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초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이사가 미국에서 사망했다. 국내 게임업계의 1세대 벤처기업가가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모두 놀라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김 창업주의 가족들이 느낄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나 마냥 고인을 애도하고 있기에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중 하나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과 상속세 납부 문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창업주의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약 6조원이다. 상속재산 중 대부분은 넥슨 그룹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이 차지하고 있다. NXC는 비상장회사라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김 창업주의 상속인들이 경영권을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NXC 지분을 매각하기 어렵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니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주식·부동산 등이 차지할 때 연부연납 제도를 활

━전처의 외도로 이혼했다더니…본인 외도로 이혼했던 남편━ ━ ◇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의 이혼 사유를 거짓말 했다면?━ Q) 저와 남편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재혼하여 3년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는 전남편의 잦은 외도에 지쳐 이혼을 했던 터라 재혼을 한다면 배우자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점을 바람기 없고 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던 중 한 돌싱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현남편은 그 모임에서 처음부터 자신이 전처의 외도로 힘들게 이혼했으며, 아직도 그 상처가 잘 극복이 안 된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저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현 남편과 급격히 가까워져 결국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에 와서야 저는 남편이 과거 자신의 오랜 내연녀가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재혼을 하면서 이전 결혼 생활이 파탄되었던 사유를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인지 황당

최근 몇 년사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2030 청년세대들에게는 "과연 내 생애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자문할 정도로 주택문제는 인생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걱정은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을 구입한다는 의미로 '영끌'이라는 한숨 섞인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영끌을 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부모세대 또한 걱정스러운 마음에 온갖 생각이 머리속을 헤집고 다닌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모라면 그 중 1채를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증여세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주택을 넘겨줄 수 있는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은 다음, 그 대출금채무와 전세보증금채무를 증여받은 자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증여하는 방안, 즉 부담부증여방안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망 사업자와 해외의 대표적인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간에 '망 이용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망 사업자로부터 인터넷망 접속을 구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만큼 돈을 내라는 것이어서, 기존의 '망 접속료'에 더하여 트래픽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망 이용료이다. 현재의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별개로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개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 법안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망 이용료를 내도록 또는 약정하도록 강제하는 사항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망 이용료 개념은 단순히 일반적인 재화·시설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나 사인 간의 약정관계 같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터넷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이자 헌법 상의 기본권인 '

━가업승계 세제혜택,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경우에도 가능하다━ 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에는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① '가업상속공제'와 ②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중소기업이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이 전수되면서 계속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중산층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①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의 제도를 본받아 1997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한편,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7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생전에 미리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사전증여할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혼과정에서 반려동물 양육권을 다투는 소송도 가능할까요?━ ━ ◇ 이혼 과정에서 자식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의 양육권이 문제된다면?━ Q) 저와 남편은 결혼 6년 차 부부이지만 자녀는 없는 딩크족입니다. 결혼 전부터 합의 하에 아이는 낳지 않는 대신 남편이 결혼 전부터 키워온 반려견과 반려묘 4마리를 자식처럼 키우기로 했었죠. 비록 남편이 학생 신분일 때부터 키워온 반려동물들이지만 저 역시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남편 못지않게 애정을 쏟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고, 심지어 그 여자가 현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진 남편에게 저 역시 더 이상 미련이 없고 남편도 저와 이혼을 하고 아이를 위해 상간녀와 재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반려동물들을 누가 키워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저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남편은 자신이 결혼 전부터 키워 오던 동물들을 저에게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없음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죽음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강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집행력 있는 판결 등을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위임 받은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법적 절차 없이도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만 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과세권한을 '과세고권'(課稅高權)이라 부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세의무 있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로 세액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결 선고한 후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법률시장은 술렁인다.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가 효력을 잃으면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서 핵심 내용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또한 무효가 될지다. 이번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은 정년이 61세로 고정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은

━ 직장에 '오피스 허즈번드'를 두고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온 아내━ ◇ 성관계를 해야만 불륜이라고 할 수 있나요? Q) 저와 아내는 결혼 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해오다 코로나를 겪으며 일을 그만 두어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인정받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입니다. 제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능력 있는 아내를 두어 기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곤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기에 언제나 아내의 사회생활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믿었던 탓일까요. 아내는 언젠가부터 야근에 주말 출근, 심지어 지방 출장까지 다니며 한 달에 반 이상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아내 대신 엄마 역할을 해주시던 저희 어머니는 가뜩이나 아내의 직장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터라 자꾸만 집을 비우는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크셨고, 저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우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조세 부과가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조세 부과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차기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이 궁금할 텐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조세분야 공약을 토대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세분야 공약 중에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의 급등이 이번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때문인지 부동산 세제를 '완화' 내지 '정상화'하는 공약들이 우선 눈에 띈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맞물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다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이와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택하고 있다. 즉,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부동산 가격 관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 등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하고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국민이 낸 세금이야말로 국가의 알파요 오메가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국민은 없다. 독자들 중에는 세금을 내 본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적어도 무언가를 사서 소유한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성인이 되어 소득이 생기고, 사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다보면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많아진다. 특히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닌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세금은 주요 고민거리다.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한 법률로 생각지도 못하는 세금으로 경영상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누군가가 가상공간에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최근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다. 디지털치료기기는 미국의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2017년 9월경 '리셋(reset)'이라는 알코올·마약·담배 등 중독에 대한 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리셋은 12주 간의 온라인 강의, 금단증상에 대한 설문 조사, 성과에 대한 보상 지급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인지행동교정, 치료과정의 데이터화, 의료진의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 FDA는 리셋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이 약물 치료만 실시한 환자들보다 치료효과가 22.7% 더 높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리셋의 상용화를 승인했다. 페어 테라퓨틱스는 2018년 12월경 아편류 중독 치료용 소프트웨어인 '리셋오(reset-O)'와, 2020년 3월경 만성 불면증 치료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