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70일 만이다. 김 여사는 4일 오후 1시5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금품 수수 전반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김 여사 지지자들 5명이 호송차가 등장하자 "김건희 여사님 화이팅"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김 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조사가 예정됐으나, 특검팀은 조사 시작을 오후 2시로 조율했다. 이번 특검 대면조사는 8번째로, 마지막 조사인 지난 9월25일 이후 70일만이다. 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등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 수수 사안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검팀은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 측이 6000만원대 목걸이에 대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4일 김건희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운영쇄신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꾸렸던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위원장과 언론사 편집국장 오찬 △위원장 관사 관리 비용 △위원장 근태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등 10여개 항목과 관련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유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 특별조사국·과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회가 내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을 비난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당부했다. 최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가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비공식적 자리에서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사건의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을 비난하고 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또 "재판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의회 권력남용에 대해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됐지만 내란죄가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4일 공수처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경찰 조사부터 2심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지난 2월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1심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했다. 이후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D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9명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 4명은 성명서를 통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해 사법부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면서 "이는 법관의 인사권을 외부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및 시청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총 4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을 개당 5000원 주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다만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로 어렸다는 점,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술학원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차 운전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9세 여아들에게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세 B양에게는 3차례, 7세 C양에게는 6차례 범행했다. A씨는 차량 발판에 오르는 B양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거나 B양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A씨는 어린 C양에게는 더욱 대범하게 범행했다. 그는 학원차 안이나 건물 계단 등에서 C양의 중요 부위를 반복해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양과 C양 자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하차를 돕거나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고의적 추행과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