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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건희 특검. 20명 구속, 76명(중복 포함) 기소

29일 김건희 특검

29일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기간 동안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대상인 16개 사안 중 12개 사안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수사결과 최종 발표를 통해 "20명을 구속하고 7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2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20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총 기소인원은 66명(20명 구속·46명 불구속)이나 사안별로 정리했을때 혐의가 다수 적용된 김건희 여사 등을 고려하면 총 76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29번 이뤄졌고 발부율은 69%다. 특검팀은 수사대상 16가지 중 12개 사안에 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수본에 사건을 넘겼다. 이첩한 사안은 특검법 1호부터 16호 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들 뇌물성 협찬(2호)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일부 혐의(3호) △집무실 공사 사건, 관저 이전 사건, 감사원 부실감사 사건 등 일부 혐의(4호) △조병노 등의 세관 마약사건 외압 의혹 등 진정 사건(6호) △양평 고속도로 일부 사건·양평 공흥지구 입찰방해·수사방해 사건(7호) △2022년 대우조선 파업사태 ·창원산단 지정 과정 개입(8호) △제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사건중 일부(9호) △오세훈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11호) △종묘 차담회·선상파티·비서관 학폭무마(12호)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13호)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수사 지연·은폐·비호 및 증거인멸·교사(14호) △집사 게이트 등을 비롯한 인지사건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16호)다.

29일 김건희 특검

정년퇴직을 이유로 퇴직당한 뒤 나이 많은 후임자 채용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한차례만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받은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B재단이 2020년 5월 A씨를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B재단에서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했다. B재단은 A씨를 정년퇴직 처리한 후 연장자인 후임을 채용했다. A씨는 B재단의 퇴직 처리에 불복해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는 기간제 근로자고 적용된 정년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두 번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건물에 불이 나 생긴 손해가 임차인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임차인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과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이 같은 보험사라면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메리츠화재가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8월 임차인 A씨가 운영하던 매장 수산코너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건물이 모두 타버린 화재가 발생했다. 총 화재 피해액은 6억9000만원으로, 건물주 B씨는 A씨가 가입한 메리츠화재의 임차인 보험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4억9000만원의 손실을 보전받았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중에는 화재보험과 타인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하는 책임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B씨가 따로 가입한 소유자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으며 생겼다. B씨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메리츠화재의 소유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를 통해 메리츠화재로부터 2억원을 앞선 손실보전과 별개로 받게 됐다.

과거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변호사가 자신이 맡았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성폭력 피해자 A씨의 민·형사 사건을 맡았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2022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약 3100만 원을 A씨 대신 수령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생활비,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23년 2월까지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고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김 변호사를 신뢰해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사건까지 모두 맡겼지만 결국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가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하지 않고 김 변호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북 안동에서 한 청소년이 또래 선배의 반복적인 폭력과 금품 갈취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자는 오토바이 강매와 감금,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8월19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16)에게 폭행·협박·공갈·감금 등을 반복한 혐의로 B군(17)을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7월 중고로 70만 원에 구입한 125cc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 원에 강제로 팔았다. 당시 A군이 가진 돈은 70만 원뿐이었고 남은 금액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하며 차근차근 갚아야 했다. 하지만 B군은 "입금이 늦다"는 이유로 '연체료'를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A군을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군이 매일 하루 일당을 모두 보내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가져다준 금액은 한 달 만에 500만 원에 달했다. A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8월17일 누군가의 신고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경찰에 의해 오토바이가 압류됐고, 이로 인해 B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이 막히자 보복이 두려워 8월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검찰이 프로포폴을 1000회가량 제공·투약해 8억원을 받아 챙긴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범죄와 관련해 올해만 총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자 62명에게 8억원을 받아챙기고 989회에 걸쳐 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도합 2만2784ml를 제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자 11명은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사와 공모하거나 의사를 속이고 수백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있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의 중독자 대부분도 우울증을 비롯한 합병증을 앓았고, 마약 구매에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한해 의료용 마약범죄 41명 입건… 의사 3명·약사 1명 등 포함━ 불구속 기소된 의사 B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성형외과에서 10명에게 5억원을 받아 챙기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막을 내린다. 헌정사 최초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다만 일부 의혹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고, 편파·강압수사와 검사 집단 반발 등 안팎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종료로 하반기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정국도 끝났다. 특검팀은 28일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 수사 대상은 총 16가지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13가지 의혹과 해당 의혹들을 은폐·비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안, 각 의혹의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사안,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출범해 현판식을 열고 수사 기간을 총 세 차례 연장해 수사를 6개월간 이어왔다. 특검팀은 출범 다음날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을 1호 수사로 삼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거나 수용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문제는 두 방법 모두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정시설 증설은 용지 확보 단계부터 지역 반발에 부딪힌다. 수감 인원 감축도 국민 정서와 안전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교정시설 신설 등 조성과 가석방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인원을 약 1340명으로 올해 1032명보다 30% 늘린다고 밝혔다. 2023년엔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은 794명이었다.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는 교도소 수감 대신 벌금·사회봉사·전자감독 같은 대체 처벌로 돌리고 모범수형자 가석방을 확대해 밀도를 낮추자는 것인데 반발이 크다. 범죄자를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거나 구금을 자제하면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범죄 예방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은 "일본은 수형자의 약 60%가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한국은 60%가 만기, 40%가 조기 석방"이라며 "일본은 형 집행 초기부터 재범 원인을 분석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돌린 덕에 가석방 재범률이 낮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