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동아에스티의 '베믈리아', 대웅제약의 '베믈리버', 삼일제약의 '베믈리노'. 3년 가까이 시장에서 판매되던 제네릭(특허 만료 후 동일 성분으로 만든 의약품) B형간염 치료제 이름들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 제품들은 이름을 바꿨다. 대법원이 오리지널 '베믈리디'와 너무 비슷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해서다. 대법원 판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대리해 이끌어냈다. 박민정 변호사와 김성남·신정훈 변리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번 사건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제네릭 상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를 뛰어넘기 위해 법리보다 실증자료 확보에 집중한 결과"라고도 했다. 실제로 판결이후 동아에스티와 대웅제약, 삼일제약은 각각 제품명을 변경하고 포장재 교체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 시판 중인 전문의약품의 제품명까지 변경하게 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제약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작명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ADR(주식예탁증서) 상장은 단순한 해외 자금조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기업가치를 다시 평가받겠다는 자신감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는 20년 가까이 국내에 선례가 없었던 대형 ADR 상장이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 및 규제당국 관련 이슈를 풀어야 했다. 이번 거래를 이끈 법무법인 세종의 박용진 변호사와 진시원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번 거래는 향후 국내 기업들의 ADR 발행 실무와 관련해 하나의 기준을 세운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했다. ADR은 국내 기업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미국에서 거래되는 예탁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K하이닉스 ADR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IPO(기업공개)이자 미국 IPO 역사에서도 두 번째 규모다. SK하이닉스에 자금 조달 목적만 있었다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필요는 없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 ADR 상장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치를 다시 평가받겠다는 회사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했다.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인 사람이 이혼을 할 때 대상분할(현금분할)을 강제하면 '실질적 형평'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광장의 가사상속분쟁팀장을 맡고 있는 배현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최근 한 이혼사건을 맡아 비상장주식을 분할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법리를 처음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냈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정해지면 분할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우선 쓰였다. 이혼으로 생계 곤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산분할이 필요한데 비상장주식은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상분할이 실질적 형평을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을 분할하는 등 다양한 분할 방법을 혼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한 스타트업 창업자 A씨의 분할 대상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었다. A씨 배우자는 현금으로 받는 대상분할을 원했고 A씨는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을 주장했다. 1·2심은 통상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을 한다는 판례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모두 A씨가 갖되 배우자 기여분인 약 1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제조 기술을 보유한 포스코퓨처엠(당시 포스코케미칼)이 3년 전 북미에 합작법인(JV)을 설립하고 수출 승인을 받으려 했다. 같은 시기 경쟁사 역시 수출을 시도했지만 포스코퓨처엠만 승인을 받았다. 까다로운 승인 과정에 법무법인 율촌의 뒷받침이 큰 역할을 했다. 북미 기술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 및 대응이 두 기업의 운명을 가른 셈이다. 율촌이 법무법인 중 유일하게 기술 수출입 관련 전문 조직을 꾸렸다. 지난 4월 발족한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격적 관세를 내세운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자 기술 수출입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실에서 만난 손승우 센터장(고문)과 임형주 변호사는 최근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핵심 기술 확보와 수출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미국 등의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중요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법률서비스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손 센터장 등의 설명이다.

소니코리아가 5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이다. 디지털영사기이용료(VPF) 정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소니코리아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소니코리아는 디지털 영사 시스템 보급 사업을 하는 업체 A사 등 3곳과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들은 극장에 각종 장비를 공급하고 영화 배급사에서 디지털영사기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냈다. 소니코리아는 해당 업체들과 영화 배급사 사이를 중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영사기이용료를 받아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다 A사 등이 "소니코리아가 정산을 덜 해줬다"며 56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사 등이 내민 징수위임계약서였다. A사 등은 해당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계약서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며 직원들이 주고받았던 이메일 등을 제출했다. 이에 소니코리아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해당 자료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포착했다.

"규제, 이제 숲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 할 때입니다. " 법무법인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이하 솔루션팀)은 올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다채로운 규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솔루션팀은 이전 정부에선 큰 규범 안에서 숲을 보고 대응했다면 이번 정부에선 다양한 규제 대응을 위해 나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화우 사무실에서 만난 홍정석 규제개혁솔루션팀 팀장과 박장호 고문, 송병철 고문은 입을 모아 "규제가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로펌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규제 개혁의 범위가 기업, 법, 노동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응으로까지 확장됐기에 로펌의 대응 방식도 이전 방법과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궐위로 시작한 정부라는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인계를 받던 기존 정부들과 달리 이번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가 개혁의 키를 쥐고 있다. 솔루션팀은 이를 파고들 계획이다.

