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6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있는 김 의원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빨간 넥타이 차림의 김 의원은 이날 특검에 들어서기 전 건물 앞 분향소에 들러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씨를 추모했다. 김 의원은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느냐"며 "정모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 출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지금 지병을 앓는다"며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진우씨와 최은순씨와는 어떤 대화를 나눴나"라는 질문에 "저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김충식씨와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했다.

26일 김건희 특검

국내 유명 건설사인 A사는 최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 베트남 공기업이 지급하지 않은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주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베트남 국제중재원(VIAC)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절차적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다. 베트남 공기업은 A사가 해당 중재를 신청하면서 중재 수행 권한을 법무법인 태평양에 위임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임장에 대표이사 자필 서명이 없는 점, 위임장 영사인증이 부적법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중재 신청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때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이 나섰다. 태평양은 위임장과 공증이 한국 법에 따라 적법하다는 점, 베트남 국제중재원에 제출하는 외국 문서에 영사인증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난관을 돌파했다. 결국 베트남 국제중재원이 중재 신청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베트남 공기업은 해당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또 졌다. 사법 체계가 한국만큼 선진화하지 못한 동남아에서 현지 공기업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여 승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수사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상황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받기 위해 지난 24일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해당 휴대폰은 김건희 특검팀이 대통령 관저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부정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창진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되는 인사가 이뤄졌다. 김 여사는 같은달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검찰 수사팀에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지라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싫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해 진단서 등을 제출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단을 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싫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A씨는 2019년 11월 병역판정검사서 자살충동 느꼈다 등 진술해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2020년 6월 병역판정검사에서는 그동안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술하면서 다시 7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대구시에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의사들에게 마치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무용진단서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A씨는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집 밖을 잘 못 나갔다, 대부분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진료기록 공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되 의료투명성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는 국회가 설계해야 할 정책영역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적격성과 심판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지정재판부 3명 전원이 '부적법하다'고 뜻을 모으면 사건은 30일 이내 각하될 수 있다. 반대로 3명 중 1명이라도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재는 전원재판부 회부결정을 내리고 9인 전원합의체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핵심쟁점은 입법부작위 성립 여부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중대성' 여부다. 입법부작위는 국회가 수의사법에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교부권 조항을 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한 것이 위헌적인지가 쟁점이다. 이밖에 수의사법에 해당 조항이 없는 탓에 보호자의 알권리,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침해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로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을 통보했다. 해당 내용은 우편으로 두 기관에 송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6일 중으로 수신 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두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품위 유지는 변호사법 등으로 규정됐다.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쓴 소송비 약 74억 원을 다음달 18일까지 돌려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법무부는 25일 론스타 측에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 약 74억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제 기한은 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청구액은 △론스타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과 △2023년 5월 8일자 정정결정에서 한국 측 비용으로 인정된 약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또 론스타가 2023년 6월 원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받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집행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1일(미 동부시각) 이 소송을 자진 취하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끝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을 전면 정지해야 한다"고 요구해 무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진료기록 공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되 의료 투명성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는 국회가 설계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과 심판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지정재판부 3명 전원이 '부적법하다'고 뜻을 모으면 사건은 30일 이내 각하될 수 있다. 반대로 3명 중 1명이라도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재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리고 9인 전원합의체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핵심 쟁점은 입법부작위 성립 여부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중대성' 여부다. 입법부작위는 국회가 수의사법에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교부권 조항을 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한 것이 위헌적인지가 쟁점이다. 이 밖에 수의사법에 해당 조항이 없는 탓에 보호자의 알 권리,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침해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동물병원이 진료기록을 보여주는 규정이 없는 현행 수의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 A씨는 최근 국회를 상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진료기록부를 보호자에게 보여주고(열람) 복사본을 건네줄(교부) 의무'를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에는 진료기록부를 수의사가 작성·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보호자가 기록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열람·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없다. A씨는 우선 알 권리 침해를 주장했다. 본인의 재산이자 사실상 가족 구성원인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특히 사람은 진료기록 열람권을 보장받는데 반려동물 보호자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산권 침해도 강조했다. 과잉진료나 오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어도 정확한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비용이 정당했는지, 동물의 가치에 중대한 손해가 있었는지 따질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팔을 입으로 깨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이번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그는 식당 측과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인 뒤 주방 바닥에 드러눕거나 자동차를 음식점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등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팔을 깨물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체포를 위해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경찰 팔을 입으로 물었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치아가 경찰관 팔에 닿았던 것"이라며 "고의로 깨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동했던 경찰관의 보디캠 영상과 피해 경찰관 팔에 난 상처 형상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