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엔론, 타이코, 제록스, GE, 월드컴 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 우량회사로 시장에서 평가받던 회사들이다. 그러나 회계부정 사건이 보도되면서 이들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였고, 심지어 파산의 길을 걷게 된 기업들도 생겨났다. 회계부정 사건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자본시장이 태동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발생했고, 그럴 때마다 다양한 처방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가장 투명하고 선진 지배구조를 지녔다고 알려진 미국 자본시장에서조차 구멍이 뚫렸다. 미국의 회계기준과 지배구조는 투명경영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충격은 미국국경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할수록 투명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한층 더 강해진다.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시 재무적 성과보다 기업의 투명성을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투명한 기업의 주식은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겠다고 할 정도이다. 이처럼 투명경영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이미 거스를 수

사회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기존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고 이는 기존질서와 타협하여 새로운 질서를 낳는다. 최근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업계를 위협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사태를 볼 때 정-반-합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발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낀다. 미국의 냅스터가 파산지경에 이른데 이어 우리나라의 소리바다도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제기한 서비스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 같은 신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구질서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이 같은 충돌에 의해 네티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서비스중의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무궁무진한 응용이 가능한 P2P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제한 받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소리바다 서비스의 중지가 반드시 음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소리바다 방식 외에도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음악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파일

김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전체를 감격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 월드컵 4강 신화를 단발성 스포츠 축제로 끝내지 말고 국운융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히딩크식 경영방식에 대한 출판물이 나오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수많은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개는 일류상품 생산 및 브랜드 확산, 수출촉진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2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서 얻은 노하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의외로 저조한 것 같다. 10개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갑론을박 끝에 1998년5월에 이르러서야 소재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2001년 말까지 4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쳐야 했다. 공기의 긴박성으로 인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한 사업자에게 맡기는 턴키발주 방식이 채택됐고 시공과정에서는 토목공사를 먼저 실시하면서 동시에 상부 및 마감공사의 설계

채권투자 수입에는 두가지가 있다. 발행자가 주는 이자수입과 유통시장에서 금리가 변화할 때 생기는 자본이득 혹은 자본손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수입원천은 채권의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묘한 역학관계를 만들어 낸다. 채권 유통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경제에서 채권투자자의 수입은 대부분 이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발행자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된다. 유통시장이 발전하더라도 투자자가 발행자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려는 유인은 존재하겠지만, 이것과 상충되는 또 하나의 유인이 생긴다. 바로 유통시장에서 금리를 낮추어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유인이 그것이다. 유통시장이 발전하면서 채권투자자들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유통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경제에서 나타나는 발행자에 대한 투자자의 일방적인 우위라는 역학관계를 다소 바꾸게 된다. 때로는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자본이득에 열중하여 발행

미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의 거울이라는 주식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다. 지난5일을 고비로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각각 9,000과 1,400대로 올라섰으나, 대세상승이 아니라 단기 반등세로 그칠 공산도 커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이다. 여기에 9.11 테러 직후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강세를 지키던 달러화마저 최근 2～3개월만에 주요 통화에 대해 10% 정도 평가절하됐다. 이러한 금융불안에 대해 미국 중앙은행(FRB)은 금리인상을 유보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IMF 또한 “세계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기업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미국의 재정수지 악화로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남미 금융위기로 인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주가하락과 미국기업의 회계부정 스캔들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을 입을 경우 미국내 금융불안이 국제적인 금

미국의 비즈니스위크지는 미국 자본주의가 독점금지법 시대 (Trustbuster era)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 증시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시스템이 투명성 측면에서 최고라고 믿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도전과 응전에 의해 역사는 흘러간다는 사실이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자유경쟁에 모든 것을 맡기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독점자본의 출현을 예고한다. 독점 자본가들의 폐해를 줄이고 기업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고안된 제도가 경영과 소유의 분리이다. 경영과 소유의 분리에 따르는 전문경영인 및 주주들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 이 스톡옵션을 매개로 한 과다한 경영자 보수가 미국 증권시장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및 소액투자자를 위시한 주주, 사외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그리고 종업원 모두에게

연초 이후 주식시장의 대세상승 기대감과 맞물려 주식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최근 주가 급락과 환율불안으로 개인들은 기존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고수할지 아니면 재구성해야 할 지 많은 고민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당장 개인들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는 것이 손실을 줄이면서 의도한 목표수익을 얻을 수 있을 지 살펴보자. 최근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분석한 하반기 주식시장을 검토해 보면 양호한 경제성장률, 기업이익의 대폭 증가, 저금리 상태 지속 등의 경제적 요인에 기인해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트렌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증권사는 단기적인 기간조정을 거친 후 주가는 빠르면 7월 중순이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은 정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직접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만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영향력 밑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한을 행사하면 결국 정부에 의한 기업경영간섭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한 행사포기는 너무 많은 기회손실을 초래한다. 몇가지 제도만 개선하고 바꾸면 국민연금 주권행사에 따른 우려는 쉽게 불식시킬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21명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들 중 6명으로 돼 있는 정부측 인사를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외 5개 부처 차관 중 농협중앙회,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와 중복되는 면이 있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차관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법에 주주권한 행사를 의무화하되 주주권 행사를 오로지 연금수혜자의 이익을

금융시장이 매우 혼란스럽다. 주가는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고, 환율과 금리도 방향을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 두달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증시를 지배하였지만 지금은 낙관과 비관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과연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한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경제 내부의 불안요인에 의한 것인가. 또한 외부요인 중에서는 미국경제와 달러화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핵심이슈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건전한 경제상식을 기초로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돼 금년에는 유사이래 가장 많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대내외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내적으로는 지금의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장의 회의감을 의미한다.

월드컵으로 좁아진 신문 지면 속에서도 최근 공적자금 문제가 가끔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는 하나 공적자금만큼 오해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경제정책이 또 있을까 하여 소회를 적어 본다. 첫째,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현재 예상되는 회수율은 약 30%로 일본의 17%에 비하면 낮은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이다. 104조원 조성된 공적자금은 네 가지 부문에 투입되었다. 그 중 청산한 은행 예금 대지급분, 부실 금융기관 매각시의 순자산 부족액 보전분은 투입자금의 성격상 회수가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부실 채권 매입분과 부실 은행에 대한 증자분은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자면 부실 채권이 ‘부실’을 벗어야 하고 은행 민영화를 통해 출자자산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

최근에 증권거래소의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의 등록법인 중 상장이 폐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전에 없던 현상이 생겨났는데,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의 결정이 있었던 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코스닥의 경우를 보면, 지난 1999년이나 2000년도에도 각각 30개 이상의 기업이 퇴출됐으나 해당 기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강조되고 퇴출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여기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상장폐지나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며 필자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언급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나 변호사로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2002 월드컵이 온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월드컵이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는 별다른 "직업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본능적으로 월드컵과 같은 일회성 사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데다 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 나라가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월드컵 축구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들이 적어도 조금은 더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월드컵 축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견들이 개진되기는 했지만 대개 지나치게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짜고짜 숫자를 내미는 식이어서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는 못하였다. 물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주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홍보 효과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고 또 중요하다. 그러나 월드컵 축구와 한국의 16강 진출이 과연 경기관련 지표들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많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