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에게도 '돌아오는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 '의대생들의 유급을 최대한 막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자제해온 정부가 16일 '구상권 청구'라는 날카로운 새 칼을 빼든 배경엔,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1일 휴진'을 넘어 '무기한 휴진'이라는 새 카드를 내민 의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주축으로 한 전국 단위 휴진이 예고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들도 저마다의 '무기한 휴진' 개시일을 정했거나, 휴진 여부 논의를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될 전망이다. 먼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1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떠난 후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행위가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 10곳 중 6곳에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처방한다고 덧붙였다.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4월 24일~5월 22일, 113개 의료기관의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적십자병원 4곳 등 총 113개 의료기관이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는 '대리 처방'과 '대리 동의서 서명'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절반이 넘는 58개(62.3%)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대리 발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55개(59.1%)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시술·수술 동의서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받도록 떠넘기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예비 간호사'들이 설 자리마저 없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후 경영난에 빠진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면서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뉴시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진행 중인 대학병원은 중앙대병원 한 곳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중앙대병원은 간호사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원광대가 채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의정 갈등 진행 향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간호사들이 병원에 중복으로 합격해 일부 병원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사 채용 시기를 7월에 18곳, 10월에 4곳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면접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에 따른 병원의 경영난으로 상반기 간호사 채용 병원이 한곳에 머무르면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의사집단이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17일 가장 먼저 출발선을 끊는다. 이에 정부는 진료 거부로 인한 손실에 대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구상권(求償權)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는 새로운 '칼'을 빼 들었다. 1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의 휴진 참여 교수를 집계한 결과, 휴진 첫 주인 6월 17~22일 외래 휴진·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 인원은 529명으로 확인됐다(15일 오후 8시 기준).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에 해당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합계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현재 62.7%에서 3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집계된 임상과 20곳 모두 휴진에 참여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휴진으로 진료 예약이 변경되면 개별 교수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 지원을 통해 환자들께 알려드리

오는 18일 전국 의사들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를 상대로 3대 요구안을 내놨다. 16일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이란 제목의 요구안을 공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밤 11시까지 정부는 답을 주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개원의·봉직의·의대 교수 등 전 의사 직역이 참여하는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의사 주도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협박하려는 게 아닌, 진료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에 대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며,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54.6%, 휴진 참여 교수 인원만 5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오후 밝혔다. 1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에게 쓴 편지를 의사들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하며 "90%에 육박하는 교수가 휴진에 찬성한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서울대병원 교수라는 자들이 국가중앙병원, 대표적인 공공병원의 교수로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의심하실 것이라는 원장님의 우려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국민을 협박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가? 걱정되고 어처구니없으실 텐데,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의 참여율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서울대 병원 교수진이 하루 전인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동에 나섰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지석영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병원 집행부를 각각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종료 후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이 취재진에게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 시작 약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외부인 출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의생명연구원 건물 밖에 세워졌다. 서울대 의대 측은 건물 내부 간담회 현장 앞에 서 있는 취재진을 향해 "밖에서 대기해달라"는 말을 반복했고, 간담회가 진행되는 연구원 내 지석영홀 앞에는 빨간색 줄로 이어진 펜스가 설치됐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비대위원장이 현장에 모습을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에 대해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54.7%, 휴진 참여 교수 인원만 5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오후 8시 기준). 앞서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경 "휴진 참여 교수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 10시간 만에 휴진 동참 예고 인원이 100명 넘게 추가된 것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는 17일 전체 휴진을 앞두고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의 휴진 참여 교수를 중간 집계한 결과, 대면 진료하는 전체 교수 약 1000명 중 529명, 전체의 54.7%로 파악됐다고 15일 오후 9시경 밝혔다. 비대위가 각 병원의 임상과별 조사한 결과, 휴진 첫 주인 6월 17~22일 외래 휴진·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 인원은 5

의사집단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한의사들이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한의사들이 메꾸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그 방안이 뭔지) 진중하게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맞불'을 놓은 셈이다. 14일 의협은 '한의사협회의 의료공백 해소방안 보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문'을 내고 "(휴진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한의협의 활동에 대해 재차 환영한다"면서도 "현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해 한의협의 신속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앞서 요청한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 전원이 가능한 한방 의료기관의 명단도 함께 공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9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서에서 "의료공백의 해소 방안으로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4월 4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식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현재의 의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오는 17일 예고한 무기한 전면 휴진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증 환자를 덜 보고 중증·희귀질환에 더 집중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속한 병원 노조에는 공익을 위해 교수들의 전면 휴진 주장에 동의와 응원을 부탁했다. 정부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사·환자·정부가 참여하는 '상시적 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다.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14일 오후 4시 서울대 의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와 병원 노조(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정부를 향해 각각 다른 입장과 메시지를 보냈다.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가장 먼저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를 약속했다. 강 위원장은 "(비대위가 말한) 전체 휴진은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발표 이후 의정 갈등이 4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 과반은 의대 증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의 긍정 평가가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 '의대 정원 확대를 잘된 일이라고 보는가,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66%는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은 25%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연령별로 봐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여야 지지자 간 온도 차는 있으나 방향성은 일치했다. 수도권인 '서울' '인천/경기'의 경우 각각 63%, 65%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광주/전라'도 59%가 잘 된 일이라고 답했다. 주요 지지 정당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 84%는 잘된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조국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빅5' 병원을 갖고 있는 40개 의과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휴진 결정에 따르기로 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 소재 대학병원 소속 교수들도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하면서 지방 의료의 공백 우려가 커졌다.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휴진에 돌입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4일 원광대의대교수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집단휴진 관련 설문조사'에서 105명의 교수 중 94.3%(99명)가 '18일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 89.5%(94명)에 달하는 교수들은 '18일 휴진 이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휴진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설문에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