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을 일부 지역에 한시 적용해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일종의 예행연습을 해 보자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국에서 동시에 출범하는 것과 관련, 수사 공백과 책임 공방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조직의 권한과 틀 등 큰 뼈대는 담겼지만, 구체적인 운영규칙은 상당 부분이 요청·협력 수준에 머물거나 대통령령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미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송치 전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의 장치를 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송치된 사건 기록이 부실할 때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논의가 넘어갔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1심 판결 후 다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6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본안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그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정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2심에서도 집행정지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신청을 한 것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달 19일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다음달 말 문을 닫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9일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는 국내 최초의 온·오프라인 통합상품권 업체로 국내 최초의 선불형 기프트카드를 유통하고 다양한 테마의 상품권을 판매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문을 닫게 됐다. 해피머니 측은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던 해피머니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한다"며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상품권 채권 조회 기능은 계속 제공한다"고 했다. 이들이 밝힌 서비스 종료 예정일은 다음달 9일 오전 11시다. 현재 신규 회원가입도 중지된 상태다. 법원의 회생인가 공고문에 따르면 상품권 등 회생채권의 예상 현금변제율은 10. 64%다. 상품권 구매로 피해를 본 이들은 피해액의 1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인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오래된 휴대폰이라 돈이 되지 않아 부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대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파손하고 버린 휴대폰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압수 후 증거가 아니라며 특검팀이 돌려준 휴대폰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 돈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걸 알고 부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휴대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이 전 대표와 파손한 차모씨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므로, 현행법상 스스로에 대한 증거인멸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이달 초 대검찰청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일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과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당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과장을 상대로 당시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승인한 경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검사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며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관봉권 이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이번주 중 열린다.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이 기소한 사건들의 첫 재판도 이번주 줄줄이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간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김형수 특검보는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앞으로 오는 6월까지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 주 2회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기일을 6월까지 월요일, 목요일로 정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충분히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제조세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업의 조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자문과 분쟁 대응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조세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조세 분야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별 대응을 넘어 경영 전반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기업의 투자·거래·자산 이전 및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제조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글로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조세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 국제조세 자문 및 조세쟁송 △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 진단 △ 크로스보더 투자·M&A 및 구조조정 관련 조세 전략 △ 해외 이주 및 상속·증여 등 자산 이전·승계와 연계된 국제조세 자문 △ 가상자산 등 신산업과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자문 등을 핵심 업무 분야로 수행하게 된다.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싱가포르 로펌과 함께 오는 29일 오전 9시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보고 제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다. 광장 조세그룹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종전부터 운영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와 함께 해외 자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납세협력 의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신탁을 활용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올해 6월말까지 해외신탁 및 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장을 역임한 광장의 김정홍 외국변호사가 개회사를 맡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다음 달 4일 오후 2시부터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규제 환경 속에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방향을 전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됐다.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둘러싼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기존의 사후적·일회적 방식의 검사와 조사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정밀한 감독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예상해 보고 사모펀드 관련 최근 이슈와 검사 방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 및 실무 대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이슈까지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각 영역별 실제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관련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대응 포인트와 조사·검사 국면에서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전략을 참가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에서 불합격한 A씨가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 718점보다 0. 103점 부족한 717. 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의 통과 문제 수는 5개로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시원에 불통과한 문제 각각에 대해 채점요소, 채점척도 단계·단계별 점수, 척도별 수행 특성, 합격선과 불합격의 기준 점수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2월 A씨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국시원의 이러한 결정이 정보공개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국시원이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 시험이 이미 종료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을 뿐더러 부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도 아닌 전부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교도소에서 자해한 수용자의 치료비용을 수용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수용자 박모씨에게 자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의 복부에 상해를 가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씨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가 같은 해 10월 수원구치소에 별도의 범죄로 다시 입소했다. 박씨는 대구교도소에서 행한 자해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외부 의료시설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350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박씨의 자해행위로 발생한 치료비용 약 3500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은 "박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는 국가 예산 지출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의 부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씨는 대한민국에게 구상금으로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