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혼모의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다가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동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하지만 그는 불과 며칠 뒤 신생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신생아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남편이 양육을 반대하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과 수법, 피해 아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했고,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번 건이)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1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직 이사 박모씨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횡령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순서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사실) 술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라며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씨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 조사실에 소주를 물인 것처럼 방호직원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10일 내란 특검팀.

통일교 옛 2인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과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현금 4000만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에게 청탁한 사안이 무엇이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장관은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특검팀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그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편파 수사'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논란이 커진 직후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 전체를 국수본에 이첩한 행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읽힐 수 있단 지적이다. 또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특검팀이 수사를 뭉개려 했던 것 아닌지 의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직접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방향과 과제'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주로 재판지연 현상, 재판지연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재판지연의 병목현상은 대법원이 아니라 1심과 2심, 즉 사실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대폭 늘리면 이는 가뜩이나 힘겨운 하급심의 '인력 공동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재판진행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및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그간 결단하지 못한 건 그만큼 고려요소가 많아서다.

군 휴가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A씨에게 강간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 장애를 겪던 중 군 복귀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충동적으로 범행하고 자살하려고 한 것"이라며 "다수의 전과가 있고 성폭행 고의가 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핵심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기존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다. 홈플러스는 이후 3월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5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도 압수수색 했고, 같은달 13~14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과 김 모 기업평가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통일교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초기인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해당 의원 명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 재판에서도 교단이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에게 접근했고, 가깝게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유착 의혹만 수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일부러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 아니냐는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진술 확보 당시 서명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으나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09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실을 가릴 재심 첫 재판에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이날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36)에 대한 재심 첫 심리를 진행했다. 사건은 2009년 3월 창원 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당시 범인 흔적이 없었고 목격자도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졌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사건을 벌인 아크말씨 등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3명이 검거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아크말씨 등 일행이 앞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가 된 것이다. 경찰은 아크말씨 자백받아 검찰에 넘겼고 아크말씨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경찰 피의자 조사 등이 통역 없이 진행됐고 재판 과정에서도 통·번역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했다.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 참고인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백 경정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백 경정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백 경정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023년 11월쯤 서면 진술서 제출 요청서를 송부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백 경정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 또는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했던 발언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별도 조사 없이도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합수단은 이날 인천공항세관 마약밀수 연루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세관 직원들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함께 불거진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도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선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근거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했다"며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3일 첫 재판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등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도 이날 재판받는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 기일과는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일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사업가 김씨를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