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또 의협을 향해선 집단휴진을 부추겼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과거 의사들이 파업할때도 썼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의사집단이 사실상 의정 갈등이 수습되길 원치 않는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정부가 이들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단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2014년 당시 의협이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정책 등에 반대해 집단휴진 등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바라온 국민과 환자들은 또다시 의정 갈등의 '볼모'로 잡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서울대병원 등 '선배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앞세워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처분 중단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반대로 의사 단체는 단체행동을 강화하며 갈등을 키우려는 모양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의협은 각각 오는 17일 무기한 전체 휴진, 18일 전면 진료 거부 후 총궐기 대회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전공의 처분 취소를,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저지를 집단 휴진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특히, 의협이 주도하는 총파업은 개원의뿐 아니라 전국 의대 교수의 참여도 예상되는 만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 봉합하려는 정부 vs 키우려는 의사━지난달 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이후 정부는 의정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유화책'을 발

"반영구화장은 '의술'이 아니라 '미용'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우리와 함께 할 국회의원과 손잡고,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새 법안을 발의하려 합니다."(윤일향 K뷰티연합회 회장)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법화를 열망했지만 '좌초'를 겪은 반영구화장사들이 새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 발의를 위해 움직이는 분위기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반영구화장·타투·SMP(두피문신) 관련 연합단체인 K뷰티연합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일향 K뷰티연합회 회장은 기자에게 "K뷰티를 이끄는 반영구화장사는 해외에선 아티스트로 인정받지만 한국에서는 범죄자"라며 "합법화는 음지 속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영구화장(눈썹문신, 입술·두피문신 등)은 바늘·색소를 이용해 눈썹·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방식의 시술로, 국내에서 반영구화장을 시술받은 사람이 1700만 명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전날(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등 이재명 (전)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라며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2019년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8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SNS에 이 같은 글과 함께 해당 판사를 겨냥했다. 그가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피해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멕페란 주사액은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후 구역·구토를 예방하거나 구역·구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지만, 파킨슨병·간질 환자에게 투여하면 증상을 악화할 수 있어 이들 환자에겐 투여해선 안 된다. 법원은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국산 우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한 '2024 밀크&치즈페스티벌'에 관람객 4만3000여 명이 찾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세계 1등 품질, 대한민국 우유!' 슬로건 아래 6월 1일 '세계 우유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국산 우유 및 유제품 소비자 시식 행사 △도심 속 목장 나들이 △ 국산 치즈 전시·체험존 △목장형 자연치즈 전시·홍보·판매 △유업체 홍보 및 할인 판매존 △기타 부대행사 등을 통해 일반인이 우유를 체험하고, 국산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2일 오전 행사장을 찾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낙농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진행한 소비자 시식 행사에선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이승호 위원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강래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회유하기 위해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등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이 돌아올 낌새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를 대표해 메시지를 내온 사직 전공의들은 공통으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도 착취당할 것"이라고 말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비상등'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사들 커뮤니티에선 사직서를 낸 후 현재까지 100여 일간 못 받은 월급을 병원 상대로 청구해 받기 위해 피해야 할 것까지 공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7.5%(1026명)로, 전체 1만3756명 중 1만2730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앞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돌아오는 전공의에게

전국 14만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투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을 펼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체행동이 총파업인지는 9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국민 공개하겠다는 전략이다. 7일 의협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의료계 결집을 위해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대표자대회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대회원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구호 제창, 연대사, 투표 결과 보고, 투쟁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날 의협은 지난 4~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향후 투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대표자대회는 의료계 투쟁 역사에서 교수·봉직의·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한다면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대한의학회) 7일 대한의학회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 상황이라든지,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수련 기회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도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

정부의 의료공백 사태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더 거세지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집단 휴진 등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일부 진료를 제외하고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투표 인원 1475명 중 939명이 찬성한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 분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총파업(전체 휴진) 여부를 가르는 투표 결과가 6일 오후 공개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총파업 관련 투표를 마감하고, 오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앞서 4일 하루 동안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가 6일 오전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수련병원장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행정처분 절차 중단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총파업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를 제외한 정규 수술과 외래 진료는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교수 개개인이 참여했던 휴진이 전체 교수들의 일제 휴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

정부가 필수의료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내놓은 정부가 단지 '정책적 지원'에서 벗어나, '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들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필수의료법안이 발의될 때만 해도 환영했던 의사들이 등 돌린 것이다. 6일 본지 단독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출발한 제22대 국회에서 필수의료법을 발의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필수의료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숙 과장은 내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김 과장은 지난 1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돈 때문에라도, (필수의료의) 돈주머니가 돼 줄 법을 하나 만들려 한다"며 "필수의료법에 필수의료의 개념, 필수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