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재판을 오는 26일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은 "느닷없는 결정은 하나의 불의타"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후 검찰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상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공소장에 체포 방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위법한 수색영장 저지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의 성격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체포 방해 등에 대한)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도 이제 유리한 증거 제출하고 그 증거조사 이뤄지게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부탁한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고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운영한다. 법관도 6명 증원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에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내란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시기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쯤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의 수가 먼저 확정되고 나면, 1월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를 확정하고 2월 중순 형사부 근무 법관을 정한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지 파악해 사무 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이 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대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전직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기업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인천 소재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입점을 결정했다. A씨는 그 대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2021년쯤엔 170만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을 한 시행업자 B씨는 별도로 기업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월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일방적 지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재판은 결코 정의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오는 1월16일에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을 하고,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고지했다"며 "그러나 불과 나흘 뒤인 지난 16일 공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면 변경하고 19일 증인신문 종결, 오는 26일 결심, 오는 1월16일 선고라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 이유로 특검법 제11조의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을 들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명백한 훈시규정"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재판기간 관련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는데도 유독 이 사건만 강행규정처럼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추가로 임용해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오는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처·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으로 정원 25명을 전원 충원했다. 올해 인력이탈 없이 충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직기능을 정상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흥섭 경감은 경감 경채로 경찰 입직 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및 법률전문가로 역량을 쌓았다. 김준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서 근무하며 횡령·배임 등 다수의 복잡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다.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검찰사무관)은 드루킹 특검 및 공수처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 및 공판업무 전반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 왔고 이재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근무하며 조세·금융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구축해 왔다.

=19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서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5인, 포렌식 요원 1인이 참여한다. 이번 영장 집행은 제조권 및 사용권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정사·보관·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관(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말하며,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화폐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없음을 한국은행이 보증한 것이다. 관봉권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관봉권·쿠팡' 특검, 한국은행 발권국에 수색영장 집행…첫 강제수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주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은 양 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시세를 조종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는데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이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탄광에서 일하며 생긴 진폐증으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후 상태가 악화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최종 확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위로금 산정방식도 구체화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에서 인정범위를 초과해 위로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 파기자판(2심판결은 파기하되 하급심으로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확정판결을 하는 것)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A·B씨는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폐 질환인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해당 광산은 1990년대 초 폐광했는데 둘은 근무 중에는 장해등급 11급 진단을 받고 폐광 후에는 5급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받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3급으로 상향됐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쯤 대심판정에서 조 전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돼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조 전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조 전청장의 선고를 끝으로 1년여 만에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다. 파면소식을 접한 현직 고위 경찰 지휘관들 사이에선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총경 A씨는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경찰이 했던 만큼 청장의 파면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이른바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해 집중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전체 판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특히 사건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