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부산시가 재차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지만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 목사가 주최한 예배마다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혐의를 따로 재판받은 손 목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프 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둘러싼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과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골프존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해 서비스하자 해당 골프코스의 설계사들이 "설계도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침해물 폐기 등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설계사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맺고 11개 골프코스 설계를 마쳤고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뒤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코스 영상을 탑재했다. 앞서 1심은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일부 인정해 설계사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이 없다"며 창작성을 부정하고 설계사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대법원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평가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하지 말아 달라"며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와 달리 판단했으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제품을 리폼한 후 돌려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상품으로 둔갑시켜 거래 시장에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김기용 전 코스닥시장본부 기업기술상장심사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약 26년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부, 상장부, 기술기업상장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심사팀장과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팀장을 차례로 맡아 기술특례상장 심사와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심사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 IPO(기업공개) 심사, 기업지배구조 적정성 검토, 재무건전성 평가 및 기업 리스크 분석 등을 수행했다. 또 코스닥시장본부 회계지원센터 부장으로 재직하며 상장 예정 기업의 회계 이슈 사전 점검, 감사 의견 검토,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 분석 등 회계 리스크 관리에도 깊이 관여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코스닥 시장위원장을 지낸 태평양 김학균 금융그룹장은 "최근 IPO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업의 전략,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공시 역량이 종합적으로 검증되는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상장 심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회계, 공시, 지배구조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통해 기업의 IPO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6일 대법원

법무법인(유한) LKB 평산이 대규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센터를 출범했다. LKB평산은 26일 "구성원 변호사 17명으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규모 참가인원처리가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 및 사건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소송 신문고를 마련했다. LKB평산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기업을 상대하기 어려운 집단소송은 그간 소형 법무법인 주로 다뤄왔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역량을 갖춘 대형 법무법인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LKB평산은 SKT·쿠팡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에 산발적으로 참여해오던 것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집단소송 수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센터장은 공정거래 전문가인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집단소송에 공정거래 위반 사례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정태원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검찰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파견을 거쳤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는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마치고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논의결과를 밝히기에 앞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원장들은 이날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머니투데이 PADO 광화문클럽에서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를 강연하며 '참을성'을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PADO 광화문클럽은 2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청계빌딩에서 '많이 참는, 참을성이 많은' 오딧세우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자로 나선 이 전 총장은 일리아스와 오딧세이를 강연하며 많이 참는, 참을성이 많은 오딧세우스의 다른 이름 '폴뤼틀라스'에 대해 언급했다. 이 전 총장은 "오디세우스가 '이미 많은 고통을 참았으니 설사 난파를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겠노라'고 한 말을 좋아한다"며 "공직 법률가 30년간의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춰 보더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능력보다도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장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못하면 모두 무너진다"며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저는 오딧세우스다. 여러분도 그렇다"며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같이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는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마치고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논의 결과를 밝히기에 앞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원장들은 이날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특검은 금일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과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선 재판부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배척한 것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권한 행사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