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4일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또 불출석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되자 지인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부탁을 해 피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구명 로비 의혹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로 현재까지 기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 활동 기한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규명 로비 진상에 대한 규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김 목사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열었으나 김 목사가 불출석하면서 2분 만에 종료됐다. 김 목사를 비롯한 피의자 전원도 불출석함에 따라 수원지법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다시 잡았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당초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통해 김 목사 등의 진술을 확보한 뒤 개신교계 구명 로비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 기소할 계획이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을 언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은 계엄 관련 훈련이 안 돼 있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여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질문에는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또는 6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시국을 걱정하며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이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모임에서 피고인이 시국을 걱정하면서 계엄 등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 없는가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1일 공익신탁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살펴보기 위한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과 자산의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컴패션,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화우 공익법인 등 주요 기부단체와 더불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AIA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고 가장 많은 공익신탁을 체결한 신탁전문가 화우 배정식 수석전문위원(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이 '공익신탁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익신탁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배 위원은 "공익신탁은 기부자의 의사 반영, 투명한 자산 관리, 공익적 목적 달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공익신탁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부자, 금융기관, 공익법인 간 협력과 함께 제도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을 둘러싼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 산업계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CVC 제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외부자금 활용 범위·해외투자 규율·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 복합적인 제도 개선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변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와 업계, 법조 전문가들이 함께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된 이후 CVC는 대기업의 신사업 발굴과 스타트업 투자 확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최근 정부가 외부자금 40% 상한 완화, 해외투자 비율 확대, 100% 자회사 요건 합리화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AI·반도체·조선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CVC 시즌2'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으로 퇴정시키고 감치하려다 불발된 것에 대해 재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감치가 결정된 사람은 현행범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서두에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로 인적사항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감치가 결정됐지만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해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집행장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등 절차적으로 수용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이 이 전 원장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 등 KTV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지난해 12월3일 밤 계엄 선포 생중계를 준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등 윤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이 전 원장의 자택과 세종시 KTV 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원장은 본인을 포함한 KTV 관계자 모두 송출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만 마련했을 뿐 송출될 내용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규직 개발자를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무급 대기시키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못 박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13일 한 IT업체에 입사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다. 대표이사 B씨는 2024년 2월6일 A씨에게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다른 사업권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당시 B씨는 다른 프로젝트 배치를 제안하며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같은달 14일 B씨는 "3월20일~4월8일 사이 다른 프로젝트 투입 일정이 결정되고 그때까지는 정직 처리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한 달여 뒤인 18일까지 무급으로 대기했다. 이후에 B씨는 A씨에게 "정직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수막이 수거된 뒤 비슷한 내용으로 바꿔 달았다면 각각 다른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 대해 앞선 사건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고 이중기소라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9일부터 2019년 6월11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전봇대와 가로수 등에 게시해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언론 매수를 통해 기사 댓글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에 앞서 비슷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다. 김씨는 2017년 12월11일부터 2018년 1월24일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3월30일 법원은 피해회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수막을 수거했다.

한 예식장이 결혼식 10개월 전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예식장은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계약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예식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일 150일 전 취소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9월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던 A씨는 지난해 광주 한 예식장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예식을 10개월여 앞둔 지난해 11월30일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이 예식장과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A씨는 계약금을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업체는 특약조항을 근거로 들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계약 당시 '계약금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로 가능하고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하고 환불을 진행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법원은 특약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A씨의 계약 해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올해에만 160명이 넘는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교체와 검찰개혁 논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선 숫자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다. 최근 10년간 통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특히 퇴직자 중에선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다.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지난 9월에는 47명의 검사가 퇴직 의사를 밝히며 조직 이탈 현상이 눈에 띄게 가속화됐다. 실제 검찰청 폐지 결정 직후 차호동 부장검사와 최인상 부장검사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혐의 관련해 첫 구형을 하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에 판결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다른 피고인의 구형과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과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1차·12차 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재판부는 12차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고, 내년 1월21일이나 28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그간 재판에선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이 출석해 직접 증언하는 절차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