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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혜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17기·변호사)는 여성 후보자 3명 중 한 명으로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1959년 인천 출신으로 신명여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대에 입학했다. 1985년 27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1988년 수원지법 판사가 됐다. 그후 부산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일하다 2003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다 2009년 퇴직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2010년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경력이 있다. 2010년부터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6년간 일하기도 했다. 지금은 군인권자문위원회 위원이며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인천 △신명여고, 고려대 법대 △수원지법 △서울서부지원 △부산지법 △서울가정법원 △스탠포드대학 파견 △서울지법 △서울고법 △서울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17기·변호사)는 노동과 인권 분야의 대가로 꼽힌다. 1961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우신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사회법을 전공, 석사 학위를 갖고 있다. 1985년 2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하고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숭실대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2000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03년 노사정위원회 상무 등 노동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2002년엔 사무총장, 2010년엔 회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2007년부터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5년엔 같은 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일하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전북 진안 △우신고,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대 대학원 석사(사

이광만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16기·부산지법원장)는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형사사건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힘썼다.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 △부산 △동인고, 서울대 법대 △부산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인사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부산지법원장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5기·대전지방법원장)는 민사실무 이론서인 '실무중심 요건사실' 등을 펴낸 학구파로 통한다. 1957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를 졸업한 뒤 건국대 법대에 입학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통과하고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안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대법원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 합천 △대구고 △건국대 법대 △마산지법 진주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비서실장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법 법원장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2기·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해 이인복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을 받은데 이어 두번째로 대법관 후보자에 올랐다. 1956년 강원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하는 등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된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조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 때 판사로 근무하며 시국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린 이력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형사지법과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거친 조 후보자는 1993년 11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법인 한맥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미래창조부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강원 동해 △덕수상고 △성균관대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서울가정법원 △법무법인 한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이종석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5기·수원지법원장)는 민사·형사·행정·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동양그룹, 웅진그룹, STX그룹 등 여러 기업 회생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가 그에게 따른다. 또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인천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이기택 대법관(58·연수원 14기)은 현역 대법관들 중 남은 임기가 가장 길다. 바꿔 말하면 대법관으로서 경력이 가장 짧다. 지난해 9월 임기가 시작돼 전체 6년에 달하는 전체의 10분의1도 채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은 26일 현재까지 전원합의체 주심으로서 선고한 판결이 없다. 다음은 이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업무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이 대법관은 대법원 소부 주심으로서 인사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성과급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남겼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1월 한국GM 근로자 1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의 조건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췄다고 본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는 여러 명목으로 지급되는 임금 가운데 무엇을 통상임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해묵은 갈등을 벌이고

박상옥 대법관(60·연수원 11기)은 현재 대법원에서 남은 임기가 2번째로 많다.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만큼 아직 법관으로서 많은 판결을 남기지는 않았다. 최근 사형 판결이 확정된 '임 병장 사건'의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다음은 박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판결 확정 박 대법관은 가장 최근 확정된 사형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았다. 2014년 6월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살해한 임모 병장(24)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9일 확정한 것이다.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 근무하던 임 병장은 수류탄과 소총을 이용해 동료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직후 무장한 채 탈영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병장은 GOP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순찰일지에서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을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일 대법관(57·연수원 14기)은 지난해 법조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판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았다. 대법관 임기(6년)의 3분의1도 채우지 않았지만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2014년 9월12일 시작됐다. 다음은 권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변호사 업계 파장 권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거나 석방되는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지금하기로 약속하는 성공보수금 약정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형사 사건 의뢰인의 아들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아버지는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아버지의 변호인으로 B씨를 선임하며 '석방되

김소영 대법관(51·연수원 19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굵직한 사건들의 최종 판결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 사건이 대표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고, 임기는 2012년 11월 시작됐다. 다음은 김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이석기 前 통진당 의원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이 전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내 전쟁이 발발하면 회합 참석자 130여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서을 파괴하고 선전·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 더엘(the L) / 인물포커스 ◇ "최종 목표는 노동법을 고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넣는 겁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헌법보다 중요한 것이 노동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니 청년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한창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논란을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올해 목표 중 하나로 노동법 교육을 말하는 이는 '제국의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할머니들 측 변호를 맡았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교수(연수원 32기)다. 박 부교수는 지난 22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여성변호사회로부터 여성아동인권상을 받았다. ◇"학문·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인권'으로 접근해야" 박 부교수를 만난 29일에도 그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훼손 관련 공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녀온 길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박 부교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

2010년 11월 옵션만기일에 풋옵션(주가하락시 이익을 보는 구조의 옵션)을 사들인 뒤 대규모 매물출회로 지수를 하락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도이치증권, 도이치은행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지난 25일 내려졌다. 범행이 일어난지 5년2개월여만의 일이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당일 17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곳이 바로 법무법인 한누리다. 김주영 대표변호사(사진)는 "젠틀한 외모의 금융인과 기업인의 이면에 가려진 위선과 탐욕을 드러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생인 김 대표는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의 전공은 공정거래법과 법경제학. 그는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회사법 부문을 전문으로 변호사생활을 시작했다. 1997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액주주운동을 진행하면서 그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