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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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은행합병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할 경우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을 합한 총자산 기준으로 업계 3위의 자리에 올라선다. 하나은행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은행합병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다른 은행들의 대응도 부산하다. 불과(?) 몇 조원 차이로 2위 자리를 위협받게된 우리은행은 추가합병을 통해 자산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위권에 비해 100조원 이상 자산이 많은 국민은행도 은행인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신한, 조흥, 외환, 한미, 제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독자 생존이냐 아니면 합치느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 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나라 은행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이른바 오버뱅킹(overbanking)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은행합병을 통해 은행 수가 더 줄어들 것이 분명할텐데, 과연 몇 개의 은행으로 끝이 날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2002년 상반기 결산실적이 지난 주에 발표되었다. 상반기 실적이 현재의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었다고 본다면 상반기 실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 이후 우리 기업의 실적변동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상반기 실적의 비교시점에 대한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 실적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전년동기대비 전체 영업이익 증가의 대부분이 삼성전자로부터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증가율은 1.4%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 이번 상반기에 우리 기업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아무런 의미 있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기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순환적인 변동을 보다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
최근 재정경제부는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일련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자산운용업과 관련된 전 분야를 전면적으로 쇄신코자 한 것으로 재경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규제방안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라고본다. 재경부가 자산운용제도를 손질코자 하는 것은 현재의 자산운용업이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지 못했는 데 그 배경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중 하나가 자금흐름의 변화이다. 안정성 중시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자금은 은행권으로 집중된 반면, 종금사 등은 점차 쇠락 일로를 겪고 있다. 그 대안으로 보였던 자산운용업 역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은행업으로의 자금집중은 자금순환의 왜곡을 우려할 정도다. 개인대출이나 부동산대출의 확대로 인한 산업적 유통의 왜곡, 직접금융시장 발전의 정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더구나 은행예금의 경우 가치증식이라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의 인구구성상 많은 계층들이 미래를 위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 등의 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의 최후 보루인 금감원이 진작 챙겨야 할 사항으로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특히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시도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나팔수'로 동원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 방지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투명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는 미국기업에서도 분식회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감독당국의 감시가 조금만 소홀하면 언제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를 우롱할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 주식시장이다. 인간의 탐욕이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감독당국으로서는 주가분석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하더라도 감독의 사각지대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물론 주가분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렵다는 것을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최근 수정하여 발표한 국민소득통계 결과는 미국경제를 분석하던 모든 이코노미스트를 경악시켰다. 지난해의 미국경기의 침체가 예상보다 길고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전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지난해 3/4분기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새로운 통계에서는 1/4분기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며 예상보다 긴 경기침체를 겪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1년 2/4분기 성장률이 -1.6%로 나타나는 등 예상보다는 경기침체가 심각했으나 이번 경기침체가 과거 경기침체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였다는 것(Mild Recession)이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향후 미국 경기전망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모두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발표와 같이 미국경제의 펀더멘털이 건전하기 때문에 곧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처럼 이중침체(더블딥 : Double Dip)을 경고하는 이코노미스트도 있다.
