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내란 혐의와 별개… 이중기소 아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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