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 허가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60대 동거남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12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4일 의정부지법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을 수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장기간 계획한 것으로 의심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의 인사 관련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에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팀은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양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공공·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등을 역임한 오병권 고문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행정, 현장 집행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재난·안전 규제 등이 결합되면서 정책과 행정 경험을 함께 갖춘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규제 대응 체계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오병권 고문은 행정고시 36회(최연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정책 기획 및 행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 협력 경험도 쌓았다. 이후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부천시 부시장 등을 거쳐 경기도 행정1부지사(제36대)를 역임하며 지방행정 전반을 담당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과 자연재난실

법무법인 바른이 2020년 발생한 이른바 '홍콩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달 17일 국내 유명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사에게 손해배상금 558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72억5천만 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환·김현성 변호사가 이 소송을 담당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Gen2 Partners)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상품은 국내 시중은행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됐다. 그러나 2020년 젠투 운용

4일 종합특검

4일 종합특검

4일 종합특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던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청탁 금품 중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무죄로 봤는데, 2심은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구체적으로 2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봤다. 또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김 여사의 행위를 3개로 분리해 주가조작 행위를 각각 판단했으나 2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수사기관 청탁을 핑계로 마약 사범에게 수백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50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38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 후배 C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C씨 지인과 가족에게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7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C씨 사건을 전해 듣고 금품 편취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내가 과거에 마약 유통 경로 등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적이 있어 검사들과 친하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아는 여검사한테 명품 가방을 사 주는 등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명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보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도 이 같은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의혹이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3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분명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AI(인공지능) 얘기만 믿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서초동의 A 변호사) AI에 의존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AI 말은 믿고 변호사의 말은 믿지 않는 경우가 예삿일이 됐다. AI의 조언을 고집하면서 변호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AI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일이 생기도 있다. 여전히 변호사들이 필요한 이유다. 변호사들은 AI에 과하게 의존하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AI는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탓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기반으로 논리 구조를 짜서 의견서를 냈다가 재판을 그르치거나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서면을 법정에 이미 제출했거나 이 같은 주장을 했을 때다. 민사소송법상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