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1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3차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9일과 지난 9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엄 검사는 오전 9시58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난번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신가현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문자 메시지)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런 강요를 했다고 주장하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명확히 입증됐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유사 사건을 다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이 있는데, 논리가 부천지청에서 검토한 것과 같다"며 "퇴직금을 리셋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재됐기에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이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미 나왔다고 본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기틀을 닦은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안효섭 박사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은 안 수석전문위원의 합류를 계기로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센터장 이동건) 산하에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출범하고, 안 수석전문위원에게 소장을 맡겼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상법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에서 IR·주주대응 및 ESG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축적했고, 최근까지 국내 대표 의결권 자문 기관인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책임투자 및 의결권 자문 분야를 총괄해왔다. 국내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및 의결권 자문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은 그간 축적해 온 기업지배구조·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관투자자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전략, 지배구조 개선 자문,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등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경찰과 검찰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유진규 전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김승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송무 및 형사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은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기업 형사 사건 대응, 규제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진규 신임 고문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임관했다.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울산광역시경찰청장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을 맡아 치안 행정을 총괄했다. 수사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문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게이오대 장기연수 및 3년 임기의 주일본 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역임한 '일본통'이기도 하다. 국제 형사 및 기업 형사 분야에서 축적된 수사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형사 사건 대응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인 음원 공급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은 음악저작물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창작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음원 제작자 이모씨가 A 게임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동종업인 B사가 파산 후에 B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다. 원고 이씨는 2011년 7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B사에 리듬 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해 공급하고 B사로부터 1곡당 150만원의 음원 제작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원 공급계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음원 공급계약에 따라 새로 작곡하거나 편곡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B사는 제작한 리듬 게임에 해당 음원들을 수록했다. B사는 2017년 3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 B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해 8월 A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19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