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올해 80세인 A씨는 슬하에 아들 2명이 있고, 재산은 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약 10억원을 갖고 있다. 최근 A씨는 재산 상속을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평소에 효도를 더 많이 하는데 경제 사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이 경우 형제간 다툼이 벌어질 것 같아서다. A씨가 원하는 대로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까? A씨의 사례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에 차등해 재산을 물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은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을 차등해서 물려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의 유언이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라는 내용이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범

━◇ 남편 카드로 명품 쇼핑하는 시어머니, 이혼 사유 될까━ A씨와 남편은 11년차 맞벌이 부부다. 두 사람은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한 계좌에 매달 입금하고 개인 지출용 카드는 따로 쓰고 있다. A씨와 남편의 수입은 비슷한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느끼게 됐다.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는 달이 생겼고 돈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A씨는 남편에게 수입이 이전과 달라진 것인지 묻다가 남편이 홀어머니에게 본인 카드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종종 밥을 사 드시라'며 본인 카드를 건넸는데 시어머니가 그 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생활비도 부담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명품 지출은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에 서운해하면서 화까지 내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생활비를 뛰어넘는 시어머니의 사치와 본인의

절세방법으로 꼽혔던 '꼬마빌딩' 증여를 막기 위해 2019년 도입된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가 논란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물건마다 다른 것이 특징이다.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을 상속, 증여할 때 대부분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을 살펴보면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다. 부동산 자산은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 이런 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자산가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 비주거용 부동산을 저평가된 공시가격으로 증여하면서 과세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테면

━◇ 결혼 전 교제하던 연인과 계속 연락하는 배우자, 불륜일까━ A씨는 3년의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해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도 강한 사이라고 자부했다. A씨가 최근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본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노트북에 열려 있는 메신저 창을 통해 아내가 본인과의 연애 기간부터 현재까지 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신저 내용은 주로 일에 관한 것이었고 따로 만난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A씨의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커졌다. 메신저 창을 본 이후로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내와 몸이 닿는 것도 싫어졌다. 냉랭해진 A씨의 태도에 아내는 대화를 요청했지만, A씨는 '아내와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A씨의 아내처럼 결혼 후 전 연인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는 외도로 볼 수 있을까. 아내와 전 연인의 연락은 이혼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계기로 미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한국인이 크게 늘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도 생활터전을 가진 이중거주자의 수도 증가세다. 그런데 이런 경우 혹시라도 자신이 국제조세조정법에 규정된 '계좌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단순 실수로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태료·명단공개 등 가혹한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도입돼 2011년 처음 시행된 뒤 개정을 거쳐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과거엔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전연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매월 말일 하나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즉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2022년 매월 말일 하나라도 총 5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올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세청에 해

윤곽이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의원발의되면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비슷한 도시정비 선례를 뽑자면 도시재정비법(뉴타운법)이 있다. 뉴타운의 최소 면적은 50만㎡(주거지형)인 데 반해 특별법은 20년 이상의 100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택지에 대한 광역정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특별법안이 영향력에 비해 규제완화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별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다. 정부는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실현을 위해 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개된 법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제한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제25조). 용적률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는 물론, 정부가 발표한 '종상향 수준의 완화'에 관한 내용도 없다. 뉴타운법에서는 건축규제

#. 60대 김모씨는 A와 B라는 두 개 회사의 대주주면서 동시에 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B사가 인력난을 겪게 되자 김씨는 A사의 직원을 B사에 파견했다. 계열사 지원 업무라는 생각에 B사에 직원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A사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김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김씨는 경영난에 처한 계열사를 돕기 위해 직원을 파견했는데 왜 이런 지원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과세관청은 왜 과세한 것일까? 우리나라 세법은 법인이 계열회사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한다. 법인이 시가 10억원 상당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용역 매출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10억원의 용역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대법관 인선이 한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추천된 79명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후보자 37명이 지난 4월28일 발표되자 늘 그렇듯 여러 시민·정치 단체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대법관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법조인들은 그동안 처리했던 수만건의 사건 중 정치적으로 예민한 두어건의 사건으로 성향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가장 최근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에도 당시 누구보다 필요한 적임자였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선 '800원 해고 사건' 논란으로 임명이 지연됐다. 법조인에 대한 피상적인 외부 평가와 현실은 다르다. 필자는 그래서 무엇보다 현재 대법원의 심판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요구한다. 대법원은 최종심으로 사회에 근간이 되는 법 질서를 유지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현상,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 기존 법질서에 대한 도전에도 합리적인 답변이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

━◇ 출근을 하지 않는 배우자, 가사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A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해 결혼 4년차에 접어들었다. 아직 자녀는 없다. A씨는 대학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컴퓨터로 일한다. A씨 부부는 집안일로 다퉈왔다. A씨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데 집에 돌아오면 항상 집이 쓰레기장처럼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이 쌓여 있고 이 모든 일은 결국 답답한 A씨의 몫이었다. 남편은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며 "침대에 누워서도 일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집안일을 할 틈이 없다"고 말한다. A씨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집안일까지 도맡는 생활에 지쳤다.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A씨는 '이런 사람과 육아까지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A씨의 남편처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게으

'디지털 전환' 은 영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이제 구닥다리처럼 보인다. 벌써 십여년 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했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 용어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도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혹은 DT라고 적어야 최신 버전처럼 보인다. 하지만 용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흔히 디지털 대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의 전반, 즉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Digitally Transform'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가진 ICT 기업(AI· 클라우드·5G 등)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에게 그 기술을 팔고 수요 기업들은 그것을 장착해서 자신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보통 이들이 디지털 전환을

1년 6개월 전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에 대해 무료 통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이 정책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냐', 아니면 '정치인의 포퓰리즘 정책이냐' 두 관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진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일산대교 무료 통행 문제는 일단락됐다. 갈등의 출발점은 일산대교가 민간자본으로 만들어 졌고 일산대교를 만든 민간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대림산업(현재 DL E&C),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2002년 출자해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일산대교를 건설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강남순환도로,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신분당선처럼 전형적인 BT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식량의 공급에 있어서 불안 요인이 커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농업 생산성 확보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청년의 농촌 유입이 당면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영농 승계와 이 과정에서 절세의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영농상속공제 규정을 개정해 상속세 공제한도를 늘렸다. 영농은 영축, 영어, 영림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할 기간을 2년에서 8년으로 상향시키는 등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핵심은 영농상속공제한도 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영농 후계자에게 영농 재산을 물려줄 때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에 비하여 그 공제 금액이 턱없이 적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