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적용되는 첫 사건이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전날 공포됐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법은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했다. 이에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재판부가 바뀌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첫 사건으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이 사건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1심 선고를 마친 후 2심부터는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 사건의 2심이 가장 먼저 내란전담재판부에 배정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시행된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의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된다.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김 검사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엄 전 지청장이 지난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에 대한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자궁경부암 등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은 제약사들과 그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와 그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업체 6개사와 관계자 7명 등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를 사전 조율하고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수법으로 공정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 벌금 3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각 벌금 5000만원,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는 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6일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활동을 시작한 지 꼭 1개월이 지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쿠팡 의혹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의혹과 관련,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자료 분석과 함께 관계자 소환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안권섭 특검의 생각이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쿠팡 관련 의혹 수사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관봉권 띠지 의혹보다는 다소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검팀은 불기소 결론이 나온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 관련 의혹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이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6일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이씨의 2심 첫 공판이었으나 바로 변론 종결 절차를 밟았다.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없이 양형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며 항소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이씨가 건진법사 전씨를 내세워 형사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 거액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사기 범죄 전력을 비롯해 수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수수한 돈이 4억원에 이르며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청탁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 법관 직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라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원심 선고 때까지 반성하지 않고 부인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미 결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변론이 재개되며 선고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법원은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26일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탄핵 증거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이며 선고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용을 부인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 증거를 내란 특검팀 측에서 몇 차례 의견 진술했다"며 "탄핵 증거 제출되고 증거 조사가 되지 않아 이번에 석명준비를 명령하고 공판을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특검 측에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란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다가오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선 사형이 구형됐고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했다. 우두머리가 아닌 피고인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오는 9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1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수사팀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대해 논의한다. ━내란 우두머리 사형 구형… 전두환 1심 사형 선고후 2심서 무기징역 감형━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 사례는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이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과 경찰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검토 주문이 내려진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과 경찰의 이원화 체제로 꾸려진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다. 1부본부장은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이고 2본부장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다. 합수본에 파견된 인력은 검사 10명에 검찰 수사관 15명, 경찰 22명으로 총 47명이다. 제1본부장 산하에는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배치됐다. 제2본부장 산하에는 박창환 본청 중수과 과장과 임지환 용인 서부서 서장 등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수사관 19명으로 구성됐다. 경찰 수사관 인원 중 상당수가 현재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던 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절반은 중수과 소속"이라며 "현재 특별전담수사팀에서 하던 사건은 전부 넘기게 되며 합수본 구성 후 구체적인 수사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부본부장은 임삼빈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맡기로 했다. 합수본에 파견된 인력은 검사 10명에 검찰 수사관 15명, 경찰 22명으로 총 47명이다.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송치사건 등 수사와 기소, 영장심사와 법리검토 등을 위주로 맡을 예정이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영장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할 예정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합수본은 검·경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 보고서를 책임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확정해 발표하고 누가 결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 기록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겨냥해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6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최 전 감사원장 등 7명에 대한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날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감사원장, 유 전 사무총장,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로 등 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