW) 회사에선 그동안 국내SW 산업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요소기술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