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채해병 특검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직 의원들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수준의 구형이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겐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구형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28일 채 해병 특검팀

생후 57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이자 피해 아기 친모 B씨(32)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스스로 사망 원인이 되는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의관, 법의학자 등 전문가 모두 '자발적 이동이 불가한 영아의 머리뼈 골절 등에서는 보호자의 학대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는 일치된 소견을 밝혔다"고 했다.

검찰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체포조 운용 의혹에 대해 "체포, 검거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지난 24일 기일엔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특검팀의 주신문이 있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위치 확인해달라고 진술한 적 있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저뿐만 아니라 방첩사 군인들 중에도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체포, 검거 이런 말이 입에 배어 있다"고 말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피해자 코스프레했다"고 일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라며 "사비를 털어 용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며 손흥민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씨에게 부탁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감찰을 할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한편 감찰 지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법원의 소송지휘에 불복해 법정 질서를 해치는 재판 방해 행위'라며 지시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연어·술 자리 위증'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했다. 그러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지나치게 배척해 재판을 불공정하게 이끌고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모두 법정을 떠났다.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을 맡은 판사가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검찰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자체감찰을 끝내고 조사에 참여한 경찰 3명을 파견해제키로 했다. 특검팀은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의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 언행이 있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별도 기구와 외부위원이 없이 감찰이 진행돼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찰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금지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청에서의 감찰, 형사사건에서의 수사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27일 김 비서관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판결한 위자료인 3000만원보다는 액수가 2000만원가량 줄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소셜미디어 등에서 김 비서관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비서관 측은 같은해 6월 장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9월에는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