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영주씨가 최근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행 등을 당한 뒤 남민전에서 활동했다고 답했다. 이후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남민전은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1976년 결성된 지하조직으로 공안당국은 1979년 서울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남민전 활동에 국가보안법 혐의 등을 적용해 80여명을 검거한 바 있다.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불렸으며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남주 시인 등이 관련 사건으로 투옥됐다.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1월 이씨는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석방할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석방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기소 전 마지막 기회에 호소해 보려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3일 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령부가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국정원이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국정원장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보고를 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인지가 조 전 원장 사건의 쟁점"이라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였기 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민영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이 교도관에게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요구받아 법무부가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김씨에게 "민영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썼으니 내게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고 다른 직원과의 면담과정에서 이러한 요구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특수 교정시설로 2010년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열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화 활동을 진행하며 매우 낮은 재범률을 자랑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소망교도소에서는 수감 번호가 아닌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교도소 직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과는 채용절차가 완전히

폐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검찰이 13년 만에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검찰 수장이 물러나는 위기를 맞았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이 같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게 됐다. 문제는 이번 일의 출발점이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와 윗선 개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만석 전 대행이 구체적인 해명 없이 사퇴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명확한 해명 없이는 조직 수습이 어렵다는 분석이이 많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전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항소 포기 여파로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정현승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대전지검 인권보호관)가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 이를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국가안보실에 지시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이날 중점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다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월 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3월6일 출국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법무부에 이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국무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내년 1~2월쯤 내려질 전망이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내년 1월 7·9·12일 추가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1월12일에는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중순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적으로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는 내년 2월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혹서기·혹한기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법원의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2015년 마유크림으로 유명한 비상장 화장품 업체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유진저축은행(현재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유진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SK증권 등은 마유크림 등 화장품을 제조하는 A사에 투자하기 위해 2015년 PEF(사모펀드)를 설립했다. 유진저축은행은 PEF에 출자했다. PEF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는 A사 경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실적이 부진했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이에 유진저축은행은 SK증권 등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진저축은행은 SK증권 등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허위·부정확한 정보로 투자 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승인도 받지 않은 해외 출장을 간 팀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2023년 9월25일 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A씨의 상사인 정부광고본부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일은 10월17일이었다. A씨는 당시 광고연구팀 팀장이었다. A씨는 국감이 있기 나흘 전 이사장에게 국감 증인인 정부광고본부장 등과 함께 2023년 10월17~20일 일본에서는 열리는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보냈으나 이사장은 이를 반려했다. A씨는 과장에게 출장명령서를 다시 내라고 지시했고 이사장은 이를 반려했으나 A씨는 같은날 출장명령서를 다시 보냈다. 결국 A씨와 정부광고본부장, 광고연구팀 과장, 광고컨설팅팀 과장은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법원은 주요 혐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주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은 양 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스포츠 의류업체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씨 남편이자 과거 안다르 이사직을 맡았던 오대현씨가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오씨를 법정 구속했다. 오씨는 2014년 7월~2015년 5월 게임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핵심 실행파일)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명 오성혁)에게 중국 메신저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관련 기능을 보유한 위험인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센터는 겉으론 합법적 무역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

신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14일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맡은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 고검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에 대해선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선 "말한 것처럼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일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검사 징계안과 보안 수사권 폐지에 관해서 묻자 "마찬가지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 사직으로 인한 지휘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