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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덩크와 원피스 등 유명 만화를 불법 복제해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이는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다.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과장 이지연)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개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했고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일본 당국을 상대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검토에 착수한 뒤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초등생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네가 학교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라고 말하며 B양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B양이 거부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망상 등 증세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피해자 외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위원회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법무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법조계·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18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후속 과제로 △경제성장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지역관광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이 약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무부가 인천공항 등 주요 입국 거점에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혼잡에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BTS 부산 콘서트 관람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마련됐다. 법무부는 콘서트 관람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약 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대책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4개 출입국기관에서 시행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람객이 인천공항과 김해·김포공항뿐 아니라 부산항 여객선을 통해서도 입국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가장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에 심사인력 140명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사실상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일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 쟁점은 대검검사급이었던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위법한지였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게 가해진 인사명령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진 않지만,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 검사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 수사했단 의혹 탓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이유는 인사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처분에 있어서) 정 검사장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압수당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잊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23자리를 기억하지 못 한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9개월간 기억하지 못하다가 부산으로 이동해 검사와 가족 중 검사를 만나 함께 잠금을 해제하고 기적적으로 기억해냈다고 했다"며 "당시 틀리지 않고 입력한 비밀번호를 9개월간 기억하지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와 지속적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만나던 자리에 함께 있

11일 서울행정법원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도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36·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자신을 '목사'라 지칭한 총책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자경단'에 가입해 활동하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 87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조씨는 김녹완으로부터 신상정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지시를 따르던 중 새로운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경단에 가입해 2024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1심은 면담결과서 속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문신 시술했더라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14명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허가 의료행위라고 봤다. 쟁점은 비의료인이 하는 미용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반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비의료인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한 눈썹·헤어라인 문신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2심도 원심 판단이 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대규)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해당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개시권이 있는 뇌물죄와 관련이 있는 범죄라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검찰 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대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찰청법에서 정한 수사개시권에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 사건은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당초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