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소환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첫 조사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이전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 전 비서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4일 안가 모임 때문에 국회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그날 있던 일은 모두 억측으로, 그 부분에 대해 잘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한 것은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억측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다 풀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한 것도 억측에 의한 것으로 다 해명될 것이라 본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억측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비롯해 신민철, 김동현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 분야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영훈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 출신 최초로 공군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군사법원 군판사, 공군 고등검찰부장,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등 군내 사법업무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2022년에는 초대 공군 검찰단장 임명과 더불어 육·해·공군을 통틀어 최연소 대령으로 진급하는 등 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2019년 군법무관 중 처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 방위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총괄하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실무 경험을 축적했고 국방부 차세대 군사법체계 구축사업 TF장을 맡은 바 있다. 신민철 전문위원은 1994년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약 32년간 군에 몸담으며 공군보통군사법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씨는 "혐의를 계속 다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19일 오전 9시36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씨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가" "혐의를 다 부인하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정색 마스크에 코트 차림의 김씨는 포토라인 뒤로 조용히 입장해 취재진이 한 데 몰리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19일 서울중앙지법.

사육하던 개 25마리를 감전사시킨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정읍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도사견 25마리를 철망에 넣은 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른 개가 상당수에 이른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감전 방식은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잔인한 유형에 해당한다"며 "개 사육장을 인수하면서 전해 들은 도살 방법이 적법한지 확인하지 않고 개 25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

설탕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현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에 담합 범행 책임이 있는 '윗선'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삼양사 대표 2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서는 "관여정도와 책임범위에 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달 29일 CJ제일제당 전무급 임원인 박모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했다. 사실상 담합 범행의 윗선이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박모 본부장은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담합 사실을 상급자에게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13년 악연을 '승소'로 끝냈다. 당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절차의 위법성에 집중한 우리 정부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ICSID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해 이를 뚫은 쾌거인 셈이다. 론스타 사건 관련 실무를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승소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재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지난 1월 런던에서 3일 동안의 구술심리가 있었다"며 "심리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신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01만

약 13년에 걸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을 거뒀다. 이번 사례처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가 자신들이 내린 판정에 대해 전체 취소를 한 비율은 50여년간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계은행 산하 기관인 ICSID가 지난 8월27일 발간한 사건 현황 통계에 따르면 1972년 최초 사건 등록부터 지난 6월말까지 ICSID가 내린 판정은 총 50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23%에 해당하는 114건에 대한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취소 사유 또는 절차장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약 9%에 해당하는 47건에 대한 취소 절차는 중단됐다. 신청인이 취소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화해해서 더 다툴 필요가 없어져 취소 절차가 본안 결론까지 가지 않고 멈춘 사건들이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약 4000억원은 배상금 원금 3200억원(2억165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과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의 합계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13년 악연을 '승소'로 끝냈다. 당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절차의 위법성에 집중한 우리 정부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론스타 사건 관련 실무를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자들로부터 승소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지난 1월 런던에서 3일 동안의 구술 심리가 있었다"며 "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신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01만달러(약 3200억원)를 지급하라'는 ICSI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