"이제는 진짜 선을 넘었습니다. 금융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협의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법적인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 팀장 김병일 변호사(연수원 33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자금줄이 꽉 막힌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PF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다. 부동산 시장이 큰 위기를 겪으면서 법적 분쟁도 늘었다. 로펌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다. 법무법인 바른 역시 신속하게 진용을 갖췄다. 3년여 전 만들어진 바른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은 그간 굵직한 성과도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건이다. 세계 최초 로봇 테마파크 설립을 맡은 법인 로봇랜드는 2015년 경상남도, 창원시 등과 실시협약을 맺고 PF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2019년 9월30일, 50억원의 대출원금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고 그 다음 달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조원의 돈이 오간다. 투자자 수는 1500만명에 달한다. 돈과 사람이 몰리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들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을 통해 세탁될 위험 때문인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역사가 짧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처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제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팀장으로 신동환(40기), 박정헌(변시 2회), 현지혜(변시 5회), 도기화(변시 8회)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창천의 '디지털솔루션팀'은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과태료 처분을 처음으로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FIU는 2023년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빗코에 약 20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나들목 근처에 위치한 과거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서울시는 해당 부지 일부를 서울추모공원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가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곳이다. 하지만 파이시티가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파산했고 하림산업은 공매로 나온 땅을 사들였다. 하림산업은 기부채납을 약속한 당사자가 아닌데다가 파이시티 사업이 취소된만큼 서울시에 도로 사용료를 달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 싸움은 2021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번졌고 1심 재판부는 하림산업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선 서울시가 승소했다. 억울한 하림산업은 상고했고 이때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대리인단을 바꿨다. 지난달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하림산업의 승리로 끝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선 권순익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오금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유성열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가 투입됐다. 권 대표변호사는 "저희 팀이 첫 회의때부터 '하림이 소유권을 뺏겼다는 느낌에 억울했겠다'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데이트 앱 개발업체인 A사는 1대 주주와 2대 주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홍역을 앓았다. 주식양도제한이 쟁점이 되면서 소송 얘기가 오갈 정도로 상황이 꼬였다.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법무법인 바른 벤처기업센터였다. 바른은 발빠르게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하고 대법원 판례 등을 활용해 상대를 설득했다. 바른은 A사의 분쟁이 해소되고 수천억원 규모로 매각되기까지 법률 조언을 제공했다. "가만히 앉아서 기업들이 다가오길 기다리지 않는다. 직접 다가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듣고 교류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 변호사는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처럼 밝혔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사업 성장에 몰두하다 법률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선제적인 해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는 이응세 변호사를 필두로 이민훈, 한승엽 변호사와 장인환 고문 등 총 11명이 포진해 있다 △인수합병 △지식재산권(IP) △회사일반 △

"법률시장에 단순한 수요·공급 논리를 대입했다간 오히려 법치가 황폐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조순열 서울변회 부회장(52·사법연수원 33기)은 머니투데이 기자를 만나 "변호사에게 공익과 사명감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치러질 선거에서 직역보호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성과를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부회장은 "인구가 1억2000만명인 일본은 변호사를 매년 1500명꼴로 선발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5200만명인데 지난해 1745명을 뽑았다"며 "일본도 법과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수가 늘자 사법신뢰 저하를 우려하며 선발규모를 감축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 도출된 사회적 약속은 변호사 선발규모를 키우는 대신 유사직역을 통폐합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선발규모를 과거처럼 1000명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

법도, 언어도 다른 해외에선 사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사업을 철수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사업 철수 과정에서 현지업체나 당국과 분쟁에 휘말리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자동차부품업계 A사도 그럴뻔했다. A사는 중국 사업을 철수하다 현지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대기업과 얽혀 곤욕을 치렀다. 아슬아슬한 국면을 넘기길 수차례. 큰 손실없이 중국 땅에서 발을 빼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이 분야는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소송 하나하나가 모두 회사의 존망이 걸린 소송이기 때문이죠." 최동두 법무법인 바른 국제분쟁대응팀 외국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처럼 밝혔다. 바른 국제분쟁대응팀은 A사의 중국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 채권 회수와 자산 반환 문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성공 비결은 무엇보다 전문성이었다고 최 변호사는 돌이켰다. 바른 국제분쟁대응팀은 투자 지분부터 회수 채권, 담보 채권, 무역 채권 등 회수 관련 문제 해결에 특화됐다는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