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째를 맞이하면서 1차 수사 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 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나 기소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과 관련,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대검이 제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를 종합특검팀이 요구했고, 대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자료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대검 전자결재 관련 문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비상계엄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대검에 '헌법존중 TF 조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으나,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임의제출이 어려우므로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본인의 징계 심의와 관련해 "법리와 실체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 소명을 하고 바로 잡아 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11일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방문해 "지금까지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몇 개인지 통보받은 게 없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대검찰청에서 대기하려고 한다"며 감찰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무리 잘못하고 징계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절차적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주어진 결론에 의해서만 징계가 이뤄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검찰청에서 불러주지도 않는데 기약 없이 대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외부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뒤 약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지 부장판사가 해당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 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미더머니12' 출연 래퍼 쿤디판다(본명 복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쿤디판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 의사에게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4등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변경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밝혔다. 쿤디판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쿤디판다도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쿤디판다는 2016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AI(인공지능) 시대, 항공우주 법적현안과 정책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를 운영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율촌은 이번 세미나에서 AI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법적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근영 회장의 개회사와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장 손금주 변호사의 환영사로 막을 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창전 부원장과 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항공교통체계의 법정 안정성과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AX(AI Transformation)가 항공교통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0년 차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다. 맞벌이 부부였던 두 사람은 각자의 직장을 다니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일과 육아를 꼼꼼히 챙기는 모범적인 부모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B씨가 팀 내 여왕벌이며 신입 사원 한 명을 과하게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A씨는 평소 나쁜 말도 입에 담지 않고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산다고 생각한 아내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에 놀랐지만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말을 전한 친구에게 불쾌함을 표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또 다른 친구로부터 아내 B씨가 괴롭히는 신입 사원이 자해를 시도해 사내 게시판이 시끄러웠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후 친구에게 부탁해 직접 그 신입 사원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됐다. 아내의 괴롭힘은 학창시절 일진들이나 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악독했다. 괴로워하던 A씨는 B씨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7시20분부터 약 40분간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B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해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었다. A씨가 직접 만든 인쇄물에는 '제22대 국회는 혐오·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글씨가 쓰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법률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결을 한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27기) 유족이 소방당국에 '신 판사가 실종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신 판사의 과로 정황이 담겼다. 11일 소방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신 판사의 아내는 지난 6일 "남편이 지난주 ○○○ 항소심 재판장이었다"며 "한 두 달 동안 계속 잠을 거의 못 자고 일했다"고 했다. 유족이 말한 항소심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 판사에 대한 신고는 딸이 같은 날 0시13분쯤 소방서에 전화하며 이뤄졌다. 신 판사의 딸은 "아빠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출근하시고 연락이 너무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오신다"며 "휴대폰 전화 신호는 가는데 안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17시에 했는데 그때부터 확인을 아예 안 한다"고 말했다. 녹취에 따르면 신 판사는 가족들과 2~3시간 단위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가인 홍정훈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김일권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통계학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공학·통계·수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적 쟁점과 법적 논점을 결합한 분쟁 대응 전략 수립에 강점을 갖고 있다. 홍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미국 연방법원 소송 및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포함한 글로벌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다수 수행했다. 그는 기술적 쟁점에 대한 이해와 통계적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전자·제약·바이오 분야 특허 분쟁은 물론,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 리스크 분석,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홍 변호사는 다국적 제약사 간 HIV 치료제 특허 분쟁에서 한국·미국·유럽·일본 등 9개국에서 동시 진행된 소송을 글로

교사가 공익신고를 한 뒤 학교에서 해고됐더라도 당사자의 서류 제출 거부 등 다른 사유가 있다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원고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사립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소속 초등학교 교사였다. 법인은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씨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임명됐다. 중·고등학교의 교감은 A씨가 임명됐고, 법인의 교장은 B씨가 맡았다. 이 사건 갈등은 김씨가 A교감과 B교장을 상대로 공익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A교감이 초등학교 시간표를 중·고등학교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그러나 법인은 "김씨와 A교감 사이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을 통해 발생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송모씨가 "임금을 지급하라"며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과 2010년 12월5일부터 2023년 12월5일까지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송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전직 이사장들로부터 임금 지급 확약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확약서에는 전직 이사장들이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송씨를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게 하며, 송씨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