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 결혼 전 교제하던 연인과 계속 연락하는 배우자, 불륜일까
A씨는 3년의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해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도 강한 사이라고 자부했다.
A씨가 최근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본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노트북에 열려 있는 메신저 창을 통해 아내가 본인과의 연애 기간부터 현재까지 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신저 내용은 주로 일에 관한 것이었고 따로 만난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A씨의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커졌다. 메신저 창을 본 이후로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내와 몸이 닿는 것도 싫어졌다.
냉랭해진 A씨의 태도에 아내는 대화를 요청했지만, A씨는 '아내와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A씨의 아내처럼 결혼 후 전 연인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는 외도로 볼 수 있을까. 아내와 전 연인의 연락은 이혼 사유가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외도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례에서 배우자는 제3자와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다. 단순히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과의 대화를 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와 대화나 접촉을 피하는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말하는 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배우자의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깔아도 될까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App)을 떠올렸다. 앱을 통해 평상시 아내의 동선을 지켜보면 아내가 전 연인과 연락했던 것을 별일 아니라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에게 말을 하고 위치 추적 앱을 깔면 아내의 행동을 믿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핸드폰을 두고 다니면서 몰래 불륜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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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아내와 상의 없이 아내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고 지켜보는 것은 문제 되지 않을까.
아내 동의 없이 앱을 깔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신뢰 회복 방법으로 위치 추적을 해야겠다면 먼저 배우자에게 동의를 구해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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