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27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사전에 '적격'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질문서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 수사 사안을 축소·왜곡해 '문제 없음' 취지로 인사 검증 통과를 결정하고 △법무부는 출국금지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반대하고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직원 48명의 이름으로 각 10만원, 염색산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원 등 총 98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무 관련 청탁인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김 전 의원과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김 전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았다. 2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7일 오전 9시3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직후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 등이 참석한 대법원 간부 회의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닌지,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던 것인지 등을 특검팀 조사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엄 해제 이후 천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토의했다'는 변명을 내놨다"며 "진실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특검의 강제수사뿐이다. 대법원의 계엄 동조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작금의 사법 불신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새벽시간대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온 관행이 있었고 냉장고가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직원이 '탁송 기사들에게 배고프면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이 같은 정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탁송 기사들은 허락 없이 냉장고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근무 형태와 실제 이용 실태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피고인이 간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입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6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홍 전 회장)는 원고(한앤코)에게 6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의 5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과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 52. 63% 인수를 위한 310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 측은 갑자기 주식 양도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을 상대로 주식 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결국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됐다. 한앤코는 주식 양도가 늦어진 것으로 인해 남양유업의 인수합병이 지연됐고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며 2022년 11월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모씨 부부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477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부인 임모씨에겐 1심 법원의 판결 가운데 형량은 유지했고 추징금 부분을 줄여 13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약 7개월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으로 투약 목적으로 이뤄진것으로 3자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같이 감형했다.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금액은 1050원인 셈이었다. A씨는 물류회사 관계자 고발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이번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보안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17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이틀 후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사전에 '적격'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질문서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 수사 사안을 축소·왜곡해 '문제 없음' 취지로 인사 검증 통과를 결정하고 △법무부는 출국금지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반대하고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달 4일 제2회 자본시장·M&A(인수합병)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세종 세미나는 자본시장 및 M&A 제도의 주요 변화를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전망을 짚어보고자 마련됐다. 올해 세미나는 한 해 동안 자본시장과 M&A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아 온 개정상법과 노란봉투법을 M&A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룬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해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와 노동그룹의 김종수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동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김종수 변호사는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로 이메일 문의하면 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개정상법, 노란봉투법 등 제도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가 더욱 복합해지고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과 M&A 환경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보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