1990년대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고 도입되었던 준농림지역제도가 대도시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준농림지역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최근 7년(1994~2000) 간의 용도지역 변경면적을 보면 전체 용도지역 변경면적의 2/3 이상이 개발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토지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지 및 산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통한 국토의 난개발 문제, 농지의 휴경지화 문제 등을 야기시켜 왔다. 토지적성평가는 이와 같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질서 있는 국토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002년 2월 제정,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토지적성평가가 도입된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용도지역 구분체계가 종전의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
최근 국내외적으로 스톡옵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의 비용처리문제와 성과없는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스톡옵션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스톡옵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도개선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기본원칙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스톡옵션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스톡옵션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스톡옵션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경영자 보상체계를 주주이익과 일치되게 설계함으로써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주주 이익보호를 위해서는 그 부여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부여될 수 있는 스톡옵션은 그 수량뿐만 아니라 부여대상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CEO 등 경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된 후 채권시장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채권거래가 증가하면서 금리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졌고, 국채선물거래 및 금리스왑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의 선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권시가평가 이전에 대부분 금융기관은 채권원금에 매일 정액의 이자를 붙여 가격을 계산하는 장부가 방식으로 보유채권의 가격을 계산하였다. 이에 일단 산 채권은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 채권가격이 올라 시장에 팔면 큰 매매차익을 얻는 경우 말고는 대개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식으로 채권투자를 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이 한번 발행되면 유통시장에서 매물로 안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와 채권시가평가가 본격화되면서 보유채권의 가격이 매일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화됨에 따라 만기보유방식의 채권투자는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권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유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고, 금리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의 상황을 살펴보면 각국이 그간 달러존의 우산속에서 간신히 빗방울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 우산을 씌워준 미국이 우산 자체를 놓치게 돼 남미국가들이 엄청난 파고와 태풍에 집안이 다 거덜날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다. 유럽에 가까운 터키,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도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21세기와 더불어 시작된 시작딘 유로존의 우산을 향해 자기들을 보호해달하고 안타깝게 손을 흔들어보지만 유로존 지역은 단일시장으로 묶인 후에 생긴 새로운 병들인 인플레이션, 실업률, 교통문제, 이문문제, 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자기 앞가림하기 바빠 신경쓸 겨를이 없다. 달러존과 유로존의 태풍은 곧 한국에 상륙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만한 크기의 네덜란드에 27년간 국제무역을 하며 살면서 그들의 경쟁력, 그들의 열린 사고방식, 그들의 상인정신과 상술, 심지어 그들의 문화와 자연까지도 속속들이 체험한 필자는 네덜란드식 국제경영을 추구하라고 권한다. 1인당 국민소
AOL-타임워너,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월드컴, 엑손-모빌, 시티그룹, 다임러크라이슬러. 1990년대에 세계적 규모의 인수-합병(M&A)을 경험한 회사들이다. 1990년대 들어 EU출범,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이 전개되면서 세계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M&A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렇게 뜨겁던 M&A 열풍도 2000년이후 들어서는 시들하다. 무엇보다 주가가 하락하여 인수의 대가로 지불하는 교환수단으로서의 주식의 매력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증시불황은 기업의 절대적 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동종분야 기업의 상대적 가치에는 큰 영향을 주지않기 때문에 증시불황과 M&A둔화와는 관계가 적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영자나 주주들은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의식하여 적극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꺼리게 된다. 불확실한 시기에 기업은 M&A에 의한 외적 성장보다 기존 조직의 자원과
2002년4월 전격 실시된 다음의 온라인우표제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정보민주주의 문제, e-메일 환경개선 문제, 온라인 업체의 수익 모델 구축 등 지난 1년 이상 동안 온라인상에서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수많은 관련 인터넷업체들이 다음과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선도기업으로서의 무모함이 다음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의 온라인우표제와 수익모델 성공 여부를 동일시함으로써 다음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온라인우표제가 성공할 경우 다음의 수익모델이 완성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치명적일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을 제시했다. 다음 역시 온라인우표제를 통한 결과물을 매출 성과로 국한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사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온라인우표제는 수익 모델의 성공 여부보다 선도기업으로서의 혁신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성장을 거듭하던 벤체기업들은 거품 붕괴 후 유료서비스를 통한 수익모
불투명한 기업회계가 미국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몇몇 기업의 회계스캔들로 인해 미국 증시가 연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며 폭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증시의 영향을 받은 세계 여러 나라의 증시도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이 때문에 최근 증시에서의 최대 화두는 ‘기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랄 수 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연일 주가폭락으로 종합주가지수 700선 마저 위협받자 정부가 부랴부랴 나서서 시장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시장안정화 대책에는 기업연금의 도입이나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완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수요촉진책만 있을 뿐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는 빠져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기업보다 투명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기업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단기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증시의 단기 등락은 과히 세계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데 이는 투자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