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이번주 중 열린다.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이 기소한 사건들의 첫 재판도 이번주 줄줄이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간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김형수 특검보는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첫 재판도 이날 열렸다.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가 맡았다.
이와 별개로 3대 특검 기소 사건들도 이번주 연달아 열린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재판들이 많다.
먼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렸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및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해제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했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증거인멸) 재판은 오는 20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는 오는 22일 각각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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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들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밟아 은폐하려 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동운 전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 검사 등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가 맡아 진행한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받고도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21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단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됐다. 집사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